[출발] 정치개혁 빅텐트 마련, 김영배 "安·沈·金 협의테이블 화답 기다린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 때 되면 서로 합치고 누구를 누르고 포기시키고 이런거 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누가 과반수 못 넘기면 또 둘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종연횡하고 연합정부 만들 수 있는 결선투표제, 우리 이번에 확실하게 결선투표 합시다 여러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앞으로 새롭게 생길 대통합 정부가 확실하게 국민 내각 그리고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치가 복무하는 새로운 정치, 진정한 정치교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어제, 이재명 후보의 약속처럼, 주당이 다당제 등 정치개혁안을 정식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만, 관건은 172석, 민주당의 실천 의지죠.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김영배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어제 늦은 저녁에 의원총회 했었는데 의원들 다 참석하셨습니까.

◆ 김영배: 어제 선거운동들 마치시고 늦게 모이셨는데 상당히 결의 있고 그러나 차분한 의원총회가 진행됐습니다.

◇ 황보선: 차분하게 진행됐습니까. 당론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 이런 건 없었고요.

◆ 김영배: 당론 결정 과정에는 반대는 없었는데요. 다만 부가적으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쟁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조금 더 개혁적으로 하자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제도 방안을 조금 더 추가하자 제안들이 있었는데 어제 큰 틀에서 어제 당론을 추진하고 또 필요한 개혁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황보선: 어제 의원총회가 얼마 동안 진행됐습니까.

◆ 김영배: 어제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토론도 제법 진지하게 뜨겁게 진행이 됐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민께 당 대표가 드렸던 약속을 꼭 실천하자 그게 어제 의총의 핵심 결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선: 토론까지 한 걸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뜻을 다 모았네요.

◆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 정부를 약속을 드렸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께 정치개혁을 위한 가치 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선언에 대해서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넓은 것이죠.

◇ 황보선: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 몇 가지 간추려 주시죠.

◆ 김영배: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해서 정쟁과 발목 잡기로 얼룩진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장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서 정치 세력들이 함께 선언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야정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서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 라고 하는 것이 큰 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비례성과 등가성을 강화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예를 들면 연동형이나 권역별 비례 강화하는 방안을 하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가 가능하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큰 틀의 헌정개혁을 하는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6개월 안에 선거제도를 바꾸고 1년 안에 개헌을 완성 짓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그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6개월 내 그리고 1년 내.

◆ 김영배: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틀에 대해서 국회 내에 헌정개혁 특위를 꾸리고 대통령이 5월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 6개월 안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법안들을 처리를 하고 즉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를 하고요. 정기국회 말미부터 6개월간은 헌법 개정에 착수를 해서 올해 5월부터 1년 안에 개헌을 완성을 짓자고 하는 시기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 황보선: 6월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 김영배: 큰 틀에서는 아무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3월, 4월에 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개혁 가치 연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당면에서는 두 가지 법안 제가 대표 발의했던 지방의회 의원을 중대선거구제 3인 이상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형배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법은 당장 3월에라도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어제 결의를 했고요. 제가 여당 정개특위 간사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야당 정개특위 간사와 대선 전에라도 정개특위를 열고 지방의회의 3, 4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정개특위를 열자고 바로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크게 그렇게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거부할 이유가 없겠지만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선거 앞두고 아니면 선거 시점에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 김영배: 선거가 원래는 국민적 축제이기도 하고 정치로 보자면 변화를 일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시기이거든요. 큰 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가 저는 가능한 것이 바로 선거고 그게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꽃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김영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요. 설명 더 해주세요. 지방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이걸로 바꾸겠다. 이거죠.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 김영배: 그동안은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가 유지돼 오는 게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현재 법상으로는 2인에서 4인 선거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방 시도별로 시도의회에서 이걸 결정하다 보니까 양당 정치세력 간에 대체로 나눠먹기 식으로 지역구를 분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인 선거구가 대도시에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다당제 정치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를 확고히 하자는 차원에서 법안으로 3인 이상을 하도록 강제하자 이걸 통해서 지방에서부터 당장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자라는 취지의 입법이 되겠습니다.

◇ 황보선: 기존에는 2인 이상 4인 이하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거의 사실상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예 의무화하자 이거네요.

◆ 김영배: 그렇습니다. 시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조금씩 사정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기득권 양당 체제가 공고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기득권의 벽을 못 넘어왔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우리부터 철저하게 반성하겠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번에 지방의회 다당제 법안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키자 말씀도 있었어요. 지나간 이야기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야당도 대승적으로 이 법을 처리를 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비판하는 분들은 이게 다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이것도 사실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 김영배: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헌법이 87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고 그 뒤로 보면 대통령마다 말만 있었지 사실은 유불리에 따라서 늘 입장을 바꿔 오거나 하면서 개헌이 안 됐거든요. 그만큼 정치개혁이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운다고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상호 반성할 건 반성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실천하는 의지고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5월 말까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들을 어다 이뤄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새로운 원내대표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개특위는 계속 이어질 거다 다만 사람이 제가 아니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당론은 확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개특위를 소집해서 지방의회 관련된 법안은 빨리 처리를 하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빨리 공론화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정당들이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서로 고칠 게 있다면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구체화시키고 손에 잡히게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 제정당들이 빨리 정치개혁에 호응하시면 참 좋겠다 싶네요.

◇ 황보선: 헌정개혁특위 말씀하신 것도 송영길 대표가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정치개혁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김영배: 정치개혁이 선거 때만 반짝 말하고 뒤에 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 걱정이 계시잖아요. 다시 한 번 거듭 선거가 끝나더라도 유불리에 상관없이 국민적 약속으로 말씀드렸던 정치개혁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 황보선: 그러면 정권이 만약에 교체되면 그때 그래도

◆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치개혁은 사실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넘어야 될 하나의 고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다른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정치로, 합의의 정치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를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부터 단단하게 각오를 다지고 실천하겠습니다.

◇ 황보선: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것이 키다 이렇게 주문한 걸 그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한 건데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김동연 후보 쪽 화답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배: 각 정당이 입장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토론이 3월 2일인데요. 후보자들 간에 더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저희들이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정개특위 위원으로 들어와 계셔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정치개혁을 위한 가치 연대가 성사돼서 저희들이 다수당이기는 합니다만 국민들께 제정당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구체적, 가시적인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협의 테이블 협의체가 꾸려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황보선: 언론 보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대선 전 합류 타진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 김영배: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새로운 국민통합 정부 국민 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이 그동안 발표되고 또 그 실체가 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좀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관련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능력 있고 비전이 있는 분들을 함께 손잡고 국민통합정부로 나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보고요. 국가적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당내에서도 스스로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비워야 산다고 우리가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우리가 약속을 하자 어제 토론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더 저희들도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할 것 같습니까.

◆ 김영배: 글쎄요,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 대의가 있다면 마음을 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