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 팩트체크...尹, 전술핵 배치 주장한 적 없다?

[앵커]
어제 정치 분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의 안보 공약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내용이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었는지,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 측이 배포한 외교·안보 공약 보도자료입니다.

북핵에 대응한 한미 확장억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핵무장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외교적 협상이 최우선이며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승민 /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해 9월 28일, 국민의힘 경선 4차 TV 토론) : 공약 보도자료에 분명히 미국에 핵공유와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다고….]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해 9월 28일, 국민의힘 경선 4차 TV 토론) : 기존의 확장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술핵 내용을 이미 지난해 10월 초 공약에서 삭제했고, 이후 윤 후보도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심 후보는 민주당의 의지만으로도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후보는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중대선거구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의원들이 결의하면 바로 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예외규정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4명까지 늘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의원 수가 4명으로 늘면,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로 불리는 선거구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의원 수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지만, 선거구 분할을 법적으로 막지 않는 한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정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미국도 대통령이 예산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발간한 미국 소개 자료.

미국의 예산 편성 절차를 설명해놨는데,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가 예산을 짠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회계법에 따라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보장돼있고, 해당 업무는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이 맡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반면, 미국은 의회도 예산을 짤 수 있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권한도 훨씬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