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재외국민 선거...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제20대 대선 재외국민 선거...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022.02.23.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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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곤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177개 공관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늘부터 28일까지 재외국민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선거가 꼭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함께 재외국민 선거와 재외동포 관련 현안에 대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김성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앵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동포들의 재외선거가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전체 재외동포인 건가요?

[김성곤]
지금 저희가 재외동포를 750만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 3분의 2, 한 500만은 그 나라 국적을 따신 분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고 나머지 250만 정도는 여전히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계신 분. 그중에는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도 있고 또 유학생처럼 단기체류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약 200만 정도가 잠재적인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국민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는 얼마나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신청했습니까?

[김성곤]
이번에 제가 보니까 22만 6162명, 그러니까 약 200만 투표권 가진 분들 중에 11.5% 정도가 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국내에서는 60~70%씩 하는데 왜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냐, 등록률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그날이 우리처럼 휴일도 아니고 또 투표하러 공관까지 가야 되는데 공관은 큰 도시에만 있고 몇 시간씩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또 투표하는 날 가서 찍으러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들한테는 투표하는 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10% 정도 등록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거지 국내에 비해서 결코 낮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겠군요.

[김성곤]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 2017년입니다. 19대 대선 때 비교해 보면 이때는 팬데믹 사태 이전에 치러진 선거였는데 이때보다도 신청자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성곤]
그때는 한 15%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4%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특히 단기 체류자들은 국내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역시 코로나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좀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나라들이 일상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곤]
어떤 영향...

[앵커]
코로나19 일상화 정책을 펼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김성곤]
글쎄요, 이게 나라마다 다른데요. 심지어 아직까지 투표를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지난번에 있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올해로 10년이 딱 됐는데요. 재외국민 선거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실 오래전부터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한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기술적으로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만큼 해외에 있는 동포들한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물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들한테만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동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자꾸 높아지고. 물론 그 나라 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그쪽 투표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투표권을 드리는 바람에 동포들도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정치권도 동포들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는 투표권을 준 것이 더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다가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선거권 확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재외국민 전자투표 혹은 우편투표 도입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신데요.

[김성곤]
지금 OECD 38개국이 대부분이 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30개국 이상이 이미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우편투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물론 중앙선관위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는 투표 한 장만 잘못돼도 하여튼 야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에서는 우편제도가 발달되지 않아서 100%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또 프랑스 같은 데는 이미 전자투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편투표보다는 전자투표가 훨씬 더 우리가 IT강국이기 때문에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무슨 해킹 염려가 있다 등등의 이유로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도입될 것이고 그런 약간의 부작용보다는 편리성이 워낙 높으니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서 재외동포 관련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모든 후보가 재외동포청에 대한 설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관이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김성곤]
이런 요구가 오래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이 250만 해외에 있는데 이게 경상북도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1년 예산이 한 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재외국민들을 위한 예산이 1년에 600억 정도. 그러니까 150분의 1 정도죠. 그러니까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인데 왜 교육비라든지 이런 넉넉한 지원을 안 하느냐는 요구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재외국민 또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또 보건복지부, 외교부 이렇게 여러 군데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도 해야 되고 또 업무를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재외동포재단 갖고는 부족하고 이걸 격상해서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높고 마침 4대 후보 캠프에서 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조직법 개편이 곧 있을 것이고 아마 재외동포청도 이번에는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올해 집중하는 동포 관련 소식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김성곤]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면에는 우리 해외에 있는 한상들이 큰 역할들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20년 동안 국내에서만 세계한상대회라는 걸 했는데 내년에는 미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애틀랜타, 댈러스 그다음에 오렌지카운티가 경쟁이 붙었는데 내년에는 미국에서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해외 다녀보면 우리 동포 차세대들.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다 현지화돼서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 차세대 젊은 동포들을 잘 네트워크화해서 글로벌 코리안으로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재외동포 정책을 훨씬 더 앞서가 있는 이스라엘은 1년에 5만 명의 차세대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1000명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대폭 늘려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문화센터를 금년부터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집중하는, 준비하는 사업들 모두 다 잘되기를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강현정 (khj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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