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윤여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되면 어려움 많을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대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셈이죠.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라고 하지만, 3월 9일 대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부쩍 들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느 후보에게 맡겨야 할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 안녕하세요.

◇ 황보선: 새벽에 누구를 찍을지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게 언제였죠.
정하신 지가

◆ 윤여준: 글쎄요, 한 일주일 전인가 모르겠네요.

◇ 황보선: 그대로십니까, 지금도.

◆ 윤여준: 그렇습니다.

◇ 황보선: 지금 대선판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도 안 하겠다고 결렬 선언했고 그랬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 윤여준: 조금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황보선: 선거가 당연히 최선을 뽑아야 되는 건데 흔히들 최선이 아니고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은 특히 역대급 비호감이라고 하는데.

◆ 윤여준: 공교롭게 후보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들에서 일찍부터 선거라는 게 최악에서 최선을 뽑는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voting the best from the worse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초기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나 봐요. 우리나라도 아직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으니까 혼란스러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 아닌가 세월이 지나가면 성숙한 민주주의를 할 날이 오겠죠.

◇ 황보선: 대선 후보들 계속 네거티브 공방이 나오다 보니까 이 후보들이 미래, 비전 그리고 정책 부분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삶에 다가올 것인가, 뭔가를 줄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이 부각되지 못했는데 시대정신 부분에서 진보, 보수 정당 두루 거치신분으로서 후보들 메시지를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윤여준: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해도 드린 일이 있는데요. 지금 시대적인 변화가 인류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이미 메타버스가 나와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공존하는 정도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있잖아요. 인류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엄청나게 바꿀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바뀌면 행동 양식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런데 코로나까지 와서 그걸 뉴노멀 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첫 번째 대통령일 수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준비를 뭘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해서 그걸 국민에게 제시해 줘야 하는데 마땅히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은 정말 큰 걱정이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대통령이 된다. 어마어마한 시대적 전환기에 국민을 끌고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걱정이 많죠.

◇ 황보선: 장관께서 성공한 대통령 자격으로 투철한 공인 의식 그리고 민주적 가치 내면화를 꼽으셨는데 현재 특히 양당 후보들한테 이거 대입할 수 있을까요.

◆ 윤여준: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부족한 면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두 분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대통령이 되면 국정의 주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5가지, 6가지로 나누는데 그런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그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이 여섯 분이죠.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섯 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안 끝났지만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과거 대통령들은 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행정부에 있으면서 청와대 근무를 오래 하면서 제가 고민을 해보고 가만히 보니 두 가지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두 가지 소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민주주의 내면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도로만 인식을 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헌법이 얼마나 훌륭한 민주공화국 헌법입니까 그런데 실제 민주주의는 안 그렇잖아요. 국가의 최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민주화가 내면화돼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저절로 민주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공인의식은 공인의식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이 권력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쓴다고 그래서 폐단이 생기는 게 그렇죠 필연적으로 부패 따라오고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 생기고 정실 인사하고 똑같은 패턴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두 가지 투철한 공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국정의 전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황보선: 아까 잠깐 언급하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영선이고요. 여의도식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위험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윤여준: 장점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가 정당이 워낙 국민들한테는 경멸의 대상이잖아요. 늘 국민은 정치의 현장인 여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분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신하니까 부정부패나 여기 현장에 없었단 말이죠.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국회라는 곳에서 여야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을 하고 안 될 때는 다수결로 하고 이런 과정이 민주정치 과정인 건데 이걸 체험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국회의원을 4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돼요. 특히 상임위 활동을 하잖아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저는 보건복지위를 4년 했거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평소 제가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그래서 국회의원을 제대로 하면 4년 동안 엄청난 걸 배우게 돼요. 국정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 하고 아닌 거 하고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청와대도 계셨고 장관도 지내셨는데 국회의원 특히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 윤여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의정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잠깐 경험을 하기는 하셨죠. 그런데도 별로 민주적이지 않지 않냐 하면 그런데 어쨌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걸 경험한 거 하고 하는 거 하고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별의 순간도 얘기했었고 윤 장관님께서는 1년 전에 명불허전 보수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공부 모임에서 윤석열 후보를 높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 윤여준: 뭘로(높게 평가를 했죠?)

◇ 황보선: 아 그렇습니까.

◆ 윤여준: 그러니까 뭔가 윗사람의 온당하지 않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옳은 길을 갔다는 점을 제가 높이 평가했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기억에.

◇ 황보선: 안철수와는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 윤여준: 많이 다르겠죠.

◇ 황보선: 많이 다르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윤여준: 경력도 전혀 다르고 살아온 생애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 황보선: 초점을 안철수 후보로 맞추자면 안철수 후보는 그때 보셨을 때, 지금 보실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 윤여준: 지난 몇 년 사이 만난 일이 없어서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얘기를 해 본 일이 없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잠깐 같이 일했던 그 시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체험을 그동안 쌓았고 또 아픈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실패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성숙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황보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단죄하는 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가르는 게 기본적으로 체화돼 있고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윤여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검사만 아니라 판사를 지낸 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회창 총재를 모셔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훌륭한 경력을 쌓으신 분인데 평소에 미래를 고민해보신 일이 없더라고요. 국가의 장래를 고민해 보신 일이 없어요. 자신의 직무, 직책은 미래를 고민하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 재구성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이잖아요. 유죄면 얼마나 무거운 죄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미래를 고민하는 일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제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검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 황보선: 토론회를 다 풀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단편적으로라도 보셨다면 윤석열 후보가 드러내는 그런 면들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의연하기는 하던데 그러나 토론 내용을 보면 역시 생소한 분야가 많다.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바꿔나가야 (하지) 방법이 없을 거예요.

◇ 황보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이야기하는데.

◆ 윤여준: 머리가 좋으니까 하는데 토론이라는 게 상대방이 무슨 얘기 할지 어떻게 알아요. 기습적인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는 게 역력하고 대답을 잘 못하니까 다른 말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고충을 이해하지만 누가 바꿔 나간다. 어쩌겠어요. 평생을 검사라는 직업에 있던 분이 했으니까.

◇ 황보선: 윤석열 후보가 오늘도 호남에 가 있고요. 호남에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발언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신을 잇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 윤여준: 아무래도 호남의 정서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랬겠죠.

◇ 황보선: 야당 후보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민주당 쪽 전직 대통령 얘기를 꺼내면서 정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또 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히틀러 나치 이런 원색적인 비판도 하고요.

◆ 윤여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많이 달랐던 건 사실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지난 4년,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보여준 모습일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점도 저도 놀랐던 사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거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 아닌가요. 특히 호남에서 지지했던 분들이니까 호남 가서 호남 분들이 가깝게 생각하는 분들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상으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 황보선: 저는 윤석열 후보가 먹먹해지면서 눈물도 글썽이는 장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 윤여준: 글쎄요, 그야말로 검사의 눈물인데.

◇ 황보선: 그렇습니다. 과거의 눈물을

◆ 윤여준: 검사들은 냉혈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지

◇ 황보선: 저쪽에서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장관께서 이재명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경제 모르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포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 윤여준: 국민의 공포라는 표현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앉자마자 경제 걱정을 하는 얘기를 꺼내서 자연히 경제가 나왔죠. 저는 제가 행정부에 있어 보니까 특히 청와대 대통령을 모셔 보니까 아 역시 국정의 기본은 경제더라 왜냐하면 첫째 민생이 경제고 둘째 우리가 안보를 얘기할 때도 흔히 외교, 국방만 얘기하는데 결국 경제력이 없으면 국방력을 갖기 어렵고 국방력과 경제력이 없으면 외교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국가안보도 경제가 첫 번째 요소인 거다. 그러면 민생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국가의 두 가지 기본 요소가 경제인데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은 정말 곤란하겠더라 그러니까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전문가의 얘기를 이해할 만한 수준 또 말을 바꿔하면 거시 경제 지표가 항상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거시 경제 지표를 보고 경제가 뭐가 나쁜 모양이라는 건 뭐가 좋은 모양이다. 왜 그럴까 그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인 건데요. 이 정도는 있어야 아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100% 믿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가 올라올 때 또는 보고를 받을 때 질문을 하고 그래야 아랫사람들이 정직한 보고를 하고.

◇ 황보선: 그럼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4명의 후보 가운데 어느 후보가 제일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신뢰가 갑니까.

◆ 윤여준: 윤석열 후보는 일면식이 없으니까 그 양반 판단하기가 어렵고 안철수 후보도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쉽게 단기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관련 현안을 얘기할 때마다 자기 생각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걸 보면 학습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하면서 몇 년 시간 여유가 있었고 일찍이 마음을 먹었으면 그동안 공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가 불과 몇 달 전일 테니까 그분에게 그런 공부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분이 경제를 모르는 것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긴 있는 거죠.

◇ 황보선: 이제 14일 남았는데 장관님께서 유권자들한테 후보 선택 어떻게 하라 조언을 주신다면요.

◆ 윤여준: 교과서적인 얘기밖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효율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거냐 그다음에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효율성을 받쳐주는 건 도덕성이니까 도덕성이 무너지면 효율성이 역기능을 한다고요. 우리가 많은 예를 봤죠.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다.

◇ 황보선: 혹시 누구 특정 후보를 지지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실 생각 없으시고요.

◆ 윤여준: 없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