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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지환 / 기획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토론에서는주식 양도소득세와 재정 지출 등다양한 주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들이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했는지,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첫 법정 TV토론이었고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들이었습니다. 이 대책들을 후보들이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반영한 통계들이 반영이 됐는데 팩트 체크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 통계입니다. 먼저 심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쳤고….]
[기자]
피케티 교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세계적인 석학이죠.피케티 교수가 소속된 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쳤고요. 독일,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물론 이고 일본, 중국보다도 부의 편중이 심합니다.
피케티 통계로 보면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심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통계가 나오자,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의 복지 제도가 반영되지 않은결과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인 건 맞다.
[기자]
수치로만 보면 맞다,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재정 지출 규모. 각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얼마나 재정 지출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인데요. 이번에도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다른 나라는 국가 GDP의 대개 15％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 국가가 질 빚을 가계들이 대신 진 거죠.]
[기자]
이 후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통계는국제통화기금, IMF 홈페이지에서저희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IMF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 21개국의GDP 대비 재정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겁니다. 환자 치료와 백신 공급 같은 보건 분야는 뺐고요.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 등 사회 정책 분야 지출만 떼서 보면,우리나라는 GDP 대비 5.7％입니다.
미국이 22％로 가장 많고요. 일본, 영국, 독일 등이 10％를 넘고이 와중에 북유럽 국가들 재정 지출은 많지 않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평균 내보니까 9.8％였거든요. 이 후보가 말한 15％에는 못 미치죠.그러나 우리나라 코로나19 재정 지출이 5％ 수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해 토론이 치열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부자 감세 아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듣고 다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에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내년부터 주식을 팔아 거둔 이익에소득세를 20％에서 25％ 올려서 매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익이 5천만 원 이상 나야 과세 대상인데요. 주식을 사고팔기만 해도 부과되던 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수준의 소액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이익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윤 후보 공약대로양도세를 없애고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개미에게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얼마를 투자해야 개미라고 부를지 정해진 기준은 없죠. 세금 부과가주식 시장에 악재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공약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윤 후보가 대만 사례를 거론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돼서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기자]
1988년 타이완 정부가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하겠다고 발표하자한 달 동안 주가가 30％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타이완 경제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타이완은다른 소득과 합산해최고 50％까지 종합과세를 한다는 것이어서우리와는 세제 자체가 다릅니다.
또 수년에 걸쳐 세제 변화를 예고한우리와는 달리,대만은 사전 홍보 없이시행 석 달 전 전격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을 때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 차익에 소득세가 부과된다면주식 시장이 왜곡돼개미에게 치명타가 된다, 이 주장은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각 나라의 사정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외환위기 때는 기업 살리려고 169조 원이나투입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은 상당 부분 회수됐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1997년 겨울 외환위기가 닥치자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 돈이 168조 7천억 원입니다. 이 공적자금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데,현재까지 118조 5천억 원을 회수해서, 회수율은 70.3％입니다. 이 70.3％를 윤 후보 말대로 상당 부분 회수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쯤에서 안철수 후보 발언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인구 통계나 지리 정보 같은공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서 4차 산업 혁명에 뒤쳐진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일단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미국은) 안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굉장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 공개에소극적이라는 주장인데, 팩트체크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결과만 말씀드리면 안 후보의 주장과 달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데이터 접근성과 정부 지원 등을 평가해OECD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라는 지표를 만드는데요.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2019년 기준 1점 만점에 0.93으로 세계 1위입니다. OECD 평균인 0.6을 크게 웃돕니다.
미국은 2019년 자료가 없는 상태고요. 2017년 기준으로 0.63입니다. 다만 질적으로 보면민간이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는 적은 건 맞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유권자 여러분들도 지금 김 기자와 함께한 팩트체크, 잘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지환 / 기획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토론에서는주식 양도소득세와 재정 지출 등다양한 주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들이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했는지,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첫 법정 TV토론이었고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들이었습니다. 이 대책들을 후보들이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반영한 통계들이 반영이 됐는데 팩트 체크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 통계입니다. 먼저 심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쳤고….]
[기자]
피케티 교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세계적인 석학이죠.피케티 교수가 소속된 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쳤고요. 독일,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물론 이고 일본, 중국보다도 부의 편중이 심합니다.
피케티 통계로 보면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심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통계가 나오자,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의 복지 제도가 반영되지 않은결과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인 건 맞다.
[기자]
수치로만 보면 맞다,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재정 지출 규모. 각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얼마나 재정 지출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인데요. 이번에도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다른 나라는 국가 GDP의 대개 15％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 국가가 질 빚을 가계들이 대신 진 거죠.]
[기자]
이 후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통계는국제통화기금, IMF 홈페이지에서저희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IMF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 21개국의GDP 대비 재정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겁니다. 환자 치료와 백신 공급 같은 보건 분야는 뺐고요.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 등 사회 정책 분야 지출만 떼서 보면,우리나라는 GDP 대비 5.7％입니다.
미국이 22％로 가장 많고요. 일본, 영국, 독일 등이 10％를 넘고이 와중에 북유럽 국가들 재정 지출은 많지 않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평균 내보니까 9.8％였거든요. 이 후보가 말한 15％에는 못 미치죠.그러나 우리나라 코로나19 재정 지출이 5％ 수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해 토론이 치열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부자 감세 아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듣고 다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에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내년부터 주식을 팔아 거둔 이익에소득세를 20％에서 25％ 올려서 매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익이 5천만 원 이상 나야 과세 대상인데요. 주식을 사고팔기만 해도 부과되던 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수준의 소액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이익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윤 후보 공약대로양도세를 없애고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개미에게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얼마를 투자해야 개미라고 부를지 정해진 기준은 없죠. 세금 부과가주식 시장에 악재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공약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윤 후보가 대만 사례를 거론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돼서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기자]
1988년 타이완 정부가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하겠다고 발표하자한 달 동안 주가가 30％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타이완 경제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타이완은다른 소득과 합산해최고 50％까지 종합과세를 한다는 것이어서우리와는 세제 자체가 다릅니다.
또 수년에 걸쳐 세제 변화를 예고한우리와는 달리,대만은 사전 홍보 없이시행 석 달 전 전격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을 때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 차익에 소득세가 부과된다면주식 시장이 왜곡돼개미에게 치명타가 된다, 이 주장은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각 나라의 사정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외환위기 때는 기업 살리려고 169조 원이나투입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은 상당 부분 회수됐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1997년 겨울 외환위기가 닥치자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 돈이 168조 7천억 원입니다. 이 공적자금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데,현재까지 118조 5천억 원을 회수해서, 회수율은 70.3％입니다. 이 70.3％를 윤 후보 말대로 상당 부분 회수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쯤에서 안철수 후보 발언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인구 통계나 지리 정보 같은공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서 4차 산업 혁명에 뒤쳐진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일단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미국은) 안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굉장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 공개에소극적이라는 주장인데, 팩트체크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결과만 말씀드리면 안 후보의 주장과 달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데이터 접근성과 정부 지원 등을 평가해OECD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라는 지표를 만드는데요.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2019년 기준 1점 만점에 0.93으로 세계 1위입니다. OECD 평균인 0.6을 크게 웃돕니다.
미국은 2019년 자료가 없는 상태고요. 2017년 기준으로 0.63입니다. 다만 질적으로 보면민간이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는 적은 건 맞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유권자 여러분들도 지금 김 기자와 함께한 팩트체크, 잘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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