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찐 고양이법은 삼성 몰락·시진핑 미소법"

이재명 "살찐 고양이법은 삼성 몰락·시진핑 미소법"

2022.02.14.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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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약한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은 '삼성전자 몰락법',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들과의 정책 대화 행사에서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은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제한하는 내용의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라며,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정한다고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국부와 기술이 유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 이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사상가도, 시민운동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1일 2차 TV 토론에서도 민간 부문의 임원 임금 한도 설정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심 후보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경제 대통령' 행보 차원에서 친기업 메시지를 거듭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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