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사이에서 국민적 합의 이끌어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에서 18% 사이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15% 정도이고 OECD 평균은 18% 정도라며, 이 사이에서 다음 정권 초기에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지금도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분치 않다며 40% 이하로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지원은 '누더기식' 추경 재정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있다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원조달 방식과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현재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한국형 사드'라고 할 수 있는 'L-SAM 2'(엘샘2)를 개발 중인데 구태여 미국 사드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등의 개발에 총력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특별사면에서 제외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우선적으로 형집행정지부터 하고, 사면 문제는 사면위원회를 통해 국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