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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김대근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정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선 정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경상도에만 집중 투자를 하고 전라도는 소외시켰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광주로 급히 달려갔는데요. 유세 도중에 이른바 호남 소외론을 상당히 강조했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호남 정서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그리고 요즘 오미크론 확산이 호남에서 특히 창궐하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하다 보면 지역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되게 마련이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한 50%, 많으면 60%밖에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과거하고 다른 그런 약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급히 가서 꺼낸 카드가 바로 이 호남 소외론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들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방법이죠. 아무리 고정 표, 지지표를 결집시킨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할 때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작년 7월에, 경기지사 시절에 대권 출마 선언하고 고향 안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꺼낸 것이 영남 역차별론입니다. 과거에는 영남이 이득을 봤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영남이 역차별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영남에 가서는 영남 역차별, 호남에 가서는 호남 소외론. 아무리 표가 급해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13살에 성남공장에 취직했더니 관리자는 경상도 사람이었고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더라. 이 얘기도 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소년공 시절의 경험을 들어서 호남 소외론을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남에서 왜 민주당을 텃밭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호남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경선 과정에서 호남을 대표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서도 호남에서는 경선 과정에서는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호남과 이재명 후보가 일체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겨냥한 것이 이낙연 전 대표를 어제 같이 유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공약을 내세운다라든가. 드디어 호남 소외론까지 꺼내 들었는데 만약에 이런 카드조차도 먹히지 않았을 때, 다음 꺼낼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일수록 정공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자꾸 지역감정을 자극한다든가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만큼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절박한 호소로도 보일 수 있는데 호남 소외론 카드 꺼내든 것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SNS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내용 좀 보여주시면 이재명 후보 머릿속에는 국민을 아직까지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눠 보는 관점이 가득한 것 같다면서 불량한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감정에 속아서 우리가 40년 허비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젊은 세대로서 우리는 다르게 접근할 거다 이렇게 비판한 걸로 보이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호남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확 안 오르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 지역의 젊은 층들, 2030 세대들이 민주당 후보라고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호남의 젊은층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갈라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유심히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한 20% 넘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제 YTN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21%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호남 출신 중진 정치인들, 박주선, 김동철 이런 전직 의원들이 많이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대선 이후로 지방선거가 열릴 텐데 그러면 시장군수, 도지사까지는 몰라도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지역 정치인들에게, 지역에서 일하는 호남 정치인에게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한 15~20% 얻으면 그것이 꿈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호남의 분위기가 바뀌어졌으면, 이 기회에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하고 손잡고 가지 않았습니까? 원팀 행보를 보여줬는데 이게 효과는 좀 있을까요?
[추은호]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벌써 두 번 같이 유세를 했습니다. 경기 성남에서 같이 한번 유세를 했고요. 또 광주에서 유세를 했는데 경기 성남 지역은 물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경기도 내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한 배경이고요. 광주에 나온 것도 상당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같이 하는, 거리감을 좁히는 데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원팀의 시너지, 이게 어떻게 지지율에 나타났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호남에서 우리가 20%만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윤석열 후보 어제 저희가 손편지 보낸다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도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손편지가 우리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가 보낼 수 있는 손편지가 선거구 안에, 지금은 단일선거구 아닙니까? 10% 이내 가구 세대별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한 2000세대 되니까 그중에 10%면 한 200만 가구에 이렇게 보내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손편지를 여기에다 원래는 폰트만 손글씨체로 하려 그러다가 그러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직접 직접 육필로 쓴 것을 인쇄해서 접근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5.18 문제라든가 광주 민주화운동도 언급하고 나름대로 진정성은 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지, 저는 효과가 상당히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득표율, 선거에서 가장 많이 얻은 것이 2012년 박근혜 후보가 10.5%였습니다. 이걸 20%면 2배가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대단한 목표겠지만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앵커]
10%만 넘어도 이긴 거네요.
[추은호]
10%만 넘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0%라면 호남 유권자가 430만입니다. 그중에 80%가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투표자가 한 340만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90%를 받겠다. 300만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를 갖겠다라고 하면 60만 표 정도 얻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앵커]
지금 손편지를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가 또 호남 지역을 방문하겠죠. 그때 어떤 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세요?
[추은호]
그건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5.18 묘역은 제대로 참배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다시 참배할 기회가 만약에 사전 조율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한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역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집중하게 될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현재 지역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설연휴 앞두고 양측 공방이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앵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건진법사의 건 자와 건희의 건 자가 일치한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신딸 중의 한 명이다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미디어특보단장입니다. 나름대로 미디어특보단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건진법사의 건 자, 세울 건 자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할 때 이 건 자가 같은 것이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건진법사의 신딸 또 아들, 여러 명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
[앵커]
일종의 건 자 돌림이냐, 이런 얘기인가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거를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유튜브에 그렇게 주장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피해가려고 접근하는 방법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저는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식으로 카더라식 접근.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윤호중 원내대표는 샤머니스트 레이디가 퍼스트레이디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게 무슨 네거티브냐, 이거 검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윤호중 원내대표도 역시 자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수 언론에 이런 칼럼이 실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접근하는데 이것은 사실 확인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라고 한 그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다. 사실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입니다. 그런 측면이 이번 공세에서, 무속 논란에서 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속 논란을 왜 이어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니까 무속 논란을 집중 제기했을 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 상승세였다, 이런 내부 분석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추은호]
아무래도 무속 논란을 꺼내서 김건희 씨를 라스푸틴이라든가 아니면 고려 때 신돈이라든가 또 최순실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이런 연상시키면 보수적인 기독교층 그리고 중도층 중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중도층에 대해서 아주 회의감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여론조사라든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카더라라는 이야기 아니면 시중이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가지고는 여론을 확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민 의원, 미스터 쓴소리가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다. 검증이 윤석열 후보 본인한테 집중을 해야지, 주변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민주당 내에서도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 무속 논란이 김건희 씨한테 이게 의혹이 집중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검증은 뒷전으로 미뤄진 거냐,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공약을 갖고 또 경쟁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두 후보가 단문 공약으로 차이를 드러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먼저 공약을 보여준 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 이렇게 단문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부자감세 반대,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 요엄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에게도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으면 여기에 과세하겠다, 최고 25% 세율로 과세하겠다라는 방침을 확정해서 법까지 바뀐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건 사실 한 달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어떤 걸 했냐 하면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두고 주식거래세를 없애겠다. 매매거래세를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한 달 만에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한 달 만에 주요 공약이 바뀐 것은 충분히 단문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걸 부자 감세 반대한다. 그러니까 개인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 5000만 원뿐만 아니라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건 부자감세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지적을 한 건데 이런 논쟁들은 정말 필요한 논쟁이고 또 무속 논쟁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논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희룡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이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요즘에 미국 증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상당히 분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줄기가 바뀐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입법사항인데 국민의힘의 소수 정당으로서 또 정부와의 반대, 여당의 반대를 어떻게 뚫을지, 어떤 나름대로 계획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양도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더니 소액투자하는 청년층이라든가 소액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세 없애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거래세도, 주식거래세도 0.25%에서 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0.15%까지로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의 문제도 있고 또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이 적으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국가의 세수 능력까지도 감안해서 정치권에서는 공약을 내세울 때 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이야말로 나중에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선 정국 키워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카메라가 쏠린 곳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명예훼손 사건이죠. 법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과 한동훈 검사가 드디어 대면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합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두 사람이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 세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부원장이 전혀 합의할 생각 없다라고 완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어제는 한동훈 부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한동훈 부원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한동훈 부원장은 자신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하게 큰 피해를 많이 받았다. 유시민 씨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계좌추적을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겠다, 절대로 합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주장으로 인해서 네 번 좌천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 전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던 겁니까?
[추은호]
유시민 씨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이었죠. 2019년에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하고 또 라디오 출연해서 대검반부패강력부, 이때는 한동훈 부원장이 강력부장이었던 시절입니다. 자신의 계좌 그리고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다. 추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인 것 같다라고 본인이 사과문을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유시민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명예훼손 요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건 사실이지만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부가 유시민 씨를 향해서도 합의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러고 싶은데 저쪽편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식의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검사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동훈 검사가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무언가 기자들 앞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한동훈 부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원래 유시민 씨가 이 이야기를 제기한 것은 뭐냐 하면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걸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 주장을 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있지도 않은 계좌추적, 이런 것을 1년 반 동안 펴면서 공개 분노했던 그 당사자가 정작 자신이 당했던, 한동훈 부원장이 당했던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언급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침묵하느냐. 그것은 스스로 유시민 씨가 어용지식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던 유시민 씨가 마치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 그리고 친일파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처럼 대단히 기만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유시민 씨를 비난했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동훈 검사가 작심 발언을 한 부분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의 파장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다음 재판이 3월 17일에 열립니다. 3월 17일에는 검찰이 유시민 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피고인 최후 진술,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건데 유시민 씨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자신은 추측이나 의견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당시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충분한 정황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비방 목적이 아니다.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종합적으로 두고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형법상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상당히 높은 형량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부원장이 아무래도 과거에 윤석열 사단으로도 불렸기 때문에 이 사건에 미묘한 파장이 어떻게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끝으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있는 설 연휴, 이거는 민심의 흐름에 어떤 포인트입니까?
[추은호]
아무래도 과거 같으면 설날을 통해서, 설날 민심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대선이나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방역 문제도 있고 또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설날 민심이 그렇게 뚜렷하게 형성 안 될 거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설 연휴를 통해서 형성된 여론조사, 그 이후에 나타난 여론조사가 자칫하면 대선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반전의 요건들이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 연휴에 거의 양쪽 진영에서, 아니면 다른 진영도 마찬가지로 사활을 건 득표전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명절 민심은 또 누가 웃게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그다음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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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정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선 정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경상도에만 집중 투자를 하고 전라도는 소외시켰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광주로 급히 달려갔는데요. 유세 도중에 이른바 호남 소외론을 상당히 강조했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호남 정서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그리고 요즘 오미크론 확산이 호남에서 특히 창궐하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하다 보면 지역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되게 마련이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한 50%, 많으면 60%밖에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과거하고 다른 그런 약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급히 가서 꺼낸 카드가 바로 이 호남 소외론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들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방법이죠. 아무리 고정 표, 지지표를 결집시킨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할 때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작년 7월에, 경기지사 시절에 대권 출마 선언하고 고향 안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꺼낸 것이 영남 역차별론입니다. 과거에는 영남이 이득을 봤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영남이 역차별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영남에 가서는 영남 역차별, 호남에 가서는 호남 소외론. 아무리 표가 급해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13살에 성남공장에 취직했더니 관리자는 경상도 사람이었고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더라. 이 얘기도 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소년공 시절의 경험을 들어서 호남 소외론을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남에서 왜 민주당을 텃밭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호남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경선 과정에서 호남을 대표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서도 호남에서는 경선 과정에서는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호남과 이재명 후보가 일체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겨냥한 것이 이낙연 전 대표를 어제 같이 유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공약을 내세운다라든가. 드디어 호남 소외론까지 꺼내 들었는데 만약에 이런 카드조차도 먹히지 않았을 때, 다음 꺼낼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일수록 정공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자꾸 지역감정을 자극한다든가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만큼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절박한 호소로도 보일 수 있는데 호남 소외론 카드 꺼내든 것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SNS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내용 좀 보여주시면 이재명 후보 머릿속에는 국민을 아직까지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눠 보는 관점이 가득한 것 같다면서 불량한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감정에 속아서 우리가 40년 허비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젊은 세대로서 우리는 다르게 접근할 거다 이렇게 비판한 걸로 보이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호남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확 안 오르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 지역의 젊은 층들, 2030 세대들이 민주당 후보라고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호남의 젊은층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갈라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유심히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한 20% 넘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제 YTN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21%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호남 출신 중진 정치인들, 박주선, 김동철 이런 전직 의원들이 많이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대선 이후로 지방선거가 열릴 텐데 그러면 시장군수, 도지사까지는 몰라도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지역 정치인들에게, 지역에서 일하는 호남 정치인에게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한 15~20% 얻으면 그것이 꿈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호남의 분위기가 바뀌어졌으면, 이 기회에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하고 손잡고 가지 않았습니까? 원팀 행보를 보여줬는데 이게 효과는 좀 있을까요?
[추은호]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벌써 두 번 같이 유세를 했습니다. 경기 성남에서 같이 한번 유세를 했고요. 또 광주에서 유세를 했는데 경기 성남 지역은 물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경기도 내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한 배경이고요. 광주에 나온 것도 상당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같이 하는, 거리감을 좁히는 데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원팀의 시너지, 이게 어떻게 지지율에 나타났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호남에서 우리가 20%만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윤석열 후보 어제 저희가 손편지 보낸다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도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손편지가 우리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가 보낼 수 있는 손편지가 선거구 안에, 지금은 단일선거구 아닙니까? 10% 이내 가구 세대별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한 2000세대 되니까 그중에 10%면 한 200만 가구에 이렇게 보내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손편지를 여기에다 원래는 폰트만 손글씨체로 하려 그러다가 그러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직접 직접 육필로 쓴 것을 인쇄해서 접근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5.18 문제라든가 광주 민주화운동도 언급하고 나름대로 진정성은 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지, 저는 효과가 상당히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득표율, 선거에서 가장 많이 얻은 것이 2012년 박근혜 후보가 10.5%였습니다. 이걸 20%면 2배가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대단한 목표겠지만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앵커]
10%만 넘어도 이긴 거네요.
[추은호]
10%만 넘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0%라면 호남 유권자가 430만입니다. 그중에 80%가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투표자가 한 340만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90%를 받겠다. 300만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를 갖겠다라고 하면 60만 표 정도 얻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앵커]
지금 손편지를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가 또 호남 지역을 방문하겠죠. 그때 어떤 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세요?
[추은호]
그건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5.18 묘역은 제대로 참배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다시 참배할 기회가 만약에 사전 조율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한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역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집중하게 될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현재 지역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설연휴 앞두고 양측 공방이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앵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건진법사의 건 자와 건희의 건 자가 일치한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신딸 중의 한 명이다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미디어특보단장입니다. 나름대로 미디어특보단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건진법사의 건 자, 세울 건 자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할 때 이 건 자가 같은 것이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건진법사의 신딸 또 아들, 여러 명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
[앵커]
일종의 건 자 돌림이냐, 이런 얘기인가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거를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유튜브에 그렇게 주장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피해가려고 접근하는 방법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저는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식으로 카더라식 접근.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윤호중 원내대표는 샤머니스트 레이디가 퍼스트레이디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게 무슨 네거티브냐, 이거 검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윤호중 원내대표도 역시 자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수 언론에 이런 칼럼이 실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접근하는데 이것은 사실 확인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라고 한 그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다. 사실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은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입니다. 그런 측면이 이번 공세에서, 무속 논란에서 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속 논란을 왜 이어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니까 무속 논란을 집중 제기했을 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 상승세였다, 이런 내부 분석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추은호]
아무래도 무속 논란을 꺼내서 김건희 씨를 라스푸틴이라든가 아니면 고려 때 신돈이라든가 또 최순실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이런 연상시키면 보수적인 기독교층 그리고 중도층 중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중도층에 대해서 아주 회의감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여론조사라든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카더라라는 이야기 아니면 시중이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가지고는 여론을 확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민 의원, 미스터 쓴소리가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다. 검증이 윤석열 후보 본인한테 집중을 해야지, 주변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민주당 내에서도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 무속 논란이 김건희 씨한테 이게 의혹이 집중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검증은 뒷전으로 미뤄진 거냐,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공약을 갖고 또 경쟁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두 후보가 단문 공약으로 차이를 드러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먼저 공약을 보여준 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 이렇게 단문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부자감세 반대,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 요엄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에게도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으면 여기에 과세하겠다, 최고 25% 세율로 과세하겠다라는 방침을 확정해서 법까지 바뀐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건 사실 한 달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어떤 걸 했냐 하면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두고 주식거래세를 없애겠다. 매매거래세를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한 달 만에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한 달 만에 주요 공약이 바뀐 것은 충분히 단문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걸 부자 감세 반대한다. 그러니까 개인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 5000만 원뿐만 아니라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건 부자감세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지적을 한 건데 이런 논쟁들은 정말 필요한 논쟁이고 또 무속 논쟁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논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희룡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이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요즘에 미국 증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상당히 분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줄기가 바뀐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입법사항인데 국민의힘의 소수 정당으로서 또 정부와의 반대, 여당의 반대를 어떻게 뚫을지, 어떤 나름대로 계획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양도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더니 소액투자하는 청년층이라든가 소액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세 없애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거래세도, 주식거래세도 0.25%에서 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0.15%까지로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의 문제도 있고 또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이 적으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국가의 세수 능력까지도 감안해서 정치권에서는 공약을 내세울 때 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이야말로 나중에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선 정국 키워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카메라가 쏠린 곳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명예훼손 사건이죠. 법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과 한동훈 검사가 드디어 대면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합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두 사람이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 세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부원장이 전혀 합의할 생각 없다라고 완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어제는 한동훈 부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한동훈 부원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한동훈 부원장은 자신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하게 큰 피해를 많이 받았다. 유시민 씨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계좌추적을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겠다, 절대로 합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주장으로 인해서 네 번 좌천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 전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던 겁니까?
[추은호]
유시민 씨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이었죠. 2019년에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하고 또 라디오 출연해서 대검반부패강력부, 이때는 한동훈 부원장이 강력부장이었던 시절입니다. 자신의 계좌 그리고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다. 추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인 것 같다라고 본인이 사과문을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유시민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명예훼손 요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건 사실이지만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부가 유시민 씨를 향해서도 합의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러고 싶은데 저쪽편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식의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검사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동훈 검사가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무언가 기자들 앞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한동훈 부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원래 유시민 씨가 이 이야기를 제기한 것은 뭐냐 하면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걸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 주장을 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있지도 않은 계좌추적, 이런 것을 1년 반 동안 펴면서 공개 분노했던 그 당사자가 정작 자신이 당했던, 한동훈 부원장이 당했던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언급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침묵하느냐. 그것은 스스로 유시민 씨가 어용지식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던 유시민 씨가 마치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 그리고 친일파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처럼 대단히 기만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유시민 씨를 비난했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동훈 검사가 작심 발언을 한 부분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의 파장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다음 재판이 3월 17일에 열립니다. 3월 17일에는 검찰이 유시민 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피고인 최후 진술,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건데 유시민 씨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자신은 추측이나 의견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당시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충분한 정황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비방 목적이 아니다.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종합적으로 두고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형법상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상당히 높은 형량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부원장이 아무래도 과거에 윤석열 사단으로도 불렸기 때문에 이 사건에 미묘한 파장이 어떻게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끝으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있는 설 연휴, 이거는 민심의 흐름에 어떤 포인트입니까?
[추은호]
아무래도 과거 같으면 설날을 통해서, 설날 민심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대선이나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방역 문제도 있고 또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설날 민심이 그렇게 뚜렷하게 형성 안 될 거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설 연휴를 통해서 형성된 여론조사, 그 이후에 나타난 여론조사가 자칫하면 대선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반전의 요건들이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 연휴에 거의 양쪽 진영에서, 아니면 다른 진영도 마찬가지로 사활을 건 득표전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명절 민심은 또 누가 웃게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그다음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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