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법원 "양자 토론 불가"...국민의당 입장은?

[뉴스큐] 법원 "양자 토론 불가"...국민의당 입장은?

2022.01.26.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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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태규 /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무산됐습니다. 지난주에 양자토론은 담합이라면서 법원을 제동을 걸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한 후보 측,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사필귀정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안철수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태규]
2007년도에 이런 기득권 정당들 중심의 방송토론에 대해서 법원이 한 번 제동을 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저희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한 대로 이번에 법원에서 아주 명쾌하게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번에 선거의 불공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불공정과 비상식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계기로 좀 더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이 나오니까 양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양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태규]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송은 사회의 공기입니다. 어떤 특정세력이나 특정인이 이걸 독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선거과정에 있어서 방송이라는 공간을 자기들만 활용하고 다른 후보들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려 했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만큼 두 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이제까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런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2007년 이야기 해 주셨는데 17대 대선 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문국현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도 금지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때도 같은 판단이었던 거죠?

[이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주관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준을 너무 많이 넘어서는 그리고 재량권의 일탈을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신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그런 취지에서 판단을 하신 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송사의 재량권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토론 참여 기준에 비하면 공정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도 이 같은 과거 판례를 알았을 텐데도 양자토론을 추진했어요. 이런 방송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규]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지상파 3사 중에서 2개의 방송사는 그전에 안철수 후보한테도 4자토론을 준비할 테니까 참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이미 보냈거든요, 공식적으로.

[앵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태규]
한 방송사는 작년 12월 15일날 보냈고 다른 한 방송사는 올 1월 6일날 보냈습니다. 그랬던 방송사가 갑자기 양자토론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이건 방송사 스스로는 너무나 큰 모순된 행동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방송사에 어떤 정치권력의 압력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내야 됩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12월 15일, 12월 이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 1월달에 더 많이 올랐잖아요.

[이태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지지율이 낮았을 적에도 공직선거법 기준에 의해서 방송토론을 주관하기로 했던 방송사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도 갑자기 양자토론으로 전환된 그런 모순된 행동과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은 국민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철수 후보도 즉시 4자토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4자토론, 지금 방송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자토론을 즉각 제안했는데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태규]
오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거부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자토론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각 당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태규]
저희가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연말부터 사실 1%, 2% 꾸준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단계별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내부에서 토론하면서 이것이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조정기가 조금 올 수 있겠다.

그것이 15%를 앞두고 조정기가 올 수 있겠다, 이런 내부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이 15%를, 저희가 20%를 뚫는 전진기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15% 선을 유지한다면 그 15%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를 뚫고 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 확고한 우리의 지지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후보의 출신지인 PK지역, 부산에도 다녀오신 거고 또 중도층과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확고한 개혁 의지, 불공정 문제의 해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후보의 미래 비전과 개혁의 진정성을 알려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중도층, 청년층 공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 20% 돌파를 위해서는 이 중도층, 청년층을 위한 주요 공약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태규]
지금 사실 공적 연금개혁이든지 그리고 최근에 엊그저께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기성정치권들이 표가 무서워서 사실 회피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영역들을 놔두고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또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에 관계없이 한국 사회가 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개혁과제들, 이 부분을 용기 있고 당당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려 나가서 안철수 후보가 진짜 정말 미래를 위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잘 알려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TV토론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TV토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태규]
TV토론의 기능적인 것보다는 학습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공부를 틈틈이 일정이 끝나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저희 슬로건도 새롭게 준비된 안철수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1차적으로 내걸었는데 그동안 후보께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TV토론을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저희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는 일 잘하는 해결사의 이미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하신 것을 국민들께 잘 말씀드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전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책 공약 대결이 아니라 최근에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런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규]
이 후보의 진정성과 진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그 국가 비전과 정책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한국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두 당의 후보한테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여러 가지 도덕적 하자 문제,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서로 네거티브 흑색선전들, 서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반성할 것이 많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단일화 가능성을 0%라고 하니까요.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 여부, 조건과 관계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이태규]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2월 13일날 후보 등록하고요. 그대로 묵묵히 안철수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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