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李·尹 주택공급 공약 與"윤석열표=文정부 똑닮" VS 野"내용 달라, 민간 위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네거티브 공방이 아닌 건설적인 후보자 검증 토론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특보(이하 윤희석):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후보 대신 토론입니다. 부동산 정책, 청년 정책, 가족 포함한 후보자 자질 검증 이런 순서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께서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모두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지금 시기는 위기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의 위기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교류에 적응해야 하는 위기이고 산업이 전반적으로 디지털로 신속하게 전환되는 그런 상황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시기, 전환의 시기 그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또 검증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 역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실력, 실적, 실천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준비되었음을 보여준 바 있고요. 위기의 시기, 전환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잘 밝혀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박주민 민주당 위원회 모두 발언 들었고요. 이번에는 윤희석 특보께서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모두 발언 1분 해주십시오.

◆ 윤희석: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무리한 정책들을 통과시키려고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정책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고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보냈던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과반이 됐다. 반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공정하게만 해달라 그리고 상식적으로 국정운영을 해달라 이런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국민들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큰 화두를 앞세우고 정권교체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 즉 강직한 검사로서의 그동안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6개월 이상 해온 과정에서 보여준 게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모두 발언 들었고요. 첫 번째 토론 주제 넘어가시죠. 부동산 정책 검증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11만 호 주택공급 공약을 했고요. GTX 연장도 얘기하셨고 윤석열 후보도 250만 호 신설 공약, GTX 관련 공약을 내셨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5분씩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 박주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관련된 교통 공약이라든지 주택 공급의 물량 측면에서는 양 후보의 공약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차이를 찾자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을 250만 호 특히 수도권에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이것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희석: 개발과 재건축만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유휴지라든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숫자를 맞춘다는 건데 저희나 이재명 후보 쪽이나 지금 우리나라에 기공급된 주택 수에 비교해서 신규로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걸 포함해서 공급하겠다는 주택 수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신규 주택 공급 숫자도 아직까지도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까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서 서로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양 후보자 250만 호를 걸고 연말 주까지 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는 61만 호를 늘려서 311만 호 공약을 냈단 말이에요.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61만 호를 또 추가로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에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더 크게 들린다, 더 크게 보인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박주민: 250만 호 공급이 윤석열 후보의 원래 공약이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작년에 밝힌 250만 호 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반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인정하고요. 저희는 여당이니까 거기다 더해서 신규 택지를 저희들이 발굴하겠다고 얘기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겠다는 250만 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신규 택지들, 김포공항 주변에 한 20만 호, 용산공원의 일부를 활용해서 한 10만 호, 몇몇 임대주택 중에 좀 오래된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곳을 재건축과 재개발을 해서 한 10만 호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공급 정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지 또 새로운 대상을 발굴해서 거기다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것까지 포함하니까 61만 호가 늘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과 이미 검토를 마친 상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윤희석 특보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61만 호 늘리는 거 얘기하셨는데.

◆ 윤희석: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250만 원의 숫자가 공교롭게도 많이 겹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국토부 정책하고 똑같냐 말씀하셨는데 뜯어보면 내용이 많이 달라요. 저희는 지금 국토부에서 어떤 정도까지 공급에 중심을 두지만 아마 공공임대주택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는 민간 위주의 공급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생각하고 있고 또 GTX 노선에 따라서 콤팩트시티라는 것을 건설을 해서 그 주변에 총 한 25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게 아마 큰 차이점이 될 거예요. 콤팩트시티가 뭐냐하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보면 대규모잖아요. 그런 신도시를 더 이상은 만들 수가 없을 것이 GTX노선 GTX가 쭉 가는 노선에 따라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토지에다가 병원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생활 기반시설을 놓고 학교라든지 그런 소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명명하기를 콤팩트시티 아니면 압축 도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25만 호를 총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희석: GTX 얘기도 좀 해볼까요.

◆ 박주민: 콤팩트시티라는 개념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처음. 들고 나온 게 아니라요.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이미 박영선 시장이 콤팩트시티라는 걸 들고 나왔었고요. 그 전에 미국의 포틀랜드라든지 이런 도시가 콤팩트시티라는 개념으로 개발이 됐었죠. GTX주변에 고밀도 개발을 얘기하셨는데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저희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이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그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GTX역이 생기면 그 주변의 역세권 고밀도로 개발하는 건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포함된 게 국토부의 250만 호 공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택지나 신규 부지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속도가 더뎌지면서 무산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신규 택지의 경우에는 공공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위험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공공임대 중심의 공급 정책인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공공임대에도 비중을 두지만 꼭 임대형 주택뿐만 아니라 지분 매입형이라든지 또는 환매조건부라든지 매매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주택들도 당연히 공급할 겁니다.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싼 거죠. 거기다 저희들이 신규 택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직주(직장과 주거) 근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탁월한 부지들입니다. 이곳에 공공이 주도해서 값싼 형태의 여러 공공형 주택 꼭 임대주택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공급됐을 때 경제적인 여력이 약한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 세대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주 근접한 곳에 좋은 환경의 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박주님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윤희석 특보께서, 어떻습니까 GTX는 비슷해 보이는데 시작점, 종점만 좀 다르다 이런 얘기하던데 그렇죠?
◆ 윤희석: A, B노선은 완전히 똑같고요 보니까 C노선도 거의 똑같아요. D, E, F보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게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많이 사는 데 위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GTX 노선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저희가 신규 부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하시는데 땅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 데서 짜서 하는 건데 저희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다 똑같을 겁니다. 부동산 정책 중에 주택 공급 관련한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 임대주택 관련한 것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량 30%를 시장가격 3분 이하로 한다든지 어떤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든지 이런 정책들이 거의 비슷하게 갈 텐데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한 것은 부동산 세제 관련한 얘기다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얘기로 가겠지만 의제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2년 전 4.15 총선 때 당시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1가구 1주택을 가진 실소유자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관련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걸 공약처럼 내걸어요. 2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까지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3월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발표하겠다. 이렇게 박수현 청와대 수석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제 관련한 부분도 저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양도세나 종부세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어떤 것들의 실현이 과연 되는 거냐 아니면 1년만 하고 만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 박주민: 이 부분은 저희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수요를 통제해 보자라는 측면이 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라는 부분이라든지, 대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시장의 상황하고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후보가 수차례 사과를 했고 지금 현 정부의 4년 차, 5년 차 때는 아시다시피 공급을 대대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달라진 정책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세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TV토론 맛보기 후보 대신 나오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희석 공보 특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 검증 두 번째입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 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재명 후보는 순차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건 윤 후보가 얘기하셨고 먼저 윤 특보께서 주도권 가져가셔서 얘기하겠습니다.

◆ 윤희석: 청년 정책이라고 했을 때 뭘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병사 월급 200만 원 최저임금 수준은 보장을 해서 사회에 나갈 때 작은 규모지만 자산 형성이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 저희가 여가부패지 이게 청년 정책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가부패지에 대한 반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여성 정책에 대해서 뭔가 후퇴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이름 그대로 갖고 있는 여성 그리고 가족 이 두 대상을 향한 정책들과 행보가 여성과 가족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고 가족 정책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못 미친 가운데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것들을 여성부에서 할 수밖에 하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여가부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든지 또 남성과 여성을 뭔가 구분 지어서 정책을 수행하는 듯 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줬다. 저희는 여가부 폐지라는 것을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성과 가족 또 남성까지 포함한 젠더이슈 전반적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새로운 업무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가부 폐지를 급진적으로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여가부 폐지 관련돼서 야당, 윤 후보님 측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후보가 특별한 설명 없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고 딱 쓰셨죠. 그것을 놓고 선본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하는데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도대체 정확한 입장이 뭐냐고 했는데 윤 대변인께서는 폐지라기보다는 기능 재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폐지하면서 뭔가 다른 기능을 가진 그 부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윤희석: 부서를 만들지 분산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한 건 없는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성 가족부라는 이름을 딱 달고 부처가 정부 부처가 정식으로 있는데 여성과 가족을 향한 정책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기대한 바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그렇다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성평등 가족부를 확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기본적으로 여성 정책을 대하는 자세, 기본적인 태도, 바라보는 방향이 이 시대의 감성을 쫓아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 황보선: 일각에서는 어쨌든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갈라치기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젠더 갈라치기.
◆ 윤희석: 그게 결국 논란이 악화되면 갈라치기라고 들리는데 여성만 위하는 정착을 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소외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여성 자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 저희는 방점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해 호소인 얘기가 나왔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가족부의 수장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국민과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여성가족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남성갈라치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에요.

◆ 박주민: 무슨 말씀인지 대략 이해는 되는데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 폐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해경을 폐지했다가 불과 몇 년 후에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면서 고민 끝에 결과적으로 폐지가 맞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윤 대변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폐지는 맞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로 들리거든요. 분명히 필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할지도 안 정해졌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폐지다 폐지에 궁극적 이유는 안 맞는 발언들도 좀 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다른 부서들도 다 하는 거냐 의구심이 들고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 윤희석: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 설명이 부족한 거고요. 여성가족부라고 물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구조물이 그 조직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극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 표현을 폐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 황보선: 박주민 의원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있잖아요. 이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 박주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저는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굉장히 필요한 분들도 계신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포퓰리즘이냐, 막 던지는 거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세출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계획 없는 또는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의 형태를 먼저 얘기 꺼낸 건 사실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그 이후에 계속 확대돼 왔죠. 그것이 1년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희석: 1연 100만 원 청년 기본소득,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기본소득 관련해서 2030 청년 세대들의 반대가 60%가 넘어요. 청년들조차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기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증세가 될 여지가 있다. 내가 세금을 더 낼 여지가 많으니까 나는 이거 반대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표를 얻고자 정책을 내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표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정책 수혜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어떤 이념 생각에 고착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자질 검증 쪽으로 넘어가시죠. 윤석열 후보 측은 사실 부인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 무성 논란 이런 게 중심이 되겠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욕설도 녹취 공개 이거는 이번에는 윤 특보께서 하시겠습니까.

◆ 윤희석: 이 얘기는 토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게 붙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양쪽 다 할 말이 많을 것이고 또 쟁점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얘기들 무속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후보자 본인에 관한 문제인 거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후보 배우자가 무속과 관련해 뭔가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영향을 받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고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만 자꾸 공격을 하면서 뭔가 후보자 주변에 이상한 점이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만 강조하려는 선거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공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재명 후보를 욕설과 관련해서 공격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언론 보도의 편향성이에요. 이재명 후보 욕설 관련해서 과연 어떤 언론에서 김건희 대표의 녹취록 관련 보도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상세하게 탐사보도 하듯이 세세하게 분석해서 보도한 적이 있던 가 거기에 대해 저희가 그 방송을 했던 방송사에게 왜 똑같이 이재명 후보 욕설 관련한 보도는 안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쪽 얘기가 뭐냐면 뉴스 가치가 없다. 김건희 대표 녹취록은 지금 나온 것이고 이재명 후보 욕설은 이미 8년 이상 10년 가까이 떠돌던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흥미거리로 소비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된다면 또는 보도를 해야 된다면 어떤 언론사든지 간에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형식으로, 동일한 정도로 보도해 주시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무속 관련돼서 본인 관련된 이슈냐 배우자와 관련된 이슈냐를 구분해 달라 지금까지 나온 것은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 아니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무속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거의 잘 얘기 안 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경선 초기에 나와서 대선 출마 여부라든지 윤 후보 본인의 그리고 박근혜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할지 말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조언을 구해서 본인이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가 나갔는데 보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천공 스승에게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없었어요. 캠프 차원에서. 두 번째 최근에 건진 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진 법사 이야기도 사실은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신천지 관련돼서 코로나 관련된 압수수색 상황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건진 법사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압수수색을 안 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박근혜 씨에 대한 수사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굉장히 중요한 수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운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소위 말하는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된다면 진짜 건진 법사나,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뭘 해야죠.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고 최근에 공개된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에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도 영적인 사람이고 이게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보도에 보면 건진 법사가 소속돼 있다는 종교단체 쪽에서 소의 껍데기를 벗기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잖아요. 그게 논란이 되니까 검찰 출신 인사가 시에다 전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배우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나마 마음을 놓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예장통합 같은 데서는 이건 국가적이고 중대한 문제다 해명을 해라라고 입장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욕설 관련돼서 언론 편향을 지적하셨어요. 언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감놔라, 배놔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뉴스 가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졌을 것 같고요. 특히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편집 없이 전체를 틀어야 한다 얘기했는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편집 없이 전체를 틀기가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길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사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가 그걸 논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거티브 공방의 소재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상대당 후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능력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 윤희석: 자질 여부 말씀하셨으니까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욕설을 했냐, 마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분이 가진 인성을 거기에 비춰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의문스러운 게 왜 이재명 후보는 형에 관련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욕설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형수한테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를 전 잘 모르겠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께 욕설해서 죄송하다고 울 게 아니라 형수와 조카에게 직접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 고칠게요.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신천지 관련해서 압수수색 그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데 본인한테 나온 얘기 하나 없고 그냥 사람들의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2020년 2월 28일 그리고 3월 2일에 있었던 얘기인데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을 때 중대본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할 때니까 그 의견을 먼저 듣고 방역을 우선으로 하고 임의 제출 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이 무속에 관련돼서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 박주민: 이 부분을 좀 집고 싶습니다. 형의 시정 개입을 막으려고 했던 부분하고 가족들의 비리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이력 문제라든지 장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뚜렷한 뭔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엄단하고 처단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자세를 안 보여주는 윤 후보하고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정한 시정 개입을 막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던 부분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부인과 장모 쪽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별한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밝혀라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비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엄단을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재판 받고 있잖아요. 어제 장모 관련 부분은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뭘 어떻게 엄단을 하라는지 모르겠고 부정한 시장 개입에 대해서 하다가 욕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형수는 부인하고 있어요. 엄단하라는 게 욕설하라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박주민: 부인과 장모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지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거짓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여대 같은 경우에 채용이 공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공채였죠. 수원여대에서도 이미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 해명들을 계속 하는 것이 그런 엄단하는 자세냐고요.
◇ 황보선: 윤희석 특보께서 1분 반씩 하시면 됩니다.

◆ 윤희석: 박주민 의원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희도 더 거친 언사를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 토론 자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중한 대선 정국입니다.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국가 비전과 미래를 향한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고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너무 천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을 먼저 해보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은 대통령 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일단의 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께 자신들의 생각을 내보인 다음 평가를 받아서 선택을 받는 과정이에요. 대통령 후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있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배우자, 한두 사람의 일을 가지고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해서 선택을 받았을 경우 나라, 국민이 국민께 가져올 수 있는 피해는 크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측면,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5년간의 우리나라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5년간의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엄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박주민 의원 1분 30초 마무리 발언해주십시오.

◆ 박주민: 당연히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정책과 비전이 겨뤄져야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분들이 원하는 대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비전이 겨뤄지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양자 간이건 다자 간이건 토론이라든지 이런 정책 비교의 장이 신속하게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추가해 드립니다. 해명의 경우에도 바뀌고 있거나 거짓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기 위함이었고요. 특히 윤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의 출마 동기로 얘기했던 것이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런 권력과 맞섰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부당한 권력에 맞섰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측근과 가족들 등을 보호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오늘 저희는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진짜 후보들의 tv 토론은 설 연휴에 있을 예정이죠.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될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자 토론이 될지 또는 이게 안 되면 3자 또 4자가 될지 봐야 되겠고요.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진짜 토론 지켜보시면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부 공보특보 두 분 이상적인 토론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