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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마다 '단골 의제' 개헌론...이번엔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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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대선을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단축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 대선 때마다 '단골 의제'로 등장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개헌론이 이번 대선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년 단임제, 1987년 체제에 머무는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36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때면 어김없이 개헌론이 나왔지만, 항상 열매를 맺진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당시 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 여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난 2012년) : 4년 중임제, 이것은 조금 국민의 공론이 모아졌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난 2012년) :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앞당겨진 19대 대선에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자는 논의가 더 활발했습니다.

범 보수진영에서 대선 전에 개헌하자며 먼저 압박하고 나섰고, 유력 주자이던 문 대통령도 집권 후 추진을 공약하고 집권 2년 차에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불씨를 댕겼습니다.

평소 소신이라며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당선되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9일) :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 그건 분명합니다. 권력구조를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분권형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논의하는 건 뜬금없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9일) :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얘기는 국민께서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19일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겁니다.]

이 후보도 경선 기간에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개헌과 거리를 둬 온 만큼 당장 논의가 불붙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박빙에 혼전 양상인 대선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는 후보가 언제든 개헌론으로 돌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헌 논의를 흔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비유합니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 이해득실에 따라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도 언제, 어떻게 전면에 등장할지 관심의 끈을 놓기 어렵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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