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게 할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과 경기를 누비며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서울 은평 한옥마을에서 서울을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과 교통 공약 등이 두루 포함됐습니다.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구체적 위치 문제는 아까 서영지 기자께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측은 다를 수 있는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또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도 제일 중요한 요소가 유동성인데 그런데 유동성이 축소되는, 즉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고 충분히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수도권 외곽 중심으로 호가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택 가격이 저는 과도하게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주택 공급을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량으로 충분히 공급하되 공급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보다는 매우 낮게, 실제로 조성 원가와 건축 원가를 계산하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 무주택, 특히 청년 세대들이 충분한 대출로, 대출에도 예외를 좀 인정해줘야 될 겁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에는 금융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서 원하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그야말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해도 주택 공급 계획은 그대로 시행한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목표는 무주택자들의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목표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될 내용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미 주택 가격의 폭락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경착륙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희는 만약에 주택 가격에 급변이 온다면 그때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언제나 오를 때만 생각했지만 사실 하락할 때, 그것도 급격히 하락할 때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방치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위기를 겪게 하지 말고 일정 기준 이하로, 일정 선 이하로 떨어지면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주택 비율 확보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 그게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 공공주택 확보 목표 충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공공주택을 매입을 하면서 가격 방어를 하시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한번 언급하셨던 주택 매입 공사 신설, 이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적인 공약에도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치와 행정은 보수적이라야 합니다. 이거는 기업 경영이나 창업도 아니어서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결정에는 모든 가능한 가장 나쁜 경우까지 다 상정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주택 가격이 정말 일본처럼 사라진 수십 년, 이런 표현이 혹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뭐.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적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는 급락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는 이럴 때를 공공주택 매입의 기회로 삼으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공공주택 관리공사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공공주택들도 각 기관별로 분산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공공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게 될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더 크게는, 너무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지금 LH나 이런 택지 공급 회사들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필요한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떼내가서 별도 공사에서 관리하면 LH공사나 아니면 서울 SH, 또 경기도의 GH 이런 데가 공공사업을 필요한 공익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죠. 그런 필요도 있고 세 번째는 주택관리공사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명칭은 정하지 않았고 가칭이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공사들이 지금에 있는 것도 통합 관리하고 앞으로 추가로 지어질 또는 매입할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주체도 되고 또 신규로 공급하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주택 관리하는 공공기관은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전에 모 의원께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해가지고. 집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든다고 왜곡을 해서 공격을 하시던데 집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내리면 사고, 집값이 오르면 팔고, 장가하겠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윤 모 의원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치에서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정치인이 한 얘기를 왜곡을 해가지고. 이런 걸 허수아비 정법이라고 하죠. 자기가 남의 말을 바꿔서 해서 거기에 막 총 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때 그런 오해들을 하지 않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주택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택가격이 예상치 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를 공공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는다.

지금 공공주택은 신규로 지을 때는 쉬운데 새로 사려고 하면 시중 가격으로 사야 되잖아요. 너무 비싸요. 매입임대주택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매입임대주택을 떨어질 때 확보하는 게 좋겠다.



YTN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