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석열 "신용카드 공제율 올리면 자영업자에게 도움될 것"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과 어제저녁 회동을 하고, 선거 조직 상임고문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는데요.

홍 의원은 처가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공천 관련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금 전 연말정산과 양육지원 등 생활공약 3가지를 발표한 윤 후보가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합니다.

홍 의원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생업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조금 올려주면 또 자영업자들의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두 가지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조금 올렸습니다.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한 2조 5000억에서 2조 7000억 정도 아주 잘 공급을 한다고 할 때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을 집에서 부모가 다 직장을 나가고 이렇게 되면 아침식사가 부실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 아침식사 제공은 원래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역시도 돌봄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학교에 남아있게 되면 본인이 집에 가서 먹겠다면 할 수 없고 학교에 남아서, 또는 돌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남아서 저녁까지 있는 경우에는 식사 제공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선진국에도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린 건데요.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데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375조 내지 400조에서 600조가 넘어가면 200조가 늘었는데요. 그중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표준수가제라는 거는 용어 그대로 표준수가제를 공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병원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공제조합이나 보험으로 가는 전 단계인데요.

표준수가제를 공시해서 그보다 더 받을 경우는 특별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표준수가제를 정해서 공시를 하고 또 그게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이걸 알게 되면 전체적인 진료비 부담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 통합 문제는 이거는 뭐 어쨌든 언제 시작해도 시작해서 가야 될 방향인 건 맞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재정 부담하고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의 자격 취득에 대한 차이 이런 점들을 맞춰나가면서, 그리고 어쨌든 교육 과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비슷한 교사에 의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목표고, 원래 목표는 다 잡았는데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늦지 않게 저희가 재정 여건과 또 교사의 기준 차이, 또 부서에 따른 업무 권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가면서 제대로 시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자]
그와 관련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벌 기준이요? 글쎄 저도 형사법 집행을 오랜 세월 해온 사람입니다마는 처벌보다는 문화를 바꾸고 또 제도를 바꿔 나가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공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 이런 거를 근절을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분양 사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그냥 가서 막 사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또 제대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마음 자세가 돼 있는지를 다 보고. 그래서 평생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조금 키우다가 어려운 일 생겼다고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거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제도적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