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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기업은 일할 사람, 청년은 일할 곳 없다고 말해...악순환 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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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대 대선을 50일 앞두고 조금 전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과감한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임기 내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취재진과 일문일답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기자]
발표하셨는데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과 대화 또는 공감대가 혹시 있으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방출신 청년 취업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기업은 인재 수급 등을 이유로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우선 첫 번째 유승민 후보와 사적인 대화를 한 일이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없었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매우 경제정책에 밝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사회적 일자리, 질 좋은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 대선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이런 주장을 했다가 야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다, 큰 정부 추진이다, 예산 낭비다, 이런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야권의 지적과 상반되게 정확하게 공공 일자리 또는 사회적 일자리 문제를 통찰하시고 과감하게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정책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또는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신 유승민 전 후보님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표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 또는 대리하는 정치 집단 또는 정치인들이 인재 등용이나 정책의 채택에 있어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유효한 정책과 인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통합의 정신이고 이 통합의 정신이야말로 국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지방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기업은 노동자를,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또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이제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 에너지는 결국은 생활, 문화 여건 개선, 주거 여건 개선, 교육 여건 개선과 같은 공적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시켜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지방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또 부지와 같은 공간 제공에서 이익을 부여할 수 있을 테고 또 우리 이광재 의원께서 주로 강조하시는 것처럼 기업도시 형식으로 각 기업들이 지방에서 독자적인 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반대 방향으로 순환의 방향을 바꾸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결국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고 그 측면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핵심과제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에는 저희가 5국 3특 체제라고 하는 지방발전계획에 힘을 실어서 재정 인프라 구축, 교육, 공공기관 배치 또 금융, 각종 기업 관련 세제 정책들로 지방에 가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 지방에 남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마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되겠죠.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수희입니다. 기업도시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경험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인데 기업도시 2.0은 어떻게 다른지. 기존을 보완하는 방식인지 새로 조성하는 방식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기업 몫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제 얘기하셔서요. 혹시 법인세 감면도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짧게 이건 숫자 확인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년 고용률 5% 상향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현재보다 5%포인트 상향이 맞는 거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마지막 부분은 단순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 고용률을 현재 있는 데서 5%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5%포인트를 올리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제 문제는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저는 이 점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 2.0의 구체적 내용은 설계자가 이광재 의원이시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균형발전의 요체가 하나가 기업도시이고 혁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특별법을 만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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