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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부실급식으로 얼룩진 軍...이젠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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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 군은 잇단 성추행 사건과 부실급식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권고안을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추행을 당한 뒤 세상을 떠난 고 이예람 중사,

[故 이예람 중사 : 그만 하면 안돼요? 진심으로….]

이후에도 공군과 해군, 육군에서 잇따라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져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군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시켜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 신설, 수사기관 신고 전부터 피해자 지원, 성범죄 징계위에 민간 참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군 내 성범죄나 사망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새해 7월부터 시행되고, 군 성고충 전문 상담관도 늘어납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성고충 전문 상담관의 설치 기준을 기존 군단급 부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변경하고, 격오지 부대까지도 전문 상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부실급식 문제도 지난해 군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군은 장병 급식 개선을 위해 기본 급식비를 하루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했고,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선 식단 편성·후 식재료 경쟁 조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 조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브런치와 간편식을 편성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급식비를 오는 2024년까지 만5천 원으로 인상하고 병영 식당의 민간 위탁과 민간 조리원 편성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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