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재명 의혹 제보자 사망... 민주당 "고인과 무관" 파장은?

[뉴스앤이슈] 이재명 의혹 제보자 사망... 민주당 "고인과 무관" 파장은?

2022.01.13.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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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이 오늘로 55일 남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최근 지지율 추이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시죠?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멈췄다. 반등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그거는 추세상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 국민의힘 내부, 김종인 위원장 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과정에서 추락했던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비전선거고 인물선거인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 후보의 진면목, 진검승부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역대 어떤 대통령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지율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15%에서 20%씩 등락을 거듭했거든요. 한 번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후보의 불안정성이 결국 반영된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후보들이 앞으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윤석열 후보는 관건이 되겠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안정적인 40% 돌파, 이게 될 듯 말듯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재명 후보의 숙제다. 그래서 두 후보가 조금 지지율 추이상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수석님께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다는 저의 분석에 대해서 추세상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도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옵니까?

[최재성]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최근의 몇 개 조사에서는, 물론 대부분이 ARS 조사라서 유선하고 혼합 비율이 높다거나 이런 조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늘 잘 나왔던 조사들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추세를 보자면 그것은 맞는 추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심상정 후보가 일정을 장점 중단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선 뉴스에서 속보로 선대위원들이 일괄사퇴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는데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답보상태,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재성]
역시 조금 단순히 이번 대선 공간에서만 분석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총선 때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조금 원내 의석 확보에 실패를 했었고 진보정치의 굴곡들이 결국은 대선에서 자산보다는 마이너스로 연결이 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양당 후보가 아주 거세게 붙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결국은 심상정 후보의 공간을 많이 봉쇄해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가 이 질문을 수석님, 드린 게 야권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물론 양당 모두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후보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것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과의 단일화도 지금 논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권 일각의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재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위적인 단일화나 합종연횡 이런 것은 과거 정치적 방식이기 때문에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진보정당 나름대로 자신대로 왜 집권해야 되는지, 또 국민들의 판단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진보정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위적이거나 기술적인 단일화가 국민들에게 꼭 점수를 얻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주당 내에서도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거나 또 그렇게 타진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수석님께서 인위적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정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대선 막판에 직전까지 갔을 때 초접전 양상을 보였을 때는 인위적인 것과 상관없이 표심이 만약에 또 여권도 단일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추진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최재성]
그게 과거 셈법이거든요. 계산법인데, 물론 제 얘기가, 제 생각이 많은 동감을 정치권에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면 득실을 따져보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 주고 점수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충성도 높은 지지율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에 실망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가면서 최근에 지지율이 이렇게 반등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계속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 안철수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후보 계속 지지 여부가 사실은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다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또 이것이 구시대적이고 너무 기능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되는 선거에서 과거 셈법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점수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득실을 따지는 것보다 민심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게 정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근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는 실점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듣고 수석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아마도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얘기를 하시다가 약간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약간 (정도를) 넘으신 것 같습니다. 적절히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수석님,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 기소돼서 죽을 뻔했지 않나. 이 발언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입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지나친 말씀이라고 보고요. 검찰의 탄압하고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좀 신중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대표 리스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도 탄압을 했는데 그러면 야당한테는 오죽했겠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거는 실수한 거다.

그리고 저런 생각 자체가 실제로 근저에 깔려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고 교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송영길 대표가 아니면 40% 돌파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 리스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요.

당원이나 의원들이 대표를 걱정하거나 우려를 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대표가 오히려 당원들, 지지자, 그리고 소속 의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발언이고 그게 마음속 근저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고 교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석님, 청와대에도 계셨잖아요. 나오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발언 이후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까?

[최재성]
특별히 얘기는 안 했는데요. 아마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실 야당은 물론이고 누구를 이렇게 탄압을 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 자체를 생각지도 않고 시도하지 않았던 정부라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하든 또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든 최소한 보복이나 탄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과거 정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 여당 내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러운 거죠.

[앵커]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최재성]
우선은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해 줘야죠. 아까 그 왜 40% 얘기가 나왔냐면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치는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유시민 장관도 며칠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과 여권의 지지층 전체를 지금 결집시키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40% 돌파라는 것이 장애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조그만 바리케이드라도 치워야 되는 거지 그거를 쌓는 순간 40% 돌파가 어렵다는 것이 산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분명한 진단이기 때문에 대표 때문에 40% 못 넘는다, 이게 단순한 농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대표 때문에 40% 못 넘는다는 농담 주로 친문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까?

[최재성]
아니, 실제로 지지층 전체가 결집을 하면 넘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충분한 결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0% 돌파가 안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 이른바 마의 40%를 돌파를 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외연 확장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러브콜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최재성]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설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 작위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물론 지난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셨지만 또 국민의힘으로 가서 총선, 보궐선거, 이번 대선. 좌초했지만요.

이렇게까지 몸담았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러브콜을 하거나 모신다는 것은 그거는 일부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후보나 당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의 발언이 나가고 있는데 일부의 의견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발언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느낌이고 민주당 승리 가능성을 김종인 대표가 높게 얘기했다, 이런 정도지 여기 가서 모시기 위해서 박용진 후보가 애를 썼다거나 또 그게 전체 입장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앵커]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움직임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최재성]
이번 선거, 꼭 이번 선거뿐만은 아닌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소위 외연 확장을 꾀했던 건 실패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던 김한길 대표가 저쪽에 새시대준비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같으면 들썩들썩해야 돼요. 그런데 찻잔 속의 미풍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퇴하셨고. 그리고 흘러간 녹음기 틀 듯하는 그런 선거전략이나 이런 것은 외연확장이 아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죠.

김종인 대표도 그분 나름의 명예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 다시 저쪽에 몸담았던 분을 금방 다시 이쪽으로 모셔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구시대적이고 과거로 퇴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점수 따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외연 확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마의 40% 돌파와 관련해서 수석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또 여러 의혹들을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 전국 각지에서 대장동 게이트로 시작한 무고한 죽음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해당 의혹 폭로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 압박을 받았다는 소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왜 유독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강하게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게 1차적인 입장인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어느 사안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려면 뭔가 건더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 자체를 상상으로 연결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망하신 분과 또 같이 녹취 시도를 했던,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작업을 한 거죠. 최 모 씨라는 분이 전모를 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분을 이재명 후보 변호를 맡았던 그 이 모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과장되게 하기 위해서 유도했고 애당초 그걸 녹음해서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망하신 분과 나누고 나도 동참해서 한 거다, 이런 자백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설정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녹취하신 그 두 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3억 가까이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가 들었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걸 왜 몇십억 들었다고 설정을 하고 거기에 소설을 쓰고 무슨 전환사채로 어떻게 했다 그러고. 이런 가상의 소설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그건 온당치가 않고요. 아마 야당도 이거 잘 털어보면 이게 합리적 의심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아마 잘 알 건데요. 선거 시기이니만큼 저렇게 추상적인 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도깨비 장난 같은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녹취록이 조작됐다. 그러니까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건가요?

[최재성]
첫 번째로 녹취 자체를 의도를 갖고 했다는 것을 실토를 했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소개를 하면서 거기서 일종의 소개비를 받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형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였고,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녹취 자체를 의도적으로 하고 유도를 했다.

그래서 이 모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아요. 뭔 소리냐라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녹취 자체를 소위 말해서 편집해서 공개를 한 점, 이런 점 등을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한 분만 나오셔서 제가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의혹과 관련돼 계신 분들이 잇따라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런 옛날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앞서 두 분은 대장동 관련된 심리적 압박, 또 마지막에 또 사망하신 분은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징계 이런 것에 대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들의 심리적 압박은 저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검찰이 정말 속도 있게 수사하고 빨리 수사하고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사 과정 자체를 노출하거나 이러면서 사망하신 두 분에게 굉장히 큰 압박이 갔던 거라서 그거는 어떻든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건.

그러나 이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최초 제보자라는 분은 어떻게 연결하려야 할 수 없는 가상의 황당한 주장을 가지고 고발까지 당하신 분이 사망을 한 건데 이거는 현재까지는, 이게 타살은 아니고 또 자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말이 있는데 좀 더 결과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부검 결과 1차 소견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서울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를 받았는데 타살 혐의점은 없다라는 1차 소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씨가 평소 앓던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는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최재성]
그러니까 이분 사망과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이재명 후보 측을 공격하면서 내놓은 워딩들을 보면 죽음, 두렵다, 우연치고는, 아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 사망 사건이라면 사실은 저런 추상적으로 괜히 공포스럽게, 음습하게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런 것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유족 측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신 분께서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얘기도 보도에서 나오고 있고 또 관련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검찰이 조금 속도를 내야 되는데요. 두 가닥 아닙니까. 상상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분들의 말처럼 실제로 수십억을 변호사비로 지출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은폐를 했다, 이런 게 소위 말해서 한 가닥이 있고요. 하나는 민주당에서 고발한 허위사실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달라는 건데요.

사실 첫 번째 것은 그냥 이미 압수수색 다 했고요. 빨리 결론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망하신 분과 또 최 모 씨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한 건은 속도를 내야죠. 속도를 내서 두 개 다 빨리 규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 얘기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유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다, 먼저 이렇게 규정을 하고 비판을 할 게 아니고 먼저 돌아가신 분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게 도리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최재성]
아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반론을 하신 게 아니고 안타깝고 명복을 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후보자가 그것은 아주 이성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측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유튜브 매체와 나눈 총 7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대화가 곧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수석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후보자가 형수님에게 쌍욕을 한 그 녹음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공개한 것이에요. 그것에서조차 선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론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튼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녹음파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 논리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 다 틀어야 되잖아요.]

[앵커]
수석님, 관련된 논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획된 정치공작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최재성]
20차례의 통화를 했고 그중에 총 통화 시간이 7시간이 넘는 그런 것을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후보자 부인이 정말로 우매한 거죠. 20차례나 넘게 통화하고 7시간 넘게 통화한 그 사실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너무 해명 치고는 너무 불급한 거죠, 미흡한 거죠.

[앵커]
정치공작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얼마 전에 유권해석을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픽을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핵심은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다만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재원 의원 저희가 녹취를 들려드렸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7시간 관련된 주장이 이 선관위 유권해석과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부인 김건희 씨의 음성녹취도 지상파 방송에서 편집해서 일부분만 틀 게 아니라 전부 다 틀어야 된다, 이런 논리구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그거는 우선 처음에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사인 간의 대화고요.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언론인과의 통화거든요. 그래서 언론인과의 통화는 다 취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재가 아니면 아니라고 아예 전제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론사의 문제와 사인 간의 통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판단도 원본을 트는 것은 괜찮다 정도만 볼 것이 아니고 유세차에서 튼다거나 편집하거나 자막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다, 이게 한 세트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의 경우는 언론인하고 통화를 계속 하고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 권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과 공방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경우에도 그러면 7시간을 다 틀어야 된다는 논리는 선관위 판단하고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뉴스나 방송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 녹취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그러면 100% 다 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것은 사인과의 대화를 선거 시기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선관위 판단이고요.

그러나 후보자 비방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언론사의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의 보도 자체를 놓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궤가 다르거든요.

[앵커]
궤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현행법상 당사자끼리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화 녹취를 제3자, 그러니까 다른, 자신의 녹취를 한 매체의 기자가 자신의 매체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게 아니라 다른 매체, 제3의 방송국을 통해서 한다는 게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취재윤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재성]
그거는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언론 관계자끼리, 언론사끼리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매체에서 다 틀지 못하고, 또 다 보도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다른 매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 뉴스 내용을 분할하거나 이런 것들은 왕왕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보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후보 간에 관련된 의혹을 공히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사실상 물 건너간 거라고 봐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성]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북측에서도 성의 있는 변화. 꼭 그게 종전선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태도 변화나 이런 것들이 기류가 조금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임기 내에 끌어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꼭 임기 전 아니더라도 가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추가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는 그만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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