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기업 CEO들과 간담회..."시장 이기는 정부 있을 수 없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산업 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10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기업 환경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올해 마침 수출도 아주 잘 되고 있다는데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와 성취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경총의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나눌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고요.

저는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국가와 구성원 상호 간에 공정한 룰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같은 무게로 중요한 것이 결국 민생인데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 국민에는 당연히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민생의 가장 핵심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 경제라고 생각이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핵심에는 역시 기업이 있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은 이런 시장 속에서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또 효율성이 제고되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고 또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토대들을 구축해 주는 것이다.

그걸 통해 기업인들은 기업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써 정부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갈등 관계로 많이 묘소하지만 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있을 수 없고, 또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리는 전환성장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경제적 성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 또 정부의 지도력도 있지만 그 속에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 희생, 헌신이 큰 토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세계적인 위기 속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손 회장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내야 되고 그게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역시도 우리가 넘어야 될 또 이겨내야 될 위기인 게 분명합니다.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19로 표현되는 주기적인 팬데믹들도 아마 우리 인류의 미래를 매우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환경들 자체가 우리 혼자만 겪는 것이라면 정말로 억울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인데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겪는 위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는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 회장님 말씀처럼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 부담을 기업만, 현장의 시장만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매우 부당할 수 있고 또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또는 시장만 또는 기업만이 이 부담을 끌어안게 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정부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즉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또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나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 인프라 구축, 여기에 정부가 충분한 투자를 해 줘야 된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기업과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교육 혁신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R&D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지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 예를 들면 수익이 없는 기초과학투자연구 이런 부분은 정부가 열심히 교육 혁신을 통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 꼭 필요하기는 한데 소위 전략기술에 관한 것들이겠죠. 꼭 필요하기는 한데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런 부분도 역시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규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마 경총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 규제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쟁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과연 필요한 규제인지 불필요한 규제인지 그 판단을 현장 속에서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관료들이 또는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 난 경우가 꽤 있다고 보이는 거죠.

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다 자꾸 규제하고 막고 싶어지는 그런 욕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곧 권력이기도 하니까요. 권력이 있으면 행사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

시장의 경쟁,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나친 독점 문제라든지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그런 시장 지배력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반대의 규제들이라면 과감하게 다 철폐 또 완화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전문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서도 이거는 해야 될 일, 저건 하면 안 될 일, 이게 다 판단이 가능할 정도였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제한해서 이거이거만 하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은 전문 지식이나 현장의 상황 판단을 사실은 행정 관료나 정치인들이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제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허용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규제의 일반적 방향을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제 중에 이게 충돌하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경총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지만 지금 당장 어느 회사에서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무슨 뭐가 무너져서 고립이 되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충돌하는 부분인데 저는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가장 중요한 안보에 관한 문제니까 저는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또 부당하게, 또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면 또 안 되겠죠. 양자를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의 합의점에 이룰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요새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소수기업들이 경영진의, 또는 오너의 선의에 의해서 윤리경영이나 환경경영 등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자금조달도 어렵게 되고 오히려 경제 질서 속에서 배제될 위험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YTN 임승환 (shl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