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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정책과 비전대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재노믹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자신의 신경제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입니다.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입니다.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앵커]
세계 강국이 되려면 경제, 국방, 문화 이런 걸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들으시기에 어땠습니까?
[김성완]
최근에 소확행 공약이라고 해서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계속 쭉 발표해 오지 않았습니까? 반응도 있고 그랬는데요. 갈증 같은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면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왔거든요.
그 갈증을 오늘 해소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공약이라는 게 하나의 공약이 하나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공약은 아주 복잡하게 다른 공약들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하나의 산업은 다른 산업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공약 발표한 걸 보면 성장 그다음에 대전환 그걸 통해서 세계 5대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측면이 있고요.
10개 분야. 예를 들면 우주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6개 산업별로 구체적인 비전들을 제시해서 10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135조 원을 투자해서 2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교육 공약은 지역개발과 관련돼 있는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육성한다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연계해서 비전들을 발표했다.
이것에 대한 호불호의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큰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언뜻 봐도 그동안의 행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 등이 꽤 녹아들어간 그런 공약 발표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쏟아냈는데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 가족, 그리고 인구 등 사회문제를 다룰 부처들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꾸려왔는데 이제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서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그 성장 잠재력을 키울 방안들을 얘기하면서 진심, 변화,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뭘 지원해 줄 건가에 대해서 임대료 정부가 일단 나눠서 부담하겠다. 그다음에 부모가 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미래에 초점을 뒀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는 현재에 초점을 둔 거죠. 즉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게 만들겠다,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약들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측면보다는 그냥 분절돼 있는 하나하나의 공약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급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해에 26만 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들한테 연 1200만 원 정도를 급여 형태로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럼 한 310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출산 예산이 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해에. 불가능한 공약은 아니겠다. 대신에 각종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그걸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지 않나 싶고요.
임대료 분담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도 많이 나와 있던 내용이기는 한데 한 5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추경 규모. 이전에 50조 지원하겠다고 얘기했고 더 크게는 100조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공약도 아니다. 그건 국가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오늘 저는 신년 연설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 가장 주목됐던 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이렇게 진지하게 공약을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렸는데 그걸 털고 공약을 중심으로 뭔가 나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자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좀 묘한 것이 진보정당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큰 걸 내놨는데 막상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들에게 지원해서 어떻게든 소득을 평등하게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지원정책을 내놔서 약간 서로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아니면 두 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자꾸 내놓으니까 서로 다른 게 뭐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실제.
[김성완]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특히 대선이라는 공간은 상대방의 가치를 빼앗아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민주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울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의 가치를 빼앗아옴으로써 중도층, 부동층의 표를 끌고 올 수 있었거든요. 어찌보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를 하자면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팔로우 전략인 것 같아요.
1등 전략과 2등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 전략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가면서 계속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지금 비전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에 여러 설화라든가 리스크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못해 왔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씩 따라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따라가면서 이미 논란이 있었던 거라든가 나온 공약을 보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정제되고 깔끔한 듯한 공약의 냄새가 나는 그런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사무실에서 주로 남성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병장 때 얼마 받았어라고 다들 물어보는 게 오늘 사무실에서 주제 이슈였습니다. 이게 누가 먼저 시작한 공약이냐도 화제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병사들의 봉급을 확 올려줄 수 있나? 재원 마련은 확실한가? 언제부터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야 했는데 두 후보 다 약간의 빈 구석들이 보이더라고요.
[김성완]
1등 전략, 2등 전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등이 1등 따라가다가 그냥 영원한 2등으로 남을 수도 있고 1등을 따라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병사 봉급 2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똑같은 걸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베끼기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도 한데요.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얘기가 먼저 전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병력자원이 5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선택적 모병제를 하면 3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20만 명이 남게 되잖아요. 그 인건비를 통해서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 원까지 맞춰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거거든요.
이건 공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큰 비전을 제시했다. 이쪽이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후보는 그냥 취임하자마자 바로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병력자원을 줄인다고 하는 전제가 없이 곧바로 그냥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측면은 있는데요. 지금 병사 월급에 들어가는 돈이 한 2조 원가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만 원으로 가게 되면 5조 원가량 정도가 들게 되거든요. 기존보다 3조 원이 더 든대요. 그런데 올해 국방비가 54조 원이에요. 54조 원인데 경직성 경비를 다 빼고 나면 18조 원 정도 남게 되거든요. 18조에서 3조 원을 더 빼야 되는 상황, 더 더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방비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늘려줄 수 있겠는가.
[앵커]
지금도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김성완]
그러니까 경항모 두 척을 만드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금액이. 그러니까 경항모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과연 그걸 파격적으로 그렇게 올려줄 수 있겠는가.
그 위에 부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장교 월급까지 한꺼번에 같이 따라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국방비를 과연 그만큼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앵커]
사실 병사들의 월급을 올리면 하사관, 장교들의 봉급도 떠밀려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성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앵커]
과연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과연 모병제에 대한 여론을 갖다가 아직 합의도 안 본 상태에서 일단 공약을 던졌고 한쪽은 재원 마련 방법이 아직 좀 애매하고 그렇기는 하군요.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안철수 후보는 강하게 질타도 하는데 두 후보들의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것 같진 않고요. (포퓰리즘 공약 남발하는 것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점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후보 간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구별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실행하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공약합니다. 공약 안 하면 바보지요. 안 하면 '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행 가능해요.]
[앵커]
그럼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안 해 주겠습니다라고 공약하는 게 어디 있냐. 지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공약이라는 게 다 이행하고 끝나는 대통령은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포퓰리즘인 것도 마찬가지로 또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김성완]
저는 개인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크게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무조건 공약을 내세웠다고 해서 저건 포퓰리즘이야, 그냥 돈 갖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국민들이 세금 내는데 무슨 국민들이 받는데 포퓰리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공약을 검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것은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공약 간에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느냐.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것에 관한 문제인데 다만 아쉬운 점은 오늘 윤석열 후보한테 100만 원 준다고 더 많이 아이 낳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앵커]
기자가 물었죠.
[김성완]
100만 원 준다고 출산 더 많이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뭐하러 100만 원 줍니까?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100만 원을 줬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부적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문제일 거고요.
그냥 단순히 출산장려책으로 뭔가를 내놓는다 이러면 지금도 4조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출산율 전혀 안 올라가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경쟁의 심화와 아니면 일자리 문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자연스럽게 교육문제라든가 노동문제 이런 것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공약과 공약들이 얼마나 잘 준비돼 있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다 따로따로 떼서 국민들이 혹할 만큼의 뭔가 공약만 그냥 던지고 마는 이런 방식의 공약이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 조사를 보면 하나는 윤 후보가 앞서 있고 하나는 이 후보가 앞서 있고 하나는 똑같이 나왔고. 그래서 지지율 조사 나온 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청년층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후보 쪽으로 남자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옮겨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조사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김성완]
여론조사마다 하도 편차가 커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론의 흐름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준석 당대표 사퇴 문제까지 나오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포옹하고 일단 당내 갈등을 좀 잠재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의 행보를 보면 일종의 이준석 대표가 그다음에 주장해 왔던 세대 포위론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가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만 딱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건 알아서 해석해서 알아서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론이나 언론에서 알아서 해석하고 SNS에서 알아서 논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젊은층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좀 강하게 어떤 효과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성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속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는 토대는 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멸공 논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지율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전통적인 지지층을 통해서 지탱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젊은층의 실망감을 호기심을 통해서 반전시키는 그런 전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빠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지 다시 끌어올리는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지율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건 특정 세대를 겨냥해서 뭔가 공약을 내는 이런 방식에서는 탈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전략이 더 촘촘하게 마련되고 그것을 후보가 숙지하고 나설 때까지 이렇게 탁탁 던지면서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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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정책과 비전대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재노믹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자신의 신경제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입니다.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입니다.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앵커]
세계 강국이 되려면 경제, 국방, 문화 이런 걸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들으시기에 어땠습니까?
[김성완]
최근에 소확행 공약이라고 해서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계속 쭉 발표해 오지 않았습니까? 반응도 있고 그랬는데요. 갈증 같은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면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왔거든요.
그 갈증을 오늘 해소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공약이라는 게 하나의 공약이 하나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공약은 아주 복잡하게 다른 공약들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하나의 산업은 다른 산업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공약 발표한 걸 보면 성장 그다음에 대전환 그걸 통해서 세계 5대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측면이 있고요.
10개 분야. 예를 들면 우주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6개 산업별로 구체적인 비전들을 제시해서 10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135조 원을 투자해서 2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교육 공약은 지역개발과 관련돼 있는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육성한다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연계해서 비전들을 발표했다.
이것에 대한 호불호의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큰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언뜻 봐도 그동안의 행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 등이 꽤 녹아들어간 그런 공약 발표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쏟아냈는데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 가족, 그리고 인구 등 사회문제를 다룰 부처들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꾸려왔는데 이제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서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그 성장 잠재력을 키울 방안들을 얘기하면서 진심, 변화,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뭘 지원해 줄 건가에 대해서 임대료 정부가 일단 나눠서 부담하겠다. 그다음에 부모가 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미래에 초점을 뒀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는 현재에 초점을 둔 거죠. 즉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게 만들겠다,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약들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측면보다는 그냥 분절돼 있는 하나하나의 공약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급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해에 26만 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들한테 연 1200만 원 정도를 급여 형태로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럼 한 310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출산 예산이 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해에. 불가능한 공약은 아니겠다. 대신에 각종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그걸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지 않나 싶고요.
임대료 분담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도 많이 나와 있던 내용이기는 한데 한 5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추경 규모. 이전에 50조 지원하겠다고 얘기했고 더 크게는 100조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공약도 아니다. 그건 국가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오늘 저는 신년 연설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 가장 주목됐던 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이렇게 진지하게 공약을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렸는데 그걸 털고 공약을 중심으로 뭔가 나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자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좀 묘한 것이 진보정당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큰 걸 내놨는데 막상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들에게 지원해서 어떻게든 소득을 평등하게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지원정책을 내놔서 약간 서로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아니면 두 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자꾸 내놓으니까 서로 다른 게 뭐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실제.
[김성완]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특히 대선이라는 공간은 상대방의 가치를 빼앗아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민주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울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의 가치를 빼앗아옴으로써 중도층, 부동층의 표를 끌고 올 수 있었거든요. 어찌보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를 하자면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팔로우 전략인 것 같아요.
1등 전략과 2등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 전략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가면서 계속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지금 비전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에 여러 설화라든가 리스크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못해 왔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씩 따라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따라가면서 이미 논란이 있었던 거라든가 나온 공약을 보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정제되고 깔끔한 듯한 공약의 냄새가 나는 그런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사무실에서 주로 남성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병장 때 얼마 받았어라고 다들 물어보는 게 오늘 사무실에서 주제 이슈였습니다. 이게 누가 먼저 시작한 공약이냐도 화제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병사들의 봉급을 확 올려줄 수 있나? 재원 마련은 확실한가? 언제부터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야 했는데 두 후보 다 약간의 빈 구석들이 보이더라고요.
[김성완]
1등 전략, 2등 전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등이 1등 따라가다가 그냥 영원한 2등으로 남을 수도 있고 1등을 따라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병사 봉급 2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똑같은 걸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베끼기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도 한데요.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얘기가 먼저 전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병력자원이 5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선택적 모병제를 하면 3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20만 명이 남게 되잖아요. 그 인건비를 통해서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 원까지 맞춰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거거든요.
이건 공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큰 비전을 제시했다. 이쪽이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후보는 그냥 취임하자마자 바로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병력자원을 줄인다고 하는 전제가 없이 곧바로 그냥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측면은 있는데요. 지금 병사 월급에 들어가는 돈이 한 2조 원가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만 원으로 가게 되면 5조 원가량 정도가 들게 되거든요. 기존보다 3조 원이 더 든대요. 그런데 올해 국방비가 54조 원이에요. 54조 원인데 경직성 경비를 다 빼고 나면 18조 원 정도 남게 되거든요. 18조에서 3조 원을 더 빼야 되는 상황, 더 더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방비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늘려줄 수 있겠는가.
[앵커]
지금도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김성완]
그러니까 경항모 두 척을 만드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금액이. 그러니까 경항모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과연 그걸 파격적으로 그렇게 올려줄 수 있겠는가.
그 위에 부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장교 월급까지 한꺼번에 같이 따라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국방비를 과연 그만큼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앵커]
사실 병사들의 월급을 올리면 하사관, 장교들의 봉급도 떠밀려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성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앵커]
과연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과연 모병제에 대한 여론을 갖다가 아직 합의도 안 본 상태에서 일단 공약을 던졌고 한쪽은 재원 마련 방법이 아직 좀 애매하고 그렇기는 하군요.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안철수 후보는 강하게 질타도 하는데 두 후보들의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것 같진 않고요. (포퓰리즘 공약 남발하는 것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점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후보 간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구별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실행하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공약합니다. 공약 안 하면 바보지요. 안 하면 '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행 가능해요.]
[앵커]
그럼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안 해 주겠습니다라고 공약하는 게 어디 있냐. 지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공약이라는 게 다 이행하고 끝나는 대통령은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포퓰리즘인 것도 마찬가지로 또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김성완]
저는 개인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크게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무조건 공약을 내세웠다고 해서 저건 포퓰리즘이야, 그냥 돈 갖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국민들이 세금 내는데 무슨 국민들이 받는데 포퓰리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공약을 검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것은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공약 간에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느냐.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것에 관한 문제인데 다만 아쉬운 점은 오늘 윤석열 후보한테 100만 원 준다고 더 많이 아이 낳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앵커]
기자가 물었죠.
[김성완]
100만 원 준다고 출산 더 많이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뭐하러 100만 원 줍니까?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100만 원을 줬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부적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문제일 거고요.
그냥 단순히 출산장려책으로 뭔가를 내놓는다 이러면 지금도 4조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출산율 전혀 안 올라가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경쟁의 심화와 아니면 일자리 문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자연스럽게 교육문제라든가 노동문제 이런 것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공약과 공약들이 얼마나 잘 준비돼 있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다 따로따로 떼서 국민들이 혹할 만큼의 뭔가 공약만 그냥 던지고 마는 이런 방식의 공약이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 조사를 보면 하나는 윤 후보가 앞서 있고 하나는 이 후보가 앞서 있고 하나는 똑같이 나왔고. 그래서 지지율 조사 나온 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청년층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후보 쪽으로 남자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옮겨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조사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김성완]
여론조사마다 하도 편차가 커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론의 흐름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준석 당대표 사퇴 문제까지 나오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포옹하고 일단 당내 갈등을 좀 잠재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의 행보를 보면 일종의 이준석 대표가 그다음에 주장해 왔던 세대 포위론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가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만 딱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건 알아서 해석해서 알아서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론이나 언론에서 알아서 해석하고 SNS에서 알아서 논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젊은층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좀 강하게 어떤 효과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성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속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는 토대는 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멸공 논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지율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전통적인 지지층을 통해서 지탱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젊은층의 실망감을 호기심을 통해서 반전시키는 그런 전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빠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지 다시 끌어올리는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지율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건 특정 세대를 겨냥해서 뭔가 공약을 내는 이런 방식에서는 탈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전략이 더 촘촘하게 마련되고 그것을 후보가 숙지하고 나설 때까지 이렇게 탁탁 던지면서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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