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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수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정국 짚어보는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 평론가와 정리해봅니다. 대선정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철수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아바타인데요. 지난 대선에서는 MB 아바타라더니 이번에는 또 윤석열 아바타라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김수민]
일단은 아바타라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악플이라든지 또 안철수 후보 본인의 항변이라든지 그때 많이 등장했던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여당 국회의원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아바타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강력한 견제심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라는 변수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루기가 까다로운 변수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잠식함으로써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행여나 단일화로 이어질 경우에 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꼭 윤석열 후보 쪽의 지지율만 잠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잠식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앵커]
중도를 좀 뺏어가는 건가요?
[김수민]
중도표라든지 이재명 후보 표 일부를 잠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표밭이 50:50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은 안철수 후보가 최대한 윤석열 후보 쪽 표를 잠식하고 민주당 쪽으로는 잠식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선을 확실하게 그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 인터뷰 기사 중의 하나를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대 양당에서 탈당러시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언급을 합니다.
일종의 심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의 응수. 우리는 흔들림 없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까지만 해도 송영길 대표가 러브콜 보내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에 같이 갈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선 긋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수민]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언급했던 것도 수순이 어느 정도는 정해졌을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선을 긋고 우리는 안철수 후보하고는 전혀 손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운을 띄우고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가는 스토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덜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세웠던 입장이 다른 민주당 의원의 손에서 뒤집어졌다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였고 또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변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가만히 보니까 한 자릿수나 10% 언저리 때는 러브콜이었다가 15% 넘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15%의 벽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가 봐요.
[김수민]
아무래도 15%라고 했을 때는 대선에서 몇 강 몇 중 몇 약 할 때 중 정도는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거고 대선에서 상수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역대 대선에서도 15%를 넘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992년 대선의 정몽준 후보라든지 2007년 대선의 이회창 후보라든지 중 정도가 되는 후보다, 그리고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15%라는 여론조사 수치가 말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앵커]
이렇게 민주당 공세가 거세지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드루킹의 동료들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전 대선을 떠올려보면 당시에는 아바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김수민]
그 당시에 아바타라고 하는 논리가 인터넷 악플을 통해서 많이 퍼졌고 드루킹 공작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쪽에서는 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드루킹을 다시 소환한 것은 야권 지지층에 여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또 상기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드루킹 얘기를 함으로써 민주당 대 안철수 이 구도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 구도를 활용해서 또한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쪽의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야권의 대표라든지 정권교체의 기수는 안철수다 이런 식으로 또 상기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죠.
[앵커]
일단 민주당은 밀어내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은 일단 선을 확 긋고 있어요.
[김수민]
일단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하는 거고 양강이 아니라 3강 체제로 가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조금 속내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거나 심지어는 공동정부까지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치 도의상 현재 단일화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는 여지를 열어둘 수도 있는데, 그 발언을 해석해 보면. 그런데 현재로써는 특별히 단일화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등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안철수 후보하고는 갈등을 해 왔던 그런 관계답게 이번에도 계속 이어나가면서 안철수 후보와 굳이 단일화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율의 기준선이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려면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내려가야 하는 상황일까요?
[김수민]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안 대표의 지지층이 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해 온 이재명 후보보다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지를 하는 쪽의 지지층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꾸로 단일화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커지는 것이고 한편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봤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내려가지 않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환경,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이준석 대표는 결국에 같은 덩어리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필요 없다는 건데 그러면 둘이 후보로 다 나가더라도 결국에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수민]
그러니까 이 대표가 노리는 건 두 가지일 텐데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로 건너간 표는 결국 돌아올 거다, 이것이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선전을 하더라도 그에게 남아 있는 표가 어차피 윤석열 후보를 찍기 어려운 표, 그러니까 무당층이라든지 오히려 민주당 쪽에 가까운 표라면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주요 관심사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전 국민 소득보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에 공약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 소득보험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본소득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김수민]
이건 보험 문제이고 고용보험이라고 했을 때는 일자리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한 것이었다면 고용보험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4대보험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소득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소득보험에 대해서 장기적인 추진 과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공약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냈던 공약입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다시 받아서 간 것은 이재명 후보가 주로 선거를 맞이해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면서 중도나 보수 쪽의 표심을 많이 의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왼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진보적인 표심 또 의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장주의를 통한 우클릭, 중도화 전략을 편다면 한편으로는 진보적으로는 이런 복지나 보험 관련해서 좀 진보적인 쪽. 정의당 지지층까지도 잠식할 수 있는 그 공약을 양쪽을 같이 구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전 국민 시리즈가 많은 상황이고 복지에도 힘을 싣는 모습인데 이 투트랙이 양립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그것은 정책을 두 가지를 대비를 시켜봤을 때 상충하느냐, 이걸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성장하고 복지가 꼭 상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상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들여다보면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GDP를 5만 불 시대로 가겠다고 공약을 예를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제 또 무슨 공약을 냈냐 하면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의 수리의 권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보장함으로써 물건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물건을 오래 쓰게 되면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는 그 주기는 길어지는 것이고 생산량은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GDP는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철학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길항하는 조금 상충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같이 다뤄보고 또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 저는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교육 관련 공약도 내놨는데 대입 수능 관련해서는 초고난도 문제는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수민]
일단 초고난도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생명과학인가요? 그쪽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복수정답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 법원에서 수험생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초유의 사건까지도 갔는데 이 초고난도 문제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사교육이 더 빈발한다거나 또 수험생들이 느끼는 고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초고난도 문제는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나오는 얘기는 초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변별력 때문에 출제가 됐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변별력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제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분위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변별력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시험이 무조건 쉬워진다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도 이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은 봉합됐지만 내홍의 기간도 꽤 길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뭔가 좀 뚜렷한 상승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김수민]
일단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 했을 때 교체 쪽이 50% 이상 나온다거나 조금 압도적인 편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불리한 판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돼도 정권교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내인으로 따져보면 아무래도 대장동 의혹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그런 원인이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최근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대답 그리고 실정법상의 범죄 문제를 떠나서 사안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다시는 이런 폐해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대선후보들이 설 전 여론조사 성적표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처럼 내가 역전하겠다. 인천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인데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김수민]
일단은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이 봉합을 두고 어떻게 국민들이 볼지 이것이 여론조사에 드러날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다행으로 봉합을 잘했고 앞으로 잘해나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심어줬다면 한쪽에서는 그다지 의미 없는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했고 후보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회의감이 또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 여론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이마트 정용진 회장 메시지를 받아서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멸공에 해당하는 그런 장을 봤단 말이죠. 코드를 묘하게 과거의 안보코드 이런 쪽을 좀 살려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특히 영화 같은 경우도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당시 보수층에서 더 좋아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앵커]
그냥 인천 가서 한 얘기가 아니군요.
[김수민]
간 김에 또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의도적으로 한미동맹을 상징한다거나 안보코드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것 같고. 당장 이번 주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 봉합. 이 문제가 과연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갈등 봉합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선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해 보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는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 소득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 가족, 그리고 인구 등 사회문제를다룰 부처들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주도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변화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께서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내를 조금만 정리하고 나서 마스크를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장내를 조금 정리하고 난 다음 우리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와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매체명과 또 기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뉴시스 최서진입니다. 전 국민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재원 규모하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기는 앞쪽을 바라보시고요.
[기자]
후보님,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이도영입니다. 임대료 나눔제 말씀하셨는데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한번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 나쁜 임대인 프레임 만든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일단 임대료 나눔제는 제가 한 열흘 전에 종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뵙고 소위 말하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출을 해 주고 이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한 경우에 그 50%는 나중에 상환 시에 면제해 주는 그걸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국형 대출제 50% 정부재정부담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서 사실은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조금 할인해 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또 보전을 해 주고 이런 식의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으로.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좀 예외로 하고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에 세액공제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되거든요.
과표에서 빼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세금공제로서 세액공제로서 손실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어떤 비상 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후보님, 뒤쪽에도 기자님들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씩 봐주시면서 편하게. KBS 방정훈 기자님.
[기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임대료 관련해서 그러면 재원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지.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세액공제 다 포함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회자]
답변은 앞을 보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단은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건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후보님, 이쪽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
후보님, 매일경제 이희수입니다. 오늘 경제정책기조로 공정, 혁신, 경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좀 보다 구체적인 성장목표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555 경제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가 아까 배가를, 우리 잠재성장률을 배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사실은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의 성장률의 한 2배 정도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후보님, 바로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박준희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좀 통합한 부처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모급여 100만 원 도입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100만 원 준다고 아이를 낳을 건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통합부처를 만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사회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제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가족의 문제라든지 저출생의 문제를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어떤 경제 문제 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의 문제 이런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동, 가족, 인구 이런 사회문제들을 하나의 부처에서 다룬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성장이라든지 또는 복지문제에만 치중을 했는데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자]
후보님, 100만 원 부모수당의 의미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원래 부모수당, 이게 부모 보험과 부모 급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 급여로 하고 또 스웨덴 같은 데는 부모보험으로 가는데요.
저희는 100만 원을 준다고 출산을 하는 건 물론 아니죠.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정말 국가와 개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100만 원의 부모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영업자 대책, 출산율 대책 등 굵직굵직한 공약을 많이 발표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오늘 또 경제공약 발표한다 그러고요. 남은 기간, 정책 공약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수민]
정책 발표에도 불이 붙겠지만 어느 쪽으로 중점을 두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못 가졌다 싶은 것을 내비치는 그 성격이 앞으로 강해질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도 보면 윤석열 후보 하면 흔히 보수정당의 후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복지 쪽은 보수가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임대인의 양보, 임차인 이렇게 세 명이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부모급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복지 쪽으로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편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것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그렇다면 성장이라든지 기존에 진보 쪽이 약하다고 생각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양쪽이 크로스하는, 크로스해서 표밭으로 들어가고 상대의 표밭으로도 들어가는 이런 행보를 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서로 정책공약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서로의 표심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김수민]
지지율 추이는 저도 궁금한 대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 봉합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번 주 여론조사에 당장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책공약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후보들이 지금 여러 정책들을 화두 삼아서 던지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국민 상당수의 삶이라든지 이쪽 코드에 접속하는 공약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두고 계속해서 토론과 논쟁이 길어지다 보면 이 공약이 다른 공약하고 충돌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방책은 정해져 있는가. 이 부분으로 국민들이 더 현명하게 깊이 따져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보들도 그냥 공약을 이런 공약을 내걸면 인기가 좋겠지라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전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잘 정리된 그런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후보들은 공약을 발표하는 거고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건 유권자의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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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수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정국 짚어보는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 평론가와 정리해봅니다. 대선정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철수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아바타인데요. 지난 대선에서는 MB 아바타라더니 이번에는 또 윤석열 아바타라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김수민]
일단은 아바타라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악플이라든지 또 안철수 후보 본인의 항변이라든지 그때 많이 등장했던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여당 국회의원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아바타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강력한 견제심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라는 변수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루기가 까다로운 변수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잠식함으로써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행여나 단일화로 이어질 경우에 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꼭 윤석열 후보 쪽의 지지율만 잠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잠식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앵커]
중도를 좀 뺏어가는 건가요?
[김수민]
중도표라든지 이재명 후보 표 일부를 잠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표밭이 50:50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은 안철수 후보가 최대한 윤석열 후보 쪽 표를 잠식하고 민주당 쪽으로는 잠식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선을 확실하게 그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 인터뷰 기사 중의 하나를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대 양당에서 탈당러시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언급을 합니다.
일종의 심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의 응수. 우리는 흔들림 없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까지만 해도 송영길 대표가 러브콜 보내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에 같이 갈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선 긋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수민]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언급했던 것도 수순이 어느 정도는 정해졌을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선을 긋고 우리는 안철수 후보하고는 전혀 손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운을 띄우고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가는 스토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덜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세웠던 입장이 다른 민주당 의원의 손에서 뒤집어졌다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였고 또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변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가만히 보니까 한 자릿수나 10% 언저리 때는 러브콜이었다가 15% 넘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15%의 벽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가 봐요.
[김수민]
아무래도 15%라고 했을 때는 대선에서 몇 강 몇 중 몇 약 할 때 중 정도는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거고 대선에서 상수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역대 대선에서도 15%를 넘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992년 대선의 정몽준 후보라든지 2007년 대선의 이회창 후보라든지 중 정도가 되는 후보다, 그리고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15%라는 여론조사 수치가 말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앵커]
이렇게 민주당 공세가 거세지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드루킹의 동료들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전 대선을 떠올려보면 당시에는 아바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김수민]
그 당시에 아바타라고 하는 논리가 인터넷 악플을 통해서 많이 퍼졌고 드루킹 공작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쪽에서는 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드루킹을 다시 소환한 것은 야권 지지층에 여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또 상기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드루킹 얘기를 함으로써 민주당 대 안철수 이 구도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 구도를 활용해서 또한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쪽의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야권의 대표라든지 정권교체의 기수는 안철수다 이런 식으로 또 상기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죠.
[앵커]
일단 민주당은 밀어내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은 일단 선을 확 긋고 있어요.
[김수민]
일단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하는 거고 양강이 아니라 3강 체제로 가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조금 속내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거나 심지어는 공동정부까지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치 도의상 현재 단일화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는 여지를 열어둘 수도 있는데, 그 발언을 해석해 보면. 그런데 현재로써는 특별히 단일화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등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안철수 후보하고는 갈등을 해 왔던 그런 관계답게 이번에도 계속 이어나가면서 안철수 후보와 굳이 단일화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율의 기준선이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려면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내려가야 하는 상황일까요?
[김수민]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안 대표의 지지층이 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해 온 이재명 후보보다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지를 하는 쪽의 지지층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꾸로 단일화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커지는 것이고 한편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봤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내려가지 않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환경,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이준석 대표는 결국에 같은 덩어리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필요 없다는 건데 그러면 둘이 후보로 다 나가더라도 결국에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수민]
그러니까 이 대표가 노리는 건 두 가지일 텐데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로 건너간 표는 결국 돌아올 거다, 이것이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선전을 하더라도 그에게 남아 있는 표가 어차피 윤석열 후보를 찍기 어려운 표, 그러니까 무당층이라든지 오히려 민주당 쪽에 가까운 표라면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주요 관심사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전 국민 소득보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에 공약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 소득보험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본소득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김수민]
이건 보험 문제이고 고용보험이라고 했을 때는 일자리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한 것이었다면 고용보험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4대보험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소득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소득보험에 대해서 장기적인 추진 과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공약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냈던 공약입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다시 받아서 간 것은 이재명 후보가 주로 선거를 맞이해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면서 중도나 보수 쪽의 표심을 많이 의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왼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진보적인 표심 또 의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장주의를 통한 우클릭, 중도화 전략을 편다면 한편으로는 진보적으로는 이런 복지나 보험 관련해서 좀 진보적인 쪽. 정의당 지지층까지도 잠식할 수 있는 그 공약을 양쪽을 같이 구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전 국민 시리즈가 많은 상황이고 복지에도 힘을 싣는 모습인데 이 투트랙이 양립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그것은 정책을 두 가지를 대비를 시켜봤을 때 상충하느냐, 이걸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성장하고 복지가 꼭 상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상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들여다보면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GDP를 5만 불 시대로 가겠다고 공약을 예를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제 또 무슨 공약을 냈냐 하면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의 수리의 권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보장함으로써 물건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물건을 오래 쓰게 되면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는 그 주기는 길어지는 것이고 생산량은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GDP는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철학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길항하는 조금 상충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같이 다뤄보고 또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 저는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교육 관련 공약도 내놨는데 대입 수능 관련해서는 초고난도 문제는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수민]
일단 초고난도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생명과학인가요? 그쪽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복수정답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 법원에서 수험생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초유의 사건까지도 갔는데 이 초고난도 문제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사교육이 더 빈발한다거나 또 수험생들이 느끼는 고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초고난도 문제는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나오는 얘기는 초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변별력 때문에 출제가 됐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변별력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제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분위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변별력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시험이 무조건 쉬워진다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도 이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은 봉합됐지만 내홍의 기간도 꽤 길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뭔가 좀 뚜렷한 상승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김수민]
일단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 했을 때 교체 쪽이 50% 이상 나온다거나 조금 압도적인 편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불리한 판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돼도 정권교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내인으로 따져보면 아무래도 대장동 의혹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그런 원인이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최근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대답 그리고 실정법상의 범죄 문제를 떠나서 사안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다시는 이런 폐해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대선후보들이 설 전 여론조사 성적표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처럼 내가 역전하겠다. 인천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인데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김수민]
일단은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이 봉합을 두고 어떻게 국민들이 볼지 이것이 여론조사에 드러날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다행으로 봉합을 잘했고 앞으로 잘해나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심어줬다면 한쪽에서는 그다지 의미 없는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했고 후보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회의감이 또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 여론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이마트 정용진 회장 메시지를 받아서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멸공에 해당하는 그런 장을 봤단 말이죠. 코드를 묘하게 과거의 안보코드 이런 쪽을 좀 살려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특히 영화 같은 경우도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당시 보수층에서 더 좋아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앵커]
그냥 인천 가서 한 얘기가 아니군요.
[김수민]
간 김에 또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의도적으로 한미동맹을 상징한다거나 안보코드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것 같고. 당장 이번 주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 봉합. 이 문제가 과연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갈등 봉합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선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해 보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는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 소득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 가족, 그리고 인구 등 사회문제를다룰 부처들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주도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변화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께서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내를 조금만 정리하고 나서 마스크를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장내를 조금 정리하고 난 다음 우리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와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매체명과 또 기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뉴시스 최서진입니다. 전 국민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재원 규모하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기는 앞쪽을 바라보시고요.
[기자]
후보님,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이도영입니다. 임대료 나눔제 말씀하셨는데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한번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 나쁜 임대인 프레임 만든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일단 임대료 나눔제는 제가 한 열흘 전에 종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뵙고 소위 말하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출을 해 주고 이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한 경우에 그 50%는 나중에 상환 시에 면제해 주는 그걸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국형 대출제 50% 정부재정부담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서 사실은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조금 할인해 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또 보전을 해 주고 이런 식의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으로.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좀 예외로 하고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에 세액공제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되거든요.
과표에서 빼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세금공제로서 세액공제로서 손실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어떤 비상 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후보님, 뒤쪽에도 기자님들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씩 봐주시면서 편하게. KBS 방정훈 기자님.
[기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임대료 관련해서 그러면 재원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지.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세액공제 다 포함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회자]
답변은 앞을 보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단은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건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후보님, 이쪽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
후보님, 매일경제 이희수입니다. 오늘 경제정책기조로 공정, 혁신, 경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좀 보다 구체적인 성장목표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555 경제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가 아까 배가를, 우리 잠재성장률을 배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사실은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의 성장률의 한 2배 정도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후보님, 바로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박준희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좀 통합한 부처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모급여 100만 원 도입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100만 원 준다고 아이를 낳을 건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통합부처를 만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사회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제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가족의 문제라든지 저출생의 문제를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어떤 경제 문제 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의 문제 이런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동, 가족, 인구 이런 사회문제들을 하나의 부처에서 다룬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성장이라든지 또는 복지문제에만 치중을 했는데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자]
후보님, 100만 원 부모수당의 의미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원래 부모수당, 이게 부모 보험과 부모 급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 급여로 하고 또 스웨덴 같은 데는 부모보험으로 가는데요.
저희는 100만 원을 준다고 출산을 하는 건 물론 아니죠.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정말 국가와 개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100만 원의 부모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영업자 대책, 출산율 대책 등 굵직굵직한 공약을 많이 발표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오늘 또 경제공약 발표한다 그러고요. 남은 기간, 정책 공약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수민]
정책 발표에도 불이 붙겠지만 어느 쪽으로 중점을 두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못 가졌다 싶은 것을 내비치는 그 성격이 앞으로 강해질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도 보면 윤석열 후보 하면 흔히 보수정당의 후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복지 쪽은 보수가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임대인의 양보, 임차인 이렇게 세 명이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부모급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복지 쪽으로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편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것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그렇다면 성장이라든지 기존에 진보 쪽이 약하다고 생각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양쪽이 크로스하는, 크로스해서 표밭으로 들어가고 상대의 표밭으로도 들어가는 이런 행보를 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서로 정책공약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서로의 표심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김수민]
지지율 추이는 저도 궁금한 대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 봉합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번 주 여론조사에 당장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책공약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후보들이 지금 여러 정책들을 화두 삼아서 던지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국민 상당수의 삶이라든지 이쪽 코드에 접속하는 공약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두고 계속해서 토론과 논쟁이 길어지다 보면 이 공약이 다른 공약하고 충돌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방책은 정해져 있는가. 이 부분으로 국민들이 더 현명하게 깊이 따져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보들도 그냥 공약을 이런 공약을 내걸면 인기가 좋겠지라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전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잘 정리된 그런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후보들은 공약을 발표하는 거고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건 유권자의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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