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방역패스' 도입, 법원이 신속히 판단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한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방역패스' 도입 지연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방역패스'는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개선할 점은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또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검역과 역학조사, 진단검사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