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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나경원 /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기존의 선대위를 해체하고 실무형 슬림 선대위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다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놓인 과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
안녕하세요?
[앵커]
2주 만에 뵙는 건데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 오늘 또 쉽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녹취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국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모두 지역으로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소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1명의 국민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지역을 누벼주십시오.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대통령 후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의총장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지금 전해 드렸는데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후보다라고 생각하고 지역구 유권자를 만나주시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 겁니까?
[나경원]
그렇죠. 사실은 윤 후보께서 어제 선대위 개편안을 발표하시고 지금 새로운 혁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 오늘 아침에 지하철 인사도 하셨는데요. 그런 절박함으로 새로 출발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표는 현장에 있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정말 현장으로 내려가서 각자 국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호소할 때다, 이런 걸 강조하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당내 갈등이 또 이렇게 봉합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본부장에 권영세 의원 그리고 또 추가 인선과 관련해서 이철규 전 의원 등을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상황이 연출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대 대선에서 당대표는 우렁각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는 강재섭 대표였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는 황우여 당대표셨는데 두 분 다 조용하게 소위 그냥 궂은일 맡아서 하시고 일단은 선거의 최종 책임은 어쨌든 첫 번째 책임은 후보, 두 번째 책임은 당대표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그래서 당무우선권 규정도 두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분란이 이어지는 것은 저희 당에 큰 손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큰 손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의 탄핵결의안을 제안했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현재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나경원]
저도 말씀을 좀 나누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조금 듣고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흉흉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많이 했고 또 그동안 대표께 정말 많은 건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자제해 달라, 인터뷰를 자제해 달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당대표는 사실 젊은 당대표로서 새로운 미래 정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는데 오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상쾌하지 않다, 이런 말씀처럼 보통 통상의 당대표의 모습, 상식적인 모습이 아닌 모습들이 몇 군데 보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형국에 이르렀는데요. 어쨌든 조속히 이 갈등은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또 국민의힘 핵심 중진이시니까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장고 끝에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처음으로 내놓은 인선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이렇게 이견을 표출한 것,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제가 또 참 저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이 계속되는지. 어제 보면 연습문제라는 걸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표현도 좀 적지 않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연습문제를 잘 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연습문제의 1번도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풀지 않았습니까? 지하철역...
[앵커]
관련 화면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지하철역 인사하기인데요. 그런데 또 인선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선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깝고 멀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력 있게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자리를 갖고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철규 의원은 굉장히 추진력 있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 밑의 종합상황본부 소속에서 상황실장인가 맡으셨나요. 상황본부장인가를 맡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아마 권성동 의원 옆 지역구 의원이라서 반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이제는 그냥 빨리 이런 갈등 없게,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입니까?
[나경원]
뭐 에둘러서 표현한 것의 핵심은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지금 의총장에서 탄핵결의안이 제안됐다. 그것도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 제안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총의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결의안이 통과되면 저는 당대표께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라디오 인터뷰인가에 봤더니 의총은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권한 유무를 떠나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헌당규 규칙에 부여된 걸 떠나서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원들의 지지가 철회됐을 경우에는 자진사퇴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나경원]
당대표께서 이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의 위기가 아니라 이 의미는 사실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저희가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대표께서도 이 문제는 무겁게 생각해 달라,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의총장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아직 이 시점에서는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권영세 본부장을 만나서 연습문제를 냈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하철역 인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했더라고요. 관련된 녹취를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준석 대표의 제안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하하. 가시죠.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6시 반에 당사에서 회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30분 먼저 나와서 사무실 근처에 지하철역에서 시민들 추운 날, 바쁘게 일터로 가시는 분들 한번 뵈는 게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앵커]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연습문제가 뭔지 여러 기자들이 또 취재를 했나 봅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연습문제입니다. 이 대표가 당사에서 야전침대 숙식 그리고 강북 지역 지하철 출근길 인사 그리고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체험이라는 연습문제를 낸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1번은 직접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고. 2번, 3번 어차피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시간 순서나 여러 가지 기존에 일정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늦게 될 수는 있지만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후보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제가 지하철 인사는 정말 많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역구만 3번, 비례대표 1번 하면서 많이 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 같지가 않네요. 그동안 정말 많이 정치인으로 변화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또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했는데 연습문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더니 좀 반응이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이제 그만, 우리 당내의 분란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하고는 있지만 그만 관심을 거두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질문의 많은 부분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떡하죠, 의원님?
[나경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입장 곤란하네요. 정말 선거 때 당대표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당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서 후보를 보호해 주고 후보를 좀 크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앵커]
일단 당대표와의 이런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당헌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인선안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커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형 선대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더 이상 인선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 되고요. 실무형이라는 것은 현장형이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실무형의 이면에는 홀로서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도 표시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워낙 머리가 큰 선대위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란도 있고 이견도 있어 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실무형 선대위의 핵심은 사실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또 소속 위원장들 중심으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당 중심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에게도 연임을, 계속해서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투쟁이라든지 지금 대장동 이슈든 지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공수처 이런 이슈 같은 것은 아무래도 원내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요.
또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지역으로 내려가서 소위 하방이죠, 하방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 또 원외위원장들이 중심이 된다면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바람직한 방항으로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해 주셨는데 남아 있는 과제는 또 높은 것 같아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대선 후보 지지도 한번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 나온 머니투데이 의뢰 한국갤럽 그래픽입니다.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가 그래도 조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상승 내지는 상승 보합을 지금 보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하락 내지는 하락 약보합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추세 자체를 반등시키는 게 가장 최일선의 과제겠죠?
[나경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초했죠. 일부는 후보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일부는 우리 선대위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반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저는 저 그래프를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떨어진 지지율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동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도 마의 40% 벽을 지금 못 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더했을 때는 40%가 넘고 있고요.
어쨌든 정권교체 비율과 정권안정 비율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잘 담아내면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 후보가 아직 조금 더 잘해라 하는 부분 하나, 후보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원래 윤석열 후보를 국민들이 불러냈을 때의 그 윤석열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채찍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 당의 모습,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그 두 부분을 빨리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 조금 전 그래픽을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 40% 마의 벽을 못 넘고 있는 이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보면 모두 결집한 상황의 지지율인 거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쏠린 표심 같은 경우에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그리고 또는 보수층의 그런 표심이 좀 분열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이 조금 더 하면 충분히 이 표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나경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권은 그동안 계속해서 결집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낙연 의원도 같이 합류를 하셨고요. 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석방시켜주면서 사실 소위 진보 좌파 세력들은 총결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은 지금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앵커]
의원님,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십시오, 지지율과 관련해서요. 이게 표심이 보수 표심, 이른바 정권교체 표심이 분열돼 있다는 건 어느 누구나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 표심이 누구에게로 결집되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두 자릿수로 올라온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를 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나경원]
저는 지금은 아니다. 일단 우리 당의 전열 정비 그리고 또 후보가 다시 홀로서기를 바로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거를 앞두고는 단일화 논의는 해야 되는 것이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권교체의 열망이 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도 역시 정권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단일화 논의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설 연휴 전후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기점이 되겠습니까?
[나경원]
그렇게 서두를 필요 있을까요. 저희가 충분히 다시 전열을 정비하면. 사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표를 잃은 게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떨어진 것 중에서 아까 후보와 당의 모습도 있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확장은 조금 주춤거리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핵심 지지층이 그 지지를 모으는 전략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88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투표율을 88%로 올리고 득표율을 80%로 올리면 핵심 지지층에서 더 얻은 표수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얻지 못했던 표수를 충분히 회복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투트랙 작전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선대위 전면 쇄신이 있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난처한 질문 다 끝났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서 정책 관련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나경원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우리는 1인당 50만 원 못 미치는 정도 지원했는데 다른 나라는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해야겠다. 그래서 25조 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결국은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인데,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안 해준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이게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연일 정책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 조금 전에 들으셨던 녹취의 핵심은 물론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당정 간에 협의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았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탈모 치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적용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경원]
일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은 보면 참 이재명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답다. 이게 왔다갔다해요. 늘 왔다갔다. 그게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토보유세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이름 바꿔서 사실상 국토보유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토보유세만 30조를 더 걷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답다, 문재인 정부2 답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보면 일종의 실질적으로 돈 퍼주는 공약들 또는 부동산 정책 안에서는 징벌적 부동산 과세, 결국 사적 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양도세 완화, 일시적 완화, 중과세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지 말자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탈모 정책은 사실 소확행 공약인데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소확행 공약들은. 제가 옛날에 서울시장 경선하면서도 1일 1소확행 공약 같은 것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확 국민들에게는 와닿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또 더 재미있는 업그레이드한 탈모, 한마디로 카피하기죠. 카피약 가격 내리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형평성 문제, 희귀질환은 어떻게 할 거냐, 건보재정이 어떻게 부담해야 되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저런 소확행 공약들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앞서 최재성 전 수석이 나오셨을 때도 제가 똑같이 하기는 했는데 한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반대 입장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대책과 관련해서 또 민주당 입장 또는 일각에서는 정책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용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게 정치인이 할 도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소확행 공약 같아서는 탈모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중증환자의 건보료 보장률도 100%가 아니어서 상당수가 비급여로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한정된 건강보험료 재원, 재정 여건 하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좀 맞는 방향인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일단 부동산 관련된 것을 보면 제가 계속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 또 종부세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겠다, 이런 것이 다 보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국토보유세에서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추미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대대전환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의 핵심 추진 사항이 지대개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국토보유세로 30조를 더 걷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금을 공장 부지까지도 아마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거예요, 토지를 가진 경우에. 결국은 토지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불로소득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면서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더 한 걸음 나가서 지대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대개혁을 인위적으로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지대개혁이 뭡니까? 토지 임료 계획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이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예전에 추미애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토지 국유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헌할 때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 586운동권의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건강보험, 탈모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플란트, 보니까심는다고 재미있으신가 봐요. 탈모에 이어서 임플란트 하는데 임플란트도 그동안 국가 지원이 1개에서 지금은 아마 2개까지 70세 이상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랏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토지국유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 토지국유화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경원]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부 당선된 직후에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넘는 국유화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나중에 그게 본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둬들이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그런 발언을 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고 저는 그것이 586운동권을 기본적인 이념적 부동산 정책의 근거다. 그리고 기초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판단근거지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것과는 별개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경원]
그런데 그 위원회의 핵심과업이 지대개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대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적 자치의 영역인 우리가 임료를 정하는 것을 나라가 다 정해주겠다? 이것은 사실 사유재산제 침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똑같다. 지금은 사실 분치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반대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는 또 2주 뒤에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경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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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나경원 /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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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기존의 선대위를 해체하고 실무형 슬림 선대위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다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놓인 과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
안녕하세요?
[앵커]
2주 만에 뵙는 건데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 오늘 또 쉽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녹취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국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모두 지역으로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소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1명의 국민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지역을 누벼주십시오.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대통령 후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의총장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지금 전해 드렸는데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후보다라고 생각하고 지역구 유권자를 만나주시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 겁니까?
[나경원]
그렇죠. 사실은 윤 후보께서 어제 선대위 개편안을 발표하시고 지금 새로운 혁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 오늘 아침에 지하철 인사도 하셨는데요. 그런 절박함으로 새로 출발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표는 현장에 있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정말 현장으로 내려가서 각자 국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호소할 때다, 이런 걸 강조하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당내 갈등이 또 이렇게 봉합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본부장에 권영세 의원 그리고 또 추가 인선과 관련해서 이철규 전 의원 등을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상황이 연출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대 대선에서 당대표는 우렁각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는 강재섭 대표였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는 황우여 당대표셨는데 두 분 다 조용하게 소위 그냥 궂은일 맡아서 하시고 일단은 선거의 최종 책임은 어쨌든 첫 번째 책임은 후보, 두 번째 책임은 당대표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그래서 당무우선권 규정도 두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분란이 이어지는 것은 저희 당에 큰 손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큰 손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의 탄핵결의안을 제안했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현재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나경원]
저도 말씀을 좀 나누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조금 듣고 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흉흉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많이 했고 또 그동안 대표께 정말 많은 건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자제해 달라, 인터뷰를 자제해 달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당대표는 사실 젊은 당대표로서 새로운 미래 정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는데 오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상쾌하지 않다, 이런 말씀처럼 보통 통상의 당대표의 모습, 상식적인 모습이 아닌 모습들이 몇 군데 보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형국에 이르렀는데요. 어쨌든 조속히 이 갈등은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또 국민의힘 핵심 중진이시니까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장고 끝에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처음으로 내놓은 인선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이렇게 이견을 표출한 것,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제가 또 참 저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이 계속되는지. 어제 보면 연습문제라는 걸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표현도 좀 적지 않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연습문제를 잘 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연습문제의 1번도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풀지 않았습니까? 지하철역...
[앵커]
관련 화면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지하철역 인사하기인데요. 그런데 또 인선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선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깝고 멀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력 있게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자리를 갖고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철규 의원은 굉장히 추진력 있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 밑의 종합상황본부 소속에서 상황실장인가 맡으셨나요. 상황본부장인가를 맡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아마 권성동 의원 옆 지역구 의원이라서 반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이제는 그냥 빨리 이런 갈등 없게,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입니까?
[나경원]
뭐 에둘러서 표현한 것의 핵심은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지금 의총장에서 탄핵결의안이 제안됐다. 그것도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 제안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총의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결의안이 통과되면 저는 당대표께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라디오 인터뷰인가에 봤더니 의총은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권한 유무를 떠나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헌당규 규칙에 부여된 걸 떠나서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원들의 지지가 철회됐을 경우에는 자진사퇴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나경원]
당대표께서 이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의 위기가 아니라 이 의미는 사실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저희가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대표께서도 이 문제는 무겁게 생각해 달라,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의총장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아직 이 시점에서는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권영세 본부장을 만나서 연습문제를 냈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하철역 인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했더라고요. 관련된 녹취를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준석 대표의 제안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하하. 가시죠.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6시 반에 당사에서 회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30분 먼저 나와서 사무실 근처에 지하철역에서 시민들 추운 날, 바쁘게 일터로 가시는 분들 한번 뵈는 게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앵커]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연습문제가 뭔지 여러 기자들이 또 취재를 했나 봅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연습문제입니다. 이 대표가 당사에서 야전침대 숙식 그리고 강북 지역 지하철 출근길 인사 그리고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체험이라는 연습문제를 낸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1번은 직접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고. 2번, 3번 어차피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시간 순서나 여러 가지 기존에 일정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늦게 될 수는 있지만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후보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제가 지하철 인사는 정말 많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역구만 3번, 비례대표 1번 하면서 많이 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 같지가 않네요. 그동안 정말 많이 정치인으로 변화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또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했는데 연습문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더니 좀 반응이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이제 그만, 우리 당내의 분란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하고는 있지만 그만 관심을 거두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질문의 많은 부분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떡하죠, 의원님?
[나경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입장 곤란하네요. 정말 선거 때 당대표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당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서 후보를 보호해 주고 후보를 좀 크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앵커]
일단 당대표와의 이런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당헌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인선안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커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형 선대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더 이상 인선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 되고요. 실무형이라는 것은 현장형이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실무형의 이면에는 홀로서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도 표시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워낙 머리가 큰 선대위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란도 있고 이견도 있어 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실무형 선대위의 핵심은 사실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또 소속 위원장들 중심으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당 중심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에게도 연임을, 계속해서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투쟁이라든지 지금 대장동 이슈든 지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공수처 이런 이슈 같은 것은 아무래도 원내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요.
또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지역으로 내려가서 소위 하방이죠, 하방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 또 원외위원장들이 중심이 된다면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바람직한 방항으로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해 주셨는데 남아 있는 과제는 또 높은 것 같아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대선 후보 지지도 한번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 나온 머니투데이 의뢰 한국갤럽 그래픽입니다.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가 그래도 조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상승 내지는 상승 보합을 지금 보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하락 내지는 하락 약보합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추세 자체를 반등시키는 게 가장 최일선의 과제겠죠?
[나경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초했죠. 일부는 후보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일부는 우리 선대위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반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저는 저 그래프를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떨어진 지지율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동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도 마의 40% 벽을 지금 못 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더했을 때는 40%가 넘고 있고요.
어쨌든 정권교체 비율과 정권안정 비율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잘 담아내면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 후보가 아직 조금 더 잘해라 하는 부분 하나, 후보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원래 윤석열 후보를 국민들이 불러냈을 때의 그 윤석열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채찍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 당의 모습,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그 두 부분을 빨리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 조금 전 그래픽을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 40% 마의 벽을 못 넘고 있는 이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보면 모두 결집한 상황의 지지율인 거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쏠린 표심 같은 경우에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그리고 또는 보수층의 그런 표심이 좀 분열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이 조금 더 하면 충분히 이 표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나경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권은 그동안 계속해서 결집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낙연 의원도 같이 합류를 하셨고요. 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석방시켜주면서 사실 소위 진보 좌파 세력들은 총결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은 지금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앵커]
의원님,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십시오, 지지율과 관련해서요. 이게 표심이 보수 표심, 이른바 정권교체 표심이 분열돼 있다는 건 어느 누구나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 표심이 누구에게로 결집되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두 자릿수로 올라온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를 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나경원]
저는 지금은 아니다. 일단 우리 당의 전열 정비 그리고 또 후보가 다시 홀로서기를 바로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거를 앞두고는 단일화 논의는 해야 되는 것이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권교체의 열망이 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도 역시 정권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단일화 논의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설 연휴 전후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기점이 되겠습니까?
[나경원]
그렇게 서두를 필요 있을까요. 저희가 충분히 다시 전열을 정비하면. 사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표를 잃은 게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떨어진 것 중에서 아까 후보와 당의 모습도 있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확장은 조금 주춤거리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핵심 지지층이 그 지지를 모으는 전략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88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투표율을 88%로 올리고 득표율을 80%로 올리면 핵심 지지층에서 더 얻은 표수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얻지 못했던 표수를 충분히 회복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투트랙 작전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선대위 전면 쇄신이 있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난처한 질문 다 끝났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서 정책 관련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나경원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우리는 1인당 50만 원 못 미치는 정도 지원했는데 다른 나라는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해야겠다. 그래서 25조 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결국은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인데,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안 해준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이게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연일 정책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 조금 전에 들으셨던 녹취의 핵심은 물론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당정 간에 협의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았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탈모 치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적용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경원]
일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은 보면 참 이재명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답다. 이게 왔다갔다해요. 늘 왔다갔다. 그게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토보유세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이름 바꿔서 사실상 국토보유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토보유세만 30조를 더 걷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답다, 문재인 정부2 답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보면 일종의 실질적으로 돈 퍼주는 공약들 또는 부동산 정책 안에서는 징벌적 부동산 과세, 결국 사적 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양도세 완화, 일시적 완화, 중과세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지 말자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탈모 정책은 사실 소확행 공약인데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소확행 공약들은. 제가 옛날에 서울시장 경선하면서도 1일 1소확행 공약 같은 것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확 국민들에게는 와닿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또 더 재미있는 업그레이드한 탈모, 한마디로 카피하기죠. 카피약 가격 내리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형평성 문제, 희귀질환은 어떻게 할 거냐, 건보재정이 어떻게 부담해야 되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저런 소확행 공약들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앞서 최재성 전 수석이 나오셨을 때도 제가 똑같이 하기는 했는데 한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반대 입장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대책과 관련해서 또 민주당 입장 또는 일각에서는 정책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용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게 정치인이 할 도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소확행 공약 같아서는 탈모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중증환자의 건보료 보장률도 100%가 아니어서 상당수가 비급여로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한정된 건강보험료 재원, 재정 여건 하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좀 맞는 방향인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일단 부동산 관련된 것을 보면 제가 계속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 또 종부세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겠다, 이런 것이 다 보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국토보유세에서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추미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대대전환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의 핵심 추진 사항이 지대개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국토보유세로 30조를 더 걷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금을 공장 부지까지도 아마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거예요, 토지를 가진 경우에. 결국은 토지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불로소득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면서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더 한 걸음 나가서 지대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대개혁을 인위적으로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지대개혁이 뭡니까? 토지 임료 계획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이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예전에 추미애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토지 국유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헌할 때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 586운동권의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건강보험, 탈모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플란트, 보니까심는다고 재미있으신가 봐요. 탈모에 이어서 임플란트 하는데 임플란트도 그동안 국가 지원이 1개에서 지금은 아마 2개까지 70세 이상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랏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토지국유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 토지국유화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경원]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부 당선된 직후에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넘는 국유화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나중에 그게 본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둬들이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그런 발언을 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고 저는 그것이 586운동권을 기본적인 이념적 부동산 정책의 근거다. 그리고 기초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판단근거지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것과는 별개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경원]
그런데 그 위원회의 핵심과업이 지대개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대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적 자치의 영역인 우리가 임료를 정하는 것을 나라가 다 정해주겠다? 이것은 사실 사유재산제 침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똑같다. 지금은 사실 분치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반대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는 또 2주 뒤에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경원]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