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이재명 코스피5천, 김병욱“대본 없는 토론 놀라워” 윤창현“근거나 대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값, 하락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숨고르기 시기인 것은 확실
-토지이익 배당제는 증세 수단 아니야…재산세와 종부세 이중과세를 하지 않을 것
-사회적 공공 서비스 공약, 공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토지 배당금제, 걷어서 주는 돈은 배당아니야… 벌어서 줘야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가 주식시장의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자제해야
-尹 복지정책, 촘촘하고 두텁게 어려운 계층에 집중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개념 도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여야 선대위의 경제통 의원들과 함께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집중 점검해보는 YTN라디오 대선 특별기획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먹고사니즘’ 코너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오늘은 전화로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김병욱 의원(이하 김병욱): 네, 안녕하세요.

◆ 윤창현 의원(이하 윤창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김 의원님, 이달 전국 집값 오름폭이 14개월 만에 1% 미만대로 둔화됐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대구 그리고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심지어 아파트값 하락세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하락으로 그래프 꺾였다. 아직 그렇게 보기는 힘든 시점이죠. 아직은요?

◆ 김병욱: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예의주시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금가 인상이 되고 내년 초도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에 밝혔던 공급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불신이라고 할까요. 믿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도 250만 호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런 공급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좀 신뢰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결과로서 거래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과거만큼 활발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하락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향후 정부도... 이 가격에 있어서의 계단식 하락은 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점진적으로 수평 또는 우하향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효가 되고, 또 그동안 LTV 위주로 관리했던 부채 관리를 DSR로 새롭게 관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책임이 강화되는 해가 내년이거든요. 아마 은행도 대출을 해 나가려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소위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런 원칙에 맞춰서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집을 사려는 금융의 지원이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가고 정부의 공급 정책은 좀 더 신뢰를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는 조정기를 겪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답변이 좀 길었습니다. (웃음)

◆ 김병욱: 아, 네, 전화로 하다다 보니까 좀 감각이 없네요. 하하.

◇ 황보선: 윤창현 의원님도 이번 건은 좀 길게 한 3분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집값 흐름,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 윤창현: 우선 2017년 이후에 2021년까지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중위 가격을 보면 그냥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4년 동안 오른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아무리 가치가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해도 이제 좀 쉴 때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까지 오르고 나면 좀 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비정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작동을 해서 지금 하락세 혹은 안정세라고 하는 말은 참 이상한 말이죠. 4년 오를 동안 26번 나왔는데, 26번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가 4년 만에 작용한다? 마치 비울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정책 실패는 정책 실패대로 기록을 하면서, 이제 4년 동안 계속 올랐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도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출 총량 규제가 또 화끈하게 들어갔습니다. 대출 난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는 게 대출 쪽에서 이렇게 필요한 대출조차 부동산으로 인해서 못 받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세금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이 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받을 자유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이 되는 수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위도 금융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부동산만 보고 합니까. 다른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주 만족스럽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확실하게 자리 잡은 현상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예, 알겠습니다. 

◆ 김병욱: 지금 금융위도 주택 매입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돼 있고요. 실생활에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아팠을 때 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양쪽 후보의 공약 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죠. 먼저 김병욱 위원님, 28일에 이재명 후보 직속기구로 부동산 개혁위원회 출범했는데 처음에 내건 게 이거네요. 토지이익 배당금. 언론에서는 국토보유세, 이름만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석이 맞습니까?

◆ 김병욱: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국토보유세가 증세의 수단이지 않느냐, 이런 국민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토지이익 배당제로 바꾼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니까 토지이익 배당제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국토가 제한적이고, 또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특정 계층에 쏠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걷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에게서는 거의 세금을 안 걷고, 그리고 그 많이 걷은 것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배당 형태로 나눠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도 세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토지를 보유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토지로 인한 망국병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증세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전제는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절대 이중과세를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분명히 전제고요.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가게끔 설계를 하겠다. 이것도 분명한 전제고요. 그리고 시골에 농사짓는 분이라든지 산림이 많은 사찰이라든지 공장 용지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땅으로 해서 감면을 받아왔던 학교 법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또 세 부담이 늘거나 커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제와 그다음에 국민 이익, 이걸 어떻게 엮어서 제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과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선 기간이 두 달 남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국민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굳이 강요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이중과세라든지 국민에게 부담 가는 조세를 만들지는 않겠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토지 배당금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윤창현: 글쎄요. 저는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걷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걷을 때 그거 누구 돈 걷어요? 그래서 이런 걷어서 주면서 배당이라는 말을 막 쓰면, 이거는 단어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보고요. 아마 허경영 후보께서 싫어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도 만들어서 후보도 내시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지적재산권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특허권을.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전부 너무 예쁘게만 만드셨는데, 본질에 충실하셔야 된다. 걷어서 주는 돈을 어떻게 배당이라고 그러냐. 이거는 벌어서 주셔야죠. 우리 민주당에서 돈을 어떻게 잘 수출을 하시든지 벌어서 주는 배당금, 그리고 걷어서 주면, 이건 배당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선 포장지 교체만 하시고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내용물이 그대로 있으면 포장지는 바꿔봤자 다 아시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보유세가 너무 그냥 힘들어서 보유세 깎아주시겠다고 한 분이 어떻게 또 배당금은 걷으시겠다... 걷어서 주니까 걷어야죠. 일단. 걷는 돈이 얼마냐? 그럼 지금 우리 종부세 5조 7천억, 그다음에 주택 관련 재산세 6조 2천억, 그래서 현재 보유세 주택 관련해서 12조 정도 걷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배당 금지하신다고 한 20~30조 걷으면서 그 안으로 보유세를 편입시키겠다고 해도, 배당금제라고 하는 제안으로 보유세가 편입되면서 액수가 늘어나면 그럼 도대체 종부세 혹은 기타 보유세 좀 깎아주고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하고는 어떻게 그게 양립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부동산 세금에 관한 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고 나서 워낙 아니니까 설명은 따로 하시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께도 지금까지 나온 것을 자꾸 추가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있는 것을 정리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거를 토대로 우리 서로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김 의원님 짧게요.

◆ 김병욱: 어제 우리 후보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취득세 50% 감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는 그동안에 4억 미만의 주택이었는데요. 그동안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 미만, 지방은 3억 미만에서 5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50%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그리고 취득세 최고세율이 3%입니다.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인데요.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개발 시 용적률을 추가로 주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 윤창현: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또 부동산 관련 세금 바겐세일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신뢰부터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욱: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큰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불편을 느끼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위 핀셋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편한 상황을 덜어드리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기존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들이 불편해한 부분은 과감하게 종부세를 인하한다든지 다주택자 양도세를일정 기간 감면한다든지, 어제 발표된 것처럼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든지, 취득세 최고세율의 한도를 상향한다든지, 이런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 윤창현: 그렇게 하면서 배당금을 걷겠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줄이겠다는 얘기와 늘리겠다는 얘기가 공존하고 있는데, 자꾸 그 얘기를 드리는데, 딴 얘기만 하십니까?

◆ 김병욱: 큰 틀은 유지하고요. 아까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대출 규제 얘기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융위가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나 병원, 이런 걸 풀어줬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유지하되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개선해야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 주식시장 가보시죠. 두 분 금융 전문가시니까. 김 의원님, 이재명 후보께서 코스피 5000 어렵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 김병욱: 삼프로TV에서 그 말씀하셨죠.

◇ 황보선: 그렇죠, 이거 삼프로TV 출연하는 거 김 의원께서 좀 공을 들이셨다고요?

◆ 김병욱: 예, 몇 달 도움을 드렸습니다.

◇ 황보선: 왜 이렇게 공을 들이신 거예요?

◆ 김병욱: 우리 이재명 후보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좀 잘 아는 편인데요. 정말 시장을 잘 이해하고, 주식시장의 중요성, 자본시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느끼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홍보가 덜 돼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재명 후보를 잘 알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주식 전문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보니까 지금 350만 정도 조회 수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폭발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오해 내지는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정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500포인트 주가지수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5000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주식 투자자들과 관심 있는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게 1시간 40분 정도 녹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거의 무편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40분 녹화한 그대로 카메라 앵글만 바꿔서 한 건데요. 정말 저도 옆에 있었지만, 저렇게 대본 없이 1시간 40분 동안, 평소의 자기 생각을 3명의 사회자와 함께 국민들에게 저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윤석열 후보께서는 자본시장 공정성 카드, 이걸 꺼내 든 거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마음을 잡아야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창현: 예, 5000 얘기하셨는데.

◇ 황보선: 예, 일단 5000 얘기.

◆ 윤창현: 1000에서 2000 되는 데 18년 걸렸고요. 2000에서 3000 되는 데 14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1000 올라가는 데 평균 16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임기가 몇 십 년도 아니고 5년인데, 평균 16년이 걸리는 1000... 1000에 16년이면, 2000에는 지금 32년인데, 3000에서 5000까지 가는 데 평균 32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그거를 5년 동안에 하겠다. 이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한다든가, 이건 윤 후보 공약입니다. 그다음에 물적 분할할 때 투자자 보호 강화를 한다든가 내부자들의 매도에 제한을 둔다든가, 공매도 제도 개선 그리고 자본시장 투명성,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라고 주가지수 그러면 6000, 7000 이렇게 하면 그것보다 많으니까 더 국민들께서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정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주식시장의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 김병욱: 저도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황보선: 김 의원님께서 좀...

◆ 김병욱: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우리 연초에 3000포인트.

◆ 윤창현: 부정적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속성을 이해하고 얘기하시라는 거죠.

◆ 김병욱: 연초에 3000포인트 달성했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 축하 글을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에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정치권에서 3000포인트를 자극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3000 포인트가 33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안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신뢰를 갖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왜 우리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고 있느냐를 잘 분석해서 우리 시장을 레벨업 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우리 시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은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세요. 

◆ 윤창현: 그게 아니라, 5000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막 얘기하셔서 그런 거지. 

◆ 김병욱: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 윤창현: 5000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 황보선: 윤 의원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 김병욱: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 윤창현: 그 근거 없는 얘기를 막 얘기하시면서 뭐냐고 물어보면 너는 부정적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좀 너무하신 거죠.

◆ 김병욱: 계속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해오고 있다니까요.

◆ 윤창현: 근거를 얘기하시면 제가 믿겠는데, 근거 없이 5000 그래놓고 5000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너는 주식 시장을 모르고 제대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러면 그래, 저는 또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 김병욱: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 윤창현: 그 정도로 얘기하시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상대적으로 말씀을 좀 오래 하셨으니까, 앞으로 기회는 윤 의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일자리 공약 좀 보시죠. 윤창현 위원님, 윤석열  후보는 평가와 보상, 불공정 문제 강조하셨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노사관계 이것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윤창현: 아마 2030세대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주 제고되고,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옆에서 막 박수 쳐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세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요. 평창에서 남북 단일 관련돼서도 우리 청년세대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있는 선수들이 혹시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불공정 문제부터 제시를 하고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 문제, 평가 문제, 보상 문제, 또 정규직·비정규직을 다루는 문제에서 이 공정한 노동시장이 안착이 돼야 되고. 여태까지의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것들, 예를 들어 노사 문제,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엄중하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2030 시대의 제고된 의식을 어떻게 제도 속으로 편입시킬 것이냐고 하는 공정한 노동시장의 문제로 이것을 환원해서 보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함께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이재명 후보는 양질의 사회적 공공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김병욱: 좋은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양질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곳에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후보나 우리 당도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또 기업에서 나온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래서 성장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공약이고요. 다만 저희가 OECD 선진국 대비해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너무 적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 지출도 적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OECD 평균이 GDP에서 한 20% 지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12% 정도밖에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된 일자리도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예산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소방, 안전, 그다음에 국민들의 건강, 의료, 이런 어떤 공공 서비스 쪽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늘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도 책임지는 그런 복지국가의 틀을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에 윤창현 의원님, 윤석열 후보가 어려운 계층의 복지재정 우선 지원하겠다, 이 얘기하셨는데요. 이거 잠깐 설명 듣고 오늘은 시간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 윤창현: 복지재정,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좀 올려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한 210만여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그거를 한 10% 정도 인원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중위소득 기준 30에서 35%로 상향을 하면 대략 혜택을 받으실 분이 20~21만 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관련돼서 기준을 조금 조정을 해서 수혜 대상이 되는 분들을 한 10%, 20만 명 늘리는 쪽, 이런 쪽으로 가면 어려운 계층의 복지재원을 우선 지원하겠다. 골고루 다 나눠준다고 그럴 때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촘촘하고 두텁게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선택과 집중의 개념을 도입해서 힘든 부분부터 먼저 좀 도와드리는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먹고사니즘’ 두 분과 함께한 이 코너, 대선일까지 계속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창현: 네, 고맙습니다.

◆ 김병욱: 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