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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봤고요.
앞서 저희가 계속 짚어본 것처럼 이번 특별사면 결정 배경에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큰 변수가 된 것 같죠?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갑자기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건강이라고 추상적인 얘기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사면을 갑자기 결정하면 이제까지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랄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도 계속적으로 사면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분이랄지 이런 게 필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말고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위중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여당과 야당은 유불리 측면의 계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당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 갈등 봉합,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또 야당 측면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다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면 사실 중도층이랄지 또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랄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 부분에서 여야가 각각 셈법에 돌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조금 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여야 상황을 들어봤지만 아직은 굉장히 신중한 반응인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난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무슨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인데 그 부분은 전혀 알려진 것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아마 여야가 촉각을 세울 거고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작년 총선 전에는 메시지를 냈었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통합해 달라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메시지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선거 결과가 야당의 참패로 나타났으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메시지를 낸다면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에 대항해서 야당이 단합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참 애매한 게 왜냐하면 야당의 후보가 윤석열 후보라는 거죠. 윤석열 후보,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아주 좌지우지한 인물 아닙니까? 물론 구속기소 자체는 특검 활동이 종료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본인이 구속은 됐지만 사실상 수사는 특검에서 진행을 했고 수사팀장을 했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다라는 것 때문에 야당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라, 메시지도 애매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특별사면 결정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손을 잡으셨습니다.
두 분께서 어제 오찬회동을 갖고 당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고 조화시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당 대표로서 적극 환영합니다.
후보 직속으로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분께서 직접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진 복지 강국으로 견인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 모두가 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민주 정부를 만들고 같이 실천해 온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야당의 선대위는 전권을 획득해서 과실을 나누기에 모여 있는 이해집단이기 때문에 이해 자체가 갈등이 생겨서 분열로 가고 있지만 저희 민주당 선대위는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따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제4기 민주정부를 위해 나아가는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동지적 집단입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합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진정한 원팀의 선대위가 될 수 있도록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주도하시는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 진영의 대통합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선대위에서도 민주 정부의 수립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당의 문을 과감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이를 위해 과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을 떠났던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좀 더 정리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오늘 조금 전에 출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정기가석방은 매월 30일에 시행을 하지만 광복절이나 성탄절 같은 기념일 가석방은 그 전날에 시행을 하고요.
이석기 전 의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출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013년 9월 혁명 조직을 이끌면서 모임 참석자들과 구체적인 내란 준비에 합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8년 3개월 만에 출소가 됐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꽃다발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내란음모혐의까지 인정을 해서 선고를 했던 건데 2심 재판부 판단은 조금 달랐던 거죠?
[김광삼]
일부에서 무죄를 판단했어요. 그래서 죄명 자체가 내란 음모랄지 국가보안법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통진당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었죠, 판결 선고에 대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특별사면 할 때마다 과연 이석기 씨가 사면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9년 선고받아서 상당 부분 집행 복역을 했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에 있어서 조건은 거의 충족했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죄명 자체가 내란음모랄지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석방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가석방 조건 자체를 전자발찌 부착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가석방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석기 씨가 전자발찌 차는 걸 거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조건 자체가 전자발찌를 차는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 될 때 전자발찌를 바로 부착하는 게 아니고 가석방이 되고 나서 법무부를 통해서 전자발찌가 부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본인이 거부를 하면 조건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가석방 출소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분분할 거고 반응이 분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일부 진보 단체에서는 왜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추은호]
일단 진보단체에서는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이왕 할 것은 거의 8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는데 아예 할 바에야 그냥 특사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가급적 사면에 정치인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큰 원칙은 여전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선거사범도 아니고 내란선동죄라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특사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앵커]
가석방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법무부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교도소에서 교도소장들이 추천을 하죠. 가석방 대상으로서 그래서 모범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형기가 집행이 되어야 돼요. 법의 요건에는 3분의 1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4분의 3, 3분의 2 이상을 형 집행을 어느 정도 마쳐야지 가석방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에는 이석기 씨가 맞죠. 그래서 가석방 자체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어떤 형기를 마치기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미리 석방을 해 주고 어떤 준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형기 마칠 때쯤 해서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의무를 위반한다랄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 안 하면 또 취소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가석방 조건에는 부합하는 거고 조건은 충족을 한 건 분명한 건데 아무래도 지금 대선 두 달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런 결정들이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빼먹었는데 일단 가석방 자체는 외형적으로는 일방적인 가석방에 있어서 청와대가 개입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 이목, 국민의 관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석방 자체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청와대와 공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청와대에서도 이 정도의 형기의 요건이 충족됐으면 가석방해도 좋다는 어떤 신호가 되었기 때문에 법무부 자체에서도 가석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8.15 가석방이 됐잖아요. 그때도 특사냐,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특별사면은 취하지 않고 가석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정말 사회적 이목, 여론, 국민이 관심이 많은 인물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부담적인 측면이 있죠. 결국 청와대 특히 대통령과의 소통이 없으면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가석방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석기 전 의원이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덕분에 뵙게 됐다.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적 정치 없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연말에 정부에서 나온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또 가석방,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복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고려해서 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반응이 주목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특사를 계속 요구해 왔기 때문에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된 데는 외형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공식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자칫 윤석열 후보를 위협하고 야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건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특히 대구경북 여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는 환영, 속으로는 불안감, 이런 두 마음을 국민의힘은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 경우에는 아마 모르기는 해도 복권이 됐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제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조만간 연말 지나면 이재명 후보 측 선거운동 지원, 이런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김광삼]
아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그리고 이석기 씨에 대한 가석방. 이것 자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진보 진영 또 좌파 진영이 결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에 있어서는 선거에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연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 국민의 여론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면했어요.
물론 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를 계속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하지 않고 그냥 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특징이 이제까지 사면을 거의 신년 사면만 했어요. 8.15 광복절 사면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 9일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론 임기는 계속되죠. 한 5월까지. 그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린 대로 이석기 전 의원이 조금 전에 가석방 출소를 했는데요.
어떤 소회를 밝혔는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석기 / 전 통합진보당 의원]
보고 싶었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 또 지지, 믿음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말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문 하나 나오는데 9번의 겨울을 거쳤다면서 탄압으로 감옥에 간 사람은 가석방되는 것이 통탄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일단 자신이 간 것을 야만의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생각들은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장 가석방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대선이나 또 앞으로 과정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주목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석기 전 의원 출소와 더불어서 대선 정국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다, 연말연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어떤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사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인도적인 측면에서 건강이 그렇게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계속 수감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면의 이유가 뭐가 됐든 어떤 명분이 됐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단지 그 이후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내년 대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현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별 문제가 없으면 사실 사면을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데 지금 어차피 건강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갔는데 만에 하나 더 심각해진다든지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절대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그건 엄청난 대선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면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치료랄지 그런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이후에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더욱더 지병이랄지 신병이 악화되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국민적 동정, 이런 것들이 너무 사면이 늦게 이루어졌고 과도했다, 그런 국민적 여론이 생기면 이건 대선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야당 차원에서 부담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하는 데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한다랄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후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워낙 악연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이 진행됐을 때 그 당시에 수사팀장이 윤석열 지금 후보였죠.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2017년 2월 말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 연장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그리고 구속은 물론 박영수 특검 팀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수사팀에서 하지는 않고 서울중앙지검이 그 당시에 인수인계를 해서 했습니다.
이성윤 수사팀장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 3월 31일에 구속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수사는 윤석열 수사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악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렇게 썩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 거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지금 입원 중인 상태에서 절차가 다 진행되면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이는 일은 없을까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조만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면을 할 정도 되면 아까 제가 건강 이유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퇴원을 해서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삼성병워에 계속 입원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치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치료가 잘 돼서 만약에 회복된다고 하면 본인이 그때는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고요.
[앵커]
최근에 책을 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책을 냈다고 해요. 그 내용은 일부 서문만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도 아마 그런 소회가 들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문으로 추측해 보건대 너무나 적폐로 몰아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정신적이 됐건 육체적이 됐건 치료를 받아서 상당히 회복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본인이 활동을 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특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낼지,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건강상 이유 때문에 속단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건강이 굉장히 회복되고 본인의 의지가 있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걸 뭔가 외부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과 이후의 활동 자체가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니까 특별사면 결정이 내려진 거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입원 중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외부인 접촉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외부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데 약간 이런 측면은 있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일 때도 외부인 접견을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에게 굉장히 친한 사람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면회도 다 거부했어요. 단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만 접견이 되고 면회가 되고 그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나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을 과연 만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당장 특별사면 결정이 내려진 거고 후속 조치가 발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된 거고 어떻습니까? 지금 경호 이런 건 하는 건가요?
[추은호]
일단 전직 대통령이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사가 되더라도 받았던 특혜들은 없어지는 것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못 받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경호 문제도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됐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 예를 들어서 병원을 떠나서 거처에 머무른다면 경찰에서 국가 주요 인물로, 주요 관심 대상 인물로 경비를 서는 그 정도로 경찰의 경비, 경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 있지만 앞으로 거처가 어디가 될지 그 자체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특별사면 얘기가 아침에 흘러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공식 입장을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건 내가 지금 답변하면 안 된다. 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이재명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바로 입장을 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반대를 해 왔거든요. 사면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청와대 사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었다,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전에도 계속 종부세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뒤집기를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단지 청와대가 결정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청와대의 사면 결정은 이해할 측면이 있다랄지 상당히 완화되고 절충적인 그런 형식의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송영길 대표는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렸지만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당내 공식 입장으로서 거부한다라든가 반대한다든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죠. 관심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느냐 건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역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부적절하다. 원론적인 반응만을 얘기했을 뿐이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조만간 공식적인 후보의 입장도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 촛불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밝혔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 소식에 촛불집회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오늘 특별사면에 대해 당황스럽고 분노한다고 전했는데요.
국정농단으로 법치와 헌정을 짓밟은 중대 범죄자가 형량을 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형 집행을 면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특별사면으로 또다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범죄는 정경유착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중죄를 엄히 벌해야 한다는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량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보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돼야 하는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사면권 남용이 또다시 삼권 분립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구속 정지 제도 등 일반인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측은 탄원서를 통해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이 대선 쟁점이 되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될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서 만약에 절차가 진행되고 치료를 받게 되겠죠. 치료 후에 만약에 어디로 거처로 돌아가야 될 텐데 지금 내곡동 사저는 매각이 된 상황이주세요.
[김광삼]
사실 거처는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삼성동 사저였잖아요. 그런데 삼성동 사저도 입찰에 부쳐져서 아웃렛 매장을 하는 홍 모 씨가 경매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당시에 삼성동 사저를 매각했죠. 매각을 한 대금을 가지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했는데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게 아니에요.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사실 벌금이랄지 추징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매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유명 배우들이 소속돼 있는, 연예인들이 소속돼 있는 그 회사에서 사실은 내곡동 사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 내곡동 사저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기업에서 이걸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은 구입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곡동 사저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부터 정치계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접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늘 특사 발표가 났지만 12월 31일자입니다. 12월 31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상황이 변할 건 없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병원에 입원한 상황, 이런 것들은 계속 당분간 유지가 될 거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월 31일자로 자유의 몸이 된다라면 그러면 정치인 쪽에서 여러 접촉을 많이 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접촉을 할 거고 또 우리공화당, 다양한 쪽에서 접촉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병상 정치를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될지 그것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여론이 어떻게 출렁거리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특별사면 절차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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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김광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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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봤고요.
앞서 저희가 계속 짚어본 것처럼 이번 특별사면 결정 배경에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큰 변수가 된 것 같죠?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갑자기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건강이라고 추상적인 얘기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사면을 갑자기 결정하면 이제까지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랄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도 계속적으로 사면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분이랄지 이런 게 필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말고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위중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여당과 야당은 유불리 측면의 계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당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 갈등 봉합,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또 야당 측면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다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면 사실 중도층이랄지 또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랄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 부분에서 여야가 각각 셈법에 돌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조금 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여야 상황을 들어봤지만 아직은 굉장히 신중한 반응인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난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무슨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인데 그 부분은 전혀 알려진 것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아마 여야가 촉각을 세울 거고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작년 총선 전에는 메시지를 냈었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통합해 달라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메시지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선거 결과가 야당의 참패로 나타났으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메시지를 낸다면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에 대항해서 야당이 단합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참 애매한 게 왜냐하면 야당의 후보가 윤석열 후보라는 거죠. 윤석열 후보,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아주 좌지우지한 인물 아닙니까? 물론 구속기소 자체는 특검 활동이 종료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본인이 구속은 됐지만 사실상 수사는 특검에서 진행을 했고 수사팀장을 했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다라는 것 때문에 야당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라, 메시지도 애매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특별사면 결정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손을 잡으셨습니다.
두 분께서 어제 오찬회동을 갖고 당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고 조화시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당 대표로서 적극 환영합니다.
후보 직속으로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분께서 직접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진 복지 강국으로 견인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 모두가 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민주 정부를 만들고 같이 실천해 온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야당의 선대위는 전권을 획득해서 과실을 나누기에 모여 있는 이해집단이기 때문에 이해 자체가 갈등이 생겨서 분열로 가고 있지만 저희 민주당 선대위는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따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제4기 민주정부를 위해 나아가는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동지적 집단입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합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진정한 원팀의 선대위가 될 수 있도록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주도하시는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 진영의 대통합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선대위에서도 민주 정부의 수립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당의 문을 과감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이를 위해 과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을 떠났던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좀 더 정리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오늘 조금 전에 출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정기가석방은 매월 30일에 시행을 하지만 광복절이나 성탄절 같은 기념일 가석방은 그 전날에 시행을 하고요.
이석기 전 의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출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013년 9월 혁명 조직을 이끌면서 모임 참석자들과 구체적인 내란 준비에 합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8년 3개월 만에 출소가 됐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꽃다발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내란음모혐의까지 인정을 해서 선고를 했던 건데 2심 재판부 판단은 조금 달랐던 거죠?
[김광삼]
일부에서 무죄를 판단했어요. 그래서 죄명 자체가 내란 음모랄지 국가보안법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통진당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었죠, 판결 선고에 대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특별사면 할 때마다 과연 이석기 씨가 사면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9년 선고받아서 상당 부분 집행 복역을 했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에 있어서 조건은 거의 충족했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죄명 자체가 내란음모랄지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석방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가석방 조건 자체를 전자발찌 부착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가석방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석기 씨가 전자발찌 차는 걸 거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조건 자체가 전자발찌를 차는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 될 때 전자발찌를 바로 부착하는 게 아니고 가석방이 되고 나서 법무부를 통해서 전자발찌가 부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본인이 거부를 하면 조건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가석방 출소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분분할 거고 반응이 분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일부 진보 단체에서는 왜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추은호]
일단 진보단체에서는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이왕 할 것은 거의 8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는데 아예 할 바에야 그냥 특사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가급적 사면에 정치인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큰 원칙은 여전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선거사범도 아니고 내란선동죄라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특사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앵커]
가석방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법무부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교도소에서 교도소장들이 추천을 하죠. 가석방 대상으로서 그래서 모범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형기가 집행이 되어야 돼요. 법의 요건에는 3분의 1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4분의 3, 3분의 2 이상을 형 집행을 어느 정도 마쳐야지 가석방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에는 이석기 씨가 맞죠. 그래서 가석방 자체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어떤 형기를 마치기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미리 석방을 해 주고 어떤 준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형기 마칠 때쯤 해서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의무를 위반한다랄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 안 하면 또 취소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가석방 조건에는 부합하는 거고 조건은 충족을 한 건 분명한 건데 아무래도 지금 대선 두 달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런 결정들이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빼먹었는데 일단 가석방 자체는 외형적으로는 일방적인 가석방에 있어서 청와대가 개입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 이목, 국민의 관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석방 자체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청와대와 공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청와대에서도 이 정도의 형기의 요건이 충족됐으면 가석방해도 좋다는 어떤 신호가 되었기 때문에 법무부 자체에서도 가석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8.15 가석방이 됐잖아요. 그때도 특사냐,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특별사면은 취하지 않고 가석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정말 사회적 이목, 여론, 국민이 관심이 많은 인물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부담적인 측면이 있죠. 결국 청와대 특히 대통령과의 소통이 없으면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가석방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석기 전 의원이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덕분에 뵙게 됐다.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적 정치 없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연말에 정부에서 나온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또 가석방,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복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고려해서 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반응이 주목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특사를 계속 요구해 왔기 때문에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된 데는 외형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공식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자칫 윤석열 후보를 위협하고 야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건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특히 대구경북 여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는 환영, 속으로는 불안감, 이런 두 마음을 국민의힘은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 경우에는 아마 모르기는 해도 복권이 됐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제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조만간 연말 지나면 이재명 후보 측 선거운동 지원, 이런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김광삼]
아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그리고 이석기 씨에 대한 가석방. 이것 자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진보 진영 또 좌파 진영이 결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에 있어서는 선거에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연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 국민의 여론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면했어요.
물론 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를 계속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하지 않고 그냥 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특징이 이제까지 사면을 거의 신년 사면만 했어요. 8.15 광복절 사면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 9일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론 임기는 계속되죠. 한 5월까지. 그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린 대로 이석기 전 의원이 조금 전에 가석방 출소를 했는데요.
어떤 소회를 밝혔는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석기 / 전 통합진보당 의원]
보고 싶었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 또 지지, 믿음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말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문 하나 나오는데 9번의 겨울을 거쳤다면서 탄압으로 감옥에 간 사람은 가석방되는 것이 통탄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일단 자신이 간 것을 야만의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생각들은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장 가석방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대선이나 또 앞으로 과정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주목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석기 전 의원 출소와 더불어서 대선 정국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다, 연말연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어떤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사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인도적인 측면에서 건강이 그렇게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계속 수감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면의 이유가 뭐가 됐든 어떤 명분이 됐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단지 그 이후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내년 대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현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별 문제가 없으면 사실 사면을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데 지금 어차피 건강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갔는데 만에 하나 더 심각해진다든지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절대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그건 엄청난 대선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면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치료랄지 그런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이후에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더욱더 지병이랄지 신병이 악화되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국민적 동정, 이런 것들이 너무 사면이 늦게 이루어졌고 과도했다, 그런 국민적 여론이 생기면 이건 대선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야당 차원에서 부담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하는 데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한다랄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후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워낙 악연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이 진행됐을 때 그 당시에 수사팀장이 윤석열 지금 후보였죠.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2017년 2월 말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 연장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그리고 구속은 물론 박영수 특검 팀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수사팀에서 하지는 않고 서울중앙지검이 그 당시에 인수인계를 해서 했습니다.
이성윤 수사팀장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 3월 31일에 구속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수사는 윤석열 수사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악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렇게 썩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 거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지금 입원 중인 상태에서 절차가 다 진행되면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이는 일은 없을까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조만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면을 할 정도 되면 아까 제가 건강 이유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퇴원을 해서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삼성병워에 계속 입원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치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치료가 잘 돼서 만약에 회복된다고 하면 본인이 그때는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고요.
[앵커]
최근에 책을 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책을 냈다고 해요. 그 내용은 일부 서문만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도 아마 그런 소회가 들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문으로 추측해 보건대 너무나 적폐로 몰아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정신적이 됐건 육체적이 됐건 치료를 받아서 상당히 회복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본인이 활동을 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특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낼지,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건강상 이유 때문에 속단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건강이 굉장히 회복되고 본인의 의지가 있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걸 뭔가 외부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과 이후의 활동 자체가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니까 특별사면 결정이 내려진 거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입원 중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외부인 접촉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외부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데 약간 이런 측면은 있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일 때도 외부인 접견을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에게 굉장히 친한 사람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면회도 다 거부했어요. 단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만 접견이 되고 면회가 되고 그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나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을 과연 만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당장 특별사면 결정이 내려진 거고 후속 조치가 발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된 거고 어떻습니까? 지금 경호 이런 건 하는 건가요?
[추은호]
일단 전직 대통령이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사가 되더라도 받았던 특혜들은 없어지는 것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못 받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경호 문제도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됐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 예를 들어서 병원을 떠나서 거처에 머무른다면 경찰에서 국가 주요 인물로, 주요 관심 대상 인물로 경비를 서는 그 정도로 경찰의 경비, 경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 있지만 앞으로 거처가 어디가 될지 그 자체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특별사면 얘기가 아침에 흘러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공식 입장을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건 내가 지금 답변하면 안 된다. 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이재명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바로 입장을 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반대를 해 왔거든요. 사면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청와대 사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었다,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전에도 계속 종부세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뒤집기를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단지 청와대가 결정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청와대의 사면 결정은 이해할 측면이 있다랄지 상당히 완화되고 절충적인 그런 형식의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송영길 대표는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렸지만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당내 공식 입장으로서 거부한다라든가 반대한다든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죠. 관심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느냐 건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역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부적절하다. 원론적인 반응만을 얘기했을 뿐이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조만간 공식적인 후보의 입장도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 촛불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밝혔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 소식에 촛불집회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오늘 특별사면에 대해 당황스럽고 분노한다고 전했는데요.
국정농단으로 법치와 헌정을 짓밟은 중대 범죄자가 형량을 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형 집행을 면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특별사면으로 또다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범죄는 정경유착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중죄를 엄히 벌해야 한다는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량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보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돼야 하는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사면권 남용이 또다시 삼권 분립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구속 정지 제도 등 일반인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측은 탄원서를 통해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이 대선 쟁점이 되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될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서 만약에 절차가 진행되고 치료를 받게 되겠죠. 치료 후에 만약에 어디로 거처로 돌아가야 될 텐데 지금 내곡동 사저는 매각이 된 상황이주세요.
[김광삼]
사실 거처는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삼성동 사저였잖아요. 그런데 삼성동 사저도 입찰에 부쳐져서 아웃렛 매장을 하는 홍 모 씨가 경매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당시에 삼성동 사저를 매각했죠. 매각을 한 대금을 가지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했는데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게 아니에요.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사실 벌금이랄지 추징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매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유명 배우들이 소속돼 있는, 연예인들이 소속돼 있는 그 회사에서 사실은 내곡동 사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 내곡동 사저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기업에서 이걸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은 구입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곡동 사저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부터 정치계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접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늘 특사 발표가 났지만 12월 31일자입니다. 12월 31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상황이 변할 건 없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병원에 입원한 상황, 이런 것들은 계속 당분간 유지가 될 거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월 31일자로 자유의 몸이 된다라면 그러면 정치인 쪽에서 여러 접촉을 많이 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접촉을 할 거고 또 우리공화당, 다양한 쪽에서 접촉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병상 정치를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될지 그것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여론이 어떻게 출렁거리느냐,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특별사면 절차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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