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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군의 영향력 등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외부 인원이 다수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일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주최 심포지엄에 앞서 오늘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합동위가 군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합동위에서 장병 인권 분과 위원장으로 참여한 오 교수는 "시민단체, 공무원, 역사학자, 기자, 전몰장병 가족이 다수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인권 전문가의 참여와 병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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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일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주최 심포지엄에 앞서 오늘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합동위가 군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합동위에서 장병 인권 분과 위원장으로 참여한 오 교수는 "시민단체, 공무원, 역사학자, 기자, 전몰장병 가족이 다수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인권 전문가의 참여와 병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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