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與野 청년 정치인들이 본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맥을 짚는 YTN 라디오 대선 특별기획, ‘삼장법사들의 정치썰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민의힘 장예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청년본부장 함께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소상공인 피해지원 위한 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제동을 거는 상황 같아요. 먼저 장예찬 본부장님 어떻게 이 상황 지켜보십니까?

◆ 장예찬 공동청년본부장(이하 장예찬):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라는 가사가 참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보니까 이게 떠올라요. ‘차별화인 듯 차별화 아닌 차별화 같은 이재명’.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게 같은 여당 안에서 썸타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헷갈리고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지난 4~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이렇게 양도세 강화하고 규제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펼치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셨나.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차적으로 의문을 가질 것 같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임을 천명하셨다면 보다 강하게 최소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싸우면서 차별화했던 것 수준의 자기주장은 해야 이게 쇼가 아니라, 내부에서 썸타는 게 아니라 진짜 의지를 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식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텐데, 지금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해요. 강성친문들 표심을 의식해서 아직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평가하더라고요. 이낙연 대표 문제도 있고, 대놓고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하자니 중도층, 무당층 정권교체 여론이 부담되고. 그래서 차별화인 듯 차별화 아닌 차별화 같은 뜨뜻미지근한 이재명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간의 ‘이재명은 합니다’ 시원시원한 모습에 비하면 애매모호한 이재명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어중간한 이재명 후보다, 이런 말씀 같아요.

◆ 장혜영 의원(이하 장혜영): 그런데 그렇게 어중간하기로 따지면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은 게, 야당인 듯 야당 아닌 야당 같은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런 집 부자들 감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소에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앙숙인 것 같지만, 올 한해만 보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들 낮춰주는 데 있어서는 일언반구 그런 것 없이 그냥 싹 통과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민들도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추경을 100조를 한다느니 50조를 한다느니 하는 얘기도 사실 맨날 뭐... 사실 제가 기재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재위에서는 지금 곳간 열쇠를 쥐고 넣으면 안 된다, 재정준칙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평소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선거 앞두고는 참 헷갈리게 국민들 만드는 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 후보께서 정부가 얘기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나눠주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했어요. 장예찬 본부장님, 이 정도면 그래도 자기 색깔 세게 얘기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 장예찬: 저는 어디까지 가나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 장경태 의원(이하 장경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청약통장도 모르는데 무슨 부동산 정책을 할 거며, 정규직·비정규직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무슨 일자리 정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있으니까 50조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어찌 되었건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도 이재명 후보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다른 기타 변수들을 다 감안하지 못한 부분들,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는 작년 7.10 대책 이후에 1년간의 유예를 두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로 인한 출구전략이 통하지 않은 거냐,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또 특히나 다주택, 소위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실수요는 빠져나갔다, 혹은 투기 수요가 남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분석과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찌 되었건 저는 국민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책하신 만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대안도 저희가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 차원에서 후보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 장혜영: 그런데 그렇게 말씀 하시기에는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물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나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완화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하면 안 된다는 사인을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양도세 중과 유예하자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벌써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으로 반응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너무 무책임한 말씀 계속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 입장에서 이런 건 안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소신발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황보선: 네, 소신발언.

◆ 장경태: 그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분석이 정확해야 어떤 대안과 결과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 과표, 과세기준도 올린 이유가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 11억, 실거래가로는 16억 정도로 올린 이유가 실제 이걸 12억 정도로 적용했을 때, 종부세 대상 아파트들이 실제로도 많았습니다.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세 구간을 넓힌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현재 다주택 양도세 같은 경우도 어찌 되었건 3주택자 다주택자들이 한 주택이라도 좀 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끼를 어떤 걸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안정화 될 수 있는,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장혜영: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이렇게 너무 자기 당 사람들 괴롭히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디펜스하기가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양도세 중과 유예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럼 유예된 다음에 팔지’라면서 이미 매물 잠그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방식으로 물타기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소상공인 100만 원 주는 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저도 적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너무 적죠?

◆ 장예찬: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비상상황이고 위기상황이잖아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비전 발표할 때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거든요. 전시상황에서는 비상한 수단을 써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야를 떠나서 소상공인에게 가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의 예비비를 총동원하고 나머지 가용예산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만들어서 일단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보자, 그러고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건설적인 입장을 제시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아시겠지만, 정부가 편성하면 국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예산 자체는 굉장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총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 코로나 상황에서 꼭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서 50조든 100조든 코로나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지혜롭게 편성해 온다면 야당이 반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코로나 극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력은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얼마면 좋겠습니까? 100만 원 말고.

◆ 장예찬: 글쎄요. 일단은 저는 특정 액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가기보다는 업종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가 상당히 차등화 되어 있거든요. 아예 영업을 못했던 분들도 있고 영업제한이 걸렸던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더 많이 피해 본 분들에게는 당연히 더 두터운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장예찬 본부장님 말씀과 저도 공감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고 빠르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패널들하고 얘기할 때는 잘 되는데, 국회에서는 참 논의가 안 되는지. 이미 저희가 재난지원금 10조에 대한 편성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저희만의 방식과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 당이 25조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했고요. 윤석열 후보 50조,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주장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저희만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빨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자는 겁니다. 지금 12월 임시국회가 개원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간 또. 사실 내년에 집권하시고 나서 다시 세출 조정하신다고 하는데, 부처별 감액을 하시든지. 부처별 감액 쉽지 않으실 텐데요. 어찌 되었건 하시고 나면 1년 뒤에나 겨우 지원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또다시 지금 2년간 코로나로 고통 받으셨는데 3년째 되셔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께서도 제발 좀 손실보상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빠른 논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장혜영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 장혜영: 당연히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1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고, 더 책임감 있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증세 얘기하지 않고 100조 50조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선거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출 구조조정 얘기하셨는데요. 내년 총지출 600조 중에서 300조는 의무지출이라서 줄일 수가 없고요. 그 안에서도 기본적인 경비 들어가서 함부로 쓸 수 없는 예산 80조 가량 됩니다. 줄일 수 있는 거 2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 집행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거 절반으로 줄이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코로나 초기부터 사회연대세라든가 이런 거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정의당 차원에서도 특별재난연대세 만들어서 정말로 이 시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세원 마련 구조를 마련했거든요. 이걸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장경태: 고맙습니다.

◆ 장예찬: 고맙습니다.

◆ 장혜영: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