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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씨의 월 7만 원 건강보험료가 공정한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SNS를 통해 지역 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가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 가입자로 둔갑한다며 사실상 탈세 수법을 답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김 씨는 월 7만 원가량 건보료를 냈지만, 당시 재산은 62억 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내야 할 건보료는 월 37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 원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 원 이상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소규모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 하는 방법으로 월 2만 원대 건보료를 내 꼼수 비난에 직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윤 후보가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지역과 직장 건보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봐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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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SNS를 통해 지역 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가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 가입자로 둔갑한다며 사실상 탈세 수법을 답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김 씨는 월 7만 원가량 건보료를 냈지만, 당시 재산은 62억 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내야 할 건보료는 월 37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 원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 원 이상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소규모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 하는 방법으로 월 2만 원대 건보료를 내 꼼수 비난에 직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윤 후보가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지역과 직장 건보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봐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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