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2021.12.09.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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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아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하며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서로를 겨냥한 말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공약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띄운 '100조 원 보상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코로나) 변종이 자꾸 발생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피해자가 더 많아지면, 추가로 초당적인 협의를 거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것 이상의 고려도 해야 한다는….]

반면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이 논의해보자고 압박하자 곧장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건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할 때…. (민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실천 없이 말로만 약속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을 싸잡아 몰아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윤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덧붙여 코로나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과 민생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화답한 민주당은 우선 코로나 손실보상에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여야는 하루가 멀다고 방역 대책과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지원 방안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포함해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쟁, 그러니까 말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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