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언급에…변호사 단체 "시대착오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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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들이 비판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 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법 시험 존치 카드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향한 왜곡된 시각을 고착화하는 악의적 프레임 공격이 계속됐다"며 "가장 많이 언급된 편견은 사법 시험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금수저만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물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은 변호사 시험 1억 9,250만 원, 사법 시험 3억 2,590만 원"이라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단 3%의 수험생만 사법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는 공고했던 법조계 진입 장벽을 허물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성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일각에서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난하고, 로스쿨 입시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무근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철저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하여 입학생을 선발하고,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조계에서 사법 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라며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 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는 사회 시험 부활을 공약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공약에 불과하다"며 "공약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민들은 죽은 사법 시험이 '신사법 시험'으로 부활하기를 원한다"며 이 후보의 의견에 동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후보는 전북 방문 중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 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YTN digital 이은비 (eunbi@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