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2021.12.02.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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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만들어진 작전계획을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북핵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대북 작전계획이 6년 만에 변화를 맞게 된 부분입니다.

지난 2010년 논의를 시작해 2015년 완성된 '작계 5015'를 수정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이 승인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 국방부 장관 : 저희 동맹 노력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습니다.]

기존의 '작계5015'가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대응 지침이지만, 2017년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등 위협 능력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작전계획도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변화된 전략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발전의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최종안에 합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도 논의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전작권 전환조건 2단계 평가를 내년 하반기에 끝내기로 했는데, 3단계까지 마치려면 전환 시기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 결속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의 신 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상호의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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