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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산안 합의 불발...지역 화폐 증액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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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지역 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역 화폐와 관련해 국민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당에서는 최대한 두텁게 하자고 얘기했고, 재정 당국에서는 규모 면에서 조금 난색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정률과 하한액,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를 올해의 21조 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화폐 발행 규모 6조 원보다 15조 원 규모 추가 발행을 위해 예산안에 최대 1조 5천억 원가량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 의원은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인 모레(다음 달 2일) 이전에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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