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극과 극 '보유세' 공약..."국토세 신설" vs "종부세 폐지"

여야 대선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시작으로 본격 정책 대결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8월)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더는 세금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가 완화되면 주택 한 채 말고는 소득이 없는 고령층 퇴직자나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 초과분에 종부세가 부과되고,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9만4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때문에 종부세 완화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종부세를 실제로 내야 하는 1주택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며, 1.7%만 대변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시장의 매물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우대를 해준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화해서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국토세 신설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일) :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국토세,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 이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90%는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국토세를 도입하면 부의 재분배나 토지 공공성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법에는 없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일인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을 90%와 10%로 나누는 갈라치기"라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 국토보유세는 보유와 관련돼서 세금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이라는 부분은 세금을 걷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세 저항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대선을 앞두고 양측의 관련 정책 공방은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YTN 안귀령 (ag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