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과세수 축소, 국정조사감"...野 "선거용 현금 살포"

與 "초과세수 축소, 국정조사감"...野 "선거용 현금 살포"

2021.11.16.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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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초과 세수, 기존 예상보다 19조 원 많아"
"예상치 낮춰 잡은 의도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
이재명, 예결위 의원들과 오찬…민생 예산 강조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 지원금…국민 70%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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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진하는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재정 당국을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세수 규모를 일부러 낮춰잡았다면 국정조사감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재정 당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다음 날.

이번엔 여당 원내사령탑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 추정치를 크게 웃돈다며 '전 국민 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는 기재부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액수를 일부러 낮춰잡은 거라면 국정조사감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7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9조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홍남기 부총리에겐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주문하며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 국민 지원금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반대 의견에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예결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민생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현금을 살포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후보 선거 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도 직면하고 있으며….]

또 올해 거둘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예산을 마련한다는 여당의 계획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표' 민생 정책이 될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정부와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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