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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꼽힙니다. 여야 셈법이 다른 만큼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정책 차이도극명합니다. 관련된 이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은 두 분 의원님 모셨으니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국토보유세 이야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재수]
일단은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국토보유세 세율 또는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종부세라고 이야기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 시가가 실거래가의 한 70~80% 반영을 하거든요.
기준 시가 11억 이상에 대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면 국토보유세는 고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걷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한 1% 정도 걷게 되면 물론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50조 정도. 그러면 80~90%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낸 국토보유세보다 사실상 더 많이 받는. 그렇게 해서 조세저항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기본소득 목적세로 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앵커]
의원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재산세 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 내는데 우리나라에 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매기겠다. 그게 국토보유세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재]
심지어는 땅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집이 단독주택이 있어도 단독주택에 깔고 있는 땅, 그 땅에 대해서도 매기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소위 기본소득 재원이 어떻게 마련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낸 궁여지책 같은데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걸 또 갈라치기하는구나, 국민을. 왜냐하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면서 이것은 부자 상위 10%한테 얻어내서 나머지 90%한테 우리가 균등배분을 할 거다.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줄 테니 여기는 절대 반대하지 마라. 여기에 반대하면 그것은 부패정치세력이나 악성 언론에 휘둘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금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이 세금 자체가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또 국민들 이렇게 10:90, 9:1로 또 갈라치기해서 마치 부자 돈을 뜯어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홍길동처럼 나눠주는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앵커]
이중과세라 함은 종합부동산세와...
[김정재]
국세에서도 종합부동산세하고 또 토지에 대해서도 매기는데도 또 다시 매기는 이런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의도 자체가 국민 갈라치기한다,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땅의 주인이 국가니까 우리 국가가 마음대로 걷어들이겠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물론 1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조세저항이 적다고 하는데 10%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세금이 예를 들면 기본소득으로 해서 이분들이 쓸 수가 있다면 경기진작효과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토지를 많이 소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투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토지들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격의 안정이라든지 또는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보유세라고 이름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야말로 국토입니다. 국토라는 것은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몇 년 쓰다가 바꾸고, 볼펜 쓰다가 버리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얼마든지 재생산이 가능한 공산품입니다.
그런데 국토라는 것은 재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재생산이 안 되는 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래세대도 써야 되는 이런 말하자면 토지공개념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듯이 이건 재생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재생산이 안 되는 한정돼 있는 자원, 유한한 자원을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지 마치 국토보유세 해서 10%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나머지 90%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치기다, 이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양극화의 해소라든지 소득 불평등의 해소라든지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라든지 경기진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정의를 세우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세금을 걷어서 경기가 더 잘 돌아가게 한다? 국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걸 나눠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려고 하면 부동산에 계속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걸 다른 국민들한테 나눠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더 잘 돌아가게끔 해서 수입을 늘린 다음에 그래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정부가 들어와서는 계속 부동산 가진 사람만 4년 내내 때렸습니다.
때려서 결국은 집 없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끔 고통을 주고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폭탄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20, 30대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40대에게는 당장 어떻게 살 것인지 현실적인 고통을 줬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실효세율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세율, 그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0.17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1%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OECD 15개국의 평균이 한 0.44가 됩니다. 0.17에서 1%로 무려 6배를 한꺼번에 뛰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 또다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1차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 줄 때는 좋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상공인들 무시하고 25만 원, 10조 이상 뿌렸을 때도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러나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또 뿌린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의 60%가 반대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어느 특정 계급에 특정 계층에 있는 분들을 나쁜 부류로 적대시해서 돈을 뜯어내서 나눠주는 건 이제 국민들은 반대한다는 것을 여당에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가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이쯤에서 제가 쟁점을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10% 대 90%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배 측면을 민주당 쪽에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세 번째 이중과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이 이중과세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해소책을 준비하는 겁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뭐냐 하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확하게는 기준시가, 이전에는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에서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완화를 한 것이 기준시가 11억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완화를 했고요.
그래서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하고 있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 아마 75만 명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하면 전통적으로 부동산 부자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가지고 정부에서 어디다 쓰냐 하면 최초의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쌀을 지원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종부세를 걷어서 어디다 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말하자면 재정자립도, 재정여건이 극도로 열악한 이런 지자체에다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의 세수를 가지고서 쓰고 있습니다.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죠.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이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이고 국토보유세는 국토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재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한정돼 있는 자원입니다. 한정돼 있는 자원을 정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 이러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사회정의, 공동체 정의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숫자랑 내용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의원님께서 기준시가로 말씀하셨는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단 완화가 됐고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를 감안하면 시세로 따지면 15억 7000만 원 정도.
[전재수]
16억 정도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전재수]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최근에 종부세 고지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종부세를 또 세금폭탄이라고 막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마치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이 종부세를 다 두드려맞아서 세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대략적으로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 75만 명 정도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돼야 종부세 낸다, 이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추가로 발언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그러니까 종부세를 부자들, 특정 소수인 75만 명이 내는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종부세라는 게 서울의 집값이 15억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이 11억, 12억입니다. 지금 상당수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정말 특수한 부자들 1~2%라면 모르겠으나 상당수의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내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까 1가구 1주택이 공시지가 11억 이상이지만 다가구, 다주택. 예를 들어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서 시골에 집이 있다든지 이런 건 합해서 6억 이상입니다. 종부세를 소위 두들겨맞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율도 최대 6%까지. 3%에서 6%, 두 배가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는 바람에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부세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도 억울해요. 그런데 종부세율이 또 2배로 올랐어요. 또 그것도 억울하죠. 그런 데다가 지금 내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예요. 내가 부자 취급받고 종부세 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는 또 새롭게 땅을 가진 사람한테 국토보유세를 낸다고 하니 이제 정말 세금에 세금에 세금입니다.
이거 거의 우리 전통시장 가면 난전 하시는 분들이 소위 조폭들한테 돈 뜯기는 거 있습니다. 거의 이 수준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는 종부세가 누가 부자가 낸다, 가난한 사람이 낸다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건 수정돼야 되고 이중과세 논란이 가장 큽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현재 재산세하고 같은 동일한 주택에 두 번 과세를 하는 겁니다. 지방세로 재산세를 과세하고요. 또 국세로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두 번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번에 정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번 반드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조금 전에 김정재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은퇴하신 분들이 소득은 없고 종부세는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30~40년 살았고. 이건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유기간에 따라서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특별공제항목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한 40년 살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종부세 부과대상이 됐는데 소득은 없고 종부세는 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종부세 나오는 세율대로 다 내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토보유세 있잖아요. 세율은 정해야 됩니다. 세율을 정해야 되고 세수 규모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부동산, 토지 이것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는 그런 종류의 상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소비를 해야 하는 고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부가세 말고 특별소비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유한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동체가 유한한 자원을 점유하고 향유하는 것에 대한 권리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것은 공동체 정의,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다른 주제도 다뤄야 돼서 일단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 건을 얘기했으니까 윤석열 후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집권에 성공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정재]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종부세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그래서 재산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겠다는 거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은퇴자들 중에서 공제액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금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집 달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된다든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막자. 그래서 지금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요한 정책 관련된 이슈여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전재수]
종부세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폐지하면 국민의힘은 부자감세한 정당이 됩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 됩니다. 종부세 걷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균형발전예산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토균형발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은퇴자들, 세금 내실 수 없는 분들 종부세 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종부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거둔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섣불리 낸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 자체를 재검토해 주시는 것이 사회정의, 우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재산이 40억이나 되는 이재명 후보가 부자들을 자꾸 나쁜 사람들로 취급하고 종부세, 종부세 그러는 건 정말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재수]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재]
부자만이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아파트값 또는 주택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천정부지로 2, 3년 만에 2~3배로 올린 것은 문재인 정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시간을 오늘 많이 할애했는데 다른 주제가 좀 있어서. 두 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말씀하셨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최근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 언론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언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최근 30%대에서 지지율 답보 상태가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전재수]
일단 안팎으로 조금 저희가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될 허들 앞에서 저희들이 조금 난처한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전제로 할 것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분들 다 포함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전제가 일단 말 그다음에 글, 문장 이런 것을 딱 들었을 때 국민들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과 글과 문장에 혼란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캠프의 몇몇 분들이 언론 말씀도 하시는데 전적으로 언론 탓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 허위 학력, 허위 이력 이건 캠프에서 또는 윤석열 후보가 또는 김건희 씨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언론에서 아무도 안 써요. 물어보는 기자도 없습니다. 반면에 다친 사람,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다쳤는데 다친 사람의 상처에 소금 뿌리고 가짜뉴스 왜곡뉴스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유포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단편적인 사례를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전적으로 이것이 언론 탓이다. 우리 책임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다. 그것으로부터 성찰할 수 있고 또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그런 사례들을 보면 언론환경이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또는 윤석열 후보 본인과 관련된, 장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이 주의 깊은 그런 보도, 취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관련된 그래픽과 사진을 보고 나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 김혜경 씨가 다쳤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이 김혜경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취재와 관련해 제지받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저도 오전에...
[앵커]
먼저 말씀하시죠.
[김정재]
참 맞지 않죠. 기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특히 대선후보나 대선후보의 부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취재 대상이죠. 그런데 저렇게 취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스토킹 취급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번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발의해서 겨우 통과시켰는데 이게 스토킹 당하는 억울한 여성들이 아니라 후보가 저렇게 처음에 이용할 줄은 몰랐고요. 저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건 정말 너무 과한 것 같고. 언론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보도를 하면 좋은 언론이라고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보도를 하면 다 나쁜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보도된 몇몇 뉴스를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는데 대장동 사건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러시는데 정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많은 공영방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 MBC에서 시사프로를 50분씩 투자를 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를 마치 국민의힘 게이트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대장동 게이트나 부동산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통을 터뜨리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한두 개 가지고 언론을 매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윤 후보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본인이 실언을 했을 때 한번도 언론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했고 설명했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이 부족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그 질타를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모든 언론에 여과없이 나오는 목소리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목소리다. 그래서 저희는 여든 야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일단 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선후보의 부인도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감내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스토킹 신고를 한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대한민국에서 취재의 자유는 거의 무한정으로 보장되고 허용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전에 대변인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차량 4대에 5명의 기자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의 스토킹과 같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고를 당했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차량 4대를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취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적으로 언론의 탓이다. 내 탓은 하나도 없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최근에 몇몇 사례들을 보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두 분의 시각차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예방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공개된 장면은 화기애애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우리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정재]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우리 대통령 말 씁니다. 해외에 나가면. 심지어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런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둘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을 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별 의미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재]
우리 대통령 맞지 않습니까? 남의 대통령 아니죠.
[전재수]
우리가 미국의 영어로 I 하면 나지 않습니까? 마이 패밀리 하면 나의 가족. 우리가 번역할 때는 우리 가족 이러잖아요. 우리는 공동체적 지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고 보고. 다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축하 난을 보냈는데 그 시간과 형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청와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날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일정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결례다.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비공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후보 본인이 아니고 당대표나 당의 원내대표나 당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후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큰 축인 대한민국 관료제도 전체를 말하자면 관권선거, 부정선거,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저는 아주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관권선거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산업부 차관이 공약개발해서 갖다줘야 된다는 말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고발이 됐죠.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차관 주재로 아예 공약회의를 했다고 의혹을 받고 지금 선관위에서 검찰로 수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관권선거가 노골화돼 있고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가 저희가 야당 탄압처라고 물론 걱정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12건이에요. 그중에 4건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공정성을 완전히 잃었죠. 그리고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들, 국무총리가 선거 전체를 관리합니다.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선관위가 그 아래 있죠.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보면 김부겸 총리, 전해철 장관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 그리고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모두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국회에서 나는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나는 민주당의 정치인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거죠. 이렇게 정당색을 분명히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선거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로서 당연히 선거중립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엄정 선거 중립을 당연히 지켜주셔야죠.
[전재수]
김정재 의원님께서 큰일나실 말씀을 막 하시는데요.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람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료제도의 근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근대국가를 수립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여러 어려움을 거치면서 쌓아올린 굳건한 하나의 우리 사회의 기둥입니다. 그것을 마치 관권선거나 하는 그런 조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권선거의 우려가 있다. 이것은 그럼 역대 정부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벗어나면 그것은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정부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관료제도가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단정을 지으시면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제가 참고로 지금 관권선거 관련해서는 전 의원님께서 반론을 펴주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정치중립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정재]
그런데 대통령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임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료제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선거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사항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당연히 우려를 표시하는 거고요. 또 대통령의 말씀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엄정 중립, 선거 중립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전재수]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무역규모로 따지자면 세계 8위, 군사력으로 따지자면 세계 6위, GDP 규모로 따지자면 세계 6위인데 이 정도 수준의 대한민국이면 여당 출신 대통령이든 야당 출신 대통령이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한번쯤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말년에 레임덕이 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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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꼽힙니다. 여야 셈법이 다른 만큼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정책 차이도극명합니다. 관련된 이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은 두 분 의원님 모셨으니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국토보유세 이야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재수]
일단은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국토보유세 세율 또는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종부세라고 이야기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 시가가 실거래가의 한 70~80% 반영을 하거든요.
기준 시가 11억 이상에 대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면 국토보유세는 고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걷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한 1% 정도 걷게 되면 물론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50조 정도. 그러면 80~90%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낸 국토보유세보다 사실상 더 많이 받는. 그렇게 해서 조세저항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기본소득 목적세로 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앵커]
의원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재산세 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 내는데 우리나라에 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매기겠다. 그게 국토보유세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재]
심지어는 땅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집이 단독주택이 있어도 단독주택에 깔고 있는 땅, 그 땅에 대해서도 매기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소위 기본소득 재원이 어떻게 마련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낸 궁여지책 같은데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걸 또 갈라치기하는구나, 국민을. 왜냐하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면서 이것은 부자 상위 10%한테 얻어내서 나머지 90%한테 우리가 균등배분을 할 거다.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줄 테니 여기는 절대 반대하지 마라. 여기에 반대하면 그것은 부패정치세력이나 악성 언론에 휘둘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금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이 세금 자체가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또 국민들 이렇게 10:90, 9:1로 또 갈라치기해서 마치 부자 돈을 뜯어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홍길동처럼 나눠주는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앵커]
이중과세라 함은 종합부동산세와...
[김정재]
국세에서도 종합부동산세하고 또 토지에 대해서도 매기는데도 또 다시 매기는 이런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의도 자체가 국민 갈라치기한다,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땅의 주인이 국가니까 우리 국가가 마음대로 걷어들이겠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물론 1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조세저항이 적다고 하는데 10%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세금이 예를 들면 기본소득으로 해서 이분들이 쓸 수가 있다면 경기진작효과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토지를 많이 소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투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토지들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격의 안정이라든지 또는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보유세라고 이름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야말로 국토입니다. 국토라는 것은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몇 년 쓰다가 바꾸고, 볼펜 쓰다가 버리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얼마든지 재생산이 가능한 공산품입니다.
그런데 국토라는 것은 재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재생산이 안 되는 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래세대도 써야 되는 이런 말하자면 토지공개념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듯이 이건 재생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재생산이 안 되는 한정돼 있는 자원, 유한한 자원을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지 마치 국토보유세 해서 10%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나머지 90%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치기다, 이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양극화의 해소라든지 소득 불평등의 해소라든지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라든지 경기진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정의를 세우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세금을 걷어서 경기가 더 잘 돌아가게 한다? 국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걸 나눠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려고 하면 부동산에 계속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걸 다른 국민들한테 나눠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더 잘 돌아가게끔 해서 수입을 늘린 다음에 그래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정부가 들어와서는 계속 부동산 가진 사람만 4년 내내 때렸습니다.
때려서 결국은 집 없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끔 고통을 주고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폭탄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20, 30대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40대에게는 당장 어떻게 살 것인지 현실적인 고통을 줬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실효세율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세율, 그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0.17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1%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OECD 15개국의 평균이 한 0.44가 됩니다. 0.17에서 1%로 무려 6배를 한꺼번에 뛰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 또다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1차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 줄 때는 좋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상공인들 무시하고 25만 원, 10조 이상 뿌렸을 때도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러나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또 뿌린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의 60%가 반대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어느 특정 계급에 특정 계층에 있는 분들을 나쁜 부류로 적대시해서 돈을 뜯어내서 나눠주는 건 이제 국민들은 반대한다는 것을 여당에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가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이쯤에서 제가 쟁점을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10% 대 90%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배 측면을 민주당 쪽에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세 번째 이중과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이 이중과세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해소책을 준비하는 겁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뭐냐 하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확하게는 기준시가, 이전에는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에서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완화를 한 것이 기준시가 11억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완화를 했고요.
그래서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하고 있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 아마 75만 명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하면 전통적으로 부동산 부자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가지고 정부에서 어디다 쓰냐 하면 최초의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쌀을 지원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종부세를 걷어서 어디다 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말하자면 재정자립도, 재정여건이 극도로 열악한 이런 지자체에다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의 세수를 가지고서 쓰고 있습니다.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죠.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이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이고 국토보유세는 국토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재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한정돼 있는 자원입니다. 한정돼 있는 자원을 정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 이러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사회정의, 공동체 정의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숫자랑 내용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의원님께서 기준시가로 말씀하셨는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단 완화가 됐고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를 감안하면 시세로 따지면 15억 7000만 원 정도.
[전재수]
16억 정도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전재수]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최근에 종부세 고지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종부세를 또 세금폭탄이라고 막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마치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이 종부세를 다 두드려맞아서 세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대략적으로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 75만 명 정도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돼야 종부세 낸다, 이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추가로 발언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그러니까 종부세를 부자들, 특정 소수인 75만 명이 내는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종부세라는 게 서울의 집값이 15억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이 11억, 12억입니다. 지금 상당수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정말 특수한 부자들 1~2%라면 모르겠으나 상당수의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내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까 1가구 1주택이 공시지가 11억 이상이지만 다가구, 다주택. 예를 들어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서 시골에 집이 있다든지 이런 건 합해서 6억 이상입니다. 종부세를 소위 두들겨맞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율도 최대 6%까지. 3%에서 6%, 두 배가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는 바람에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부세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도 억울해요. 그런데 종부세율이 또 2배로 올랐어요. 또 그것도 억울하죠. 그런 데다가 지금 내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예요. 내가 부자 취급받고 종부세 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는 또 새롭게 땅을 가진 사람한테 국토보유세를 낸다고 하니 이제 정말 세금에 세금에 세금입니다.
이거 거의 우리 전통시장 가면 난전 하시는 분들이 소위 조폭들한테 돈 뜯기는 거 있습니다. 거의 이 수준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는 종부세가 누가 부자가 낸다, 가난한 사람이 낸다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건 수정돼야 되고 이중과세 논란이 가장 큽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현재 재산세하고 같은 동일한 주택에 두 번 과세를 하는 겁니다. 지방세로 재산세를 과세하고요. 또 국세로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두 번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번에 정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번 반드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조금 전에 김정재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은퇴하신 분들이 소득은 없고 종부세는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30~40년 살았고. 이건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유기간에 따라서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특별공제항목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한 40년 살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종부세 부과대상이 됐는데 소득은 없고 종부세는 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종부세 나오는 세율대로 다 내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토보유세 있잖아요. 세율은 정해야 됩니다. 세율을 정해야 되고 세수 규모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부동산, 토지 이것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는 그런 종류의 상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소비를 해야 하는 고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부가세 말고 특별소비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유한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동체가 유한한 자원을 점유하고 향유하는 것에 대한 권리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것은 공동체 정의,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다른 주제도 다뤄야 돼서 일단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 건을 얘기했으니까 윤석열 후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집권에 성공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정재]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종부세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그래서 재산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겠다는 거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은퇴자들 중에서 공제액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금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집 달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된다든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막자. 그래서 지금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요한 정책 관련된 이슈여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전재수]
종부세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폐지하면 국민의힘은 부자감세한 정당이 됩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 됩니다. 종부세 걷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균형발전예산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토균형발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은퇴자들, 세금 내실 수 없는 분들 종부세 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종부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거둔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섣불리 낸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 자체를 재검토해 주시는 것이 사회정의, 우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재산이 40억이나 되는 이재명 후보가 부자들을 자꾸 나쁜 사람들로 취급하고 종부세, 종부세 그러는 건 정말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재수]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재]
부자만이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아파트값 또는 주택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천정부지로 2, 3년 만에 2~3배로 올린 것은 문재인 정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시간을 오늘 많이 할애했는데 다른 주제가 좀 있어서. 두 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말씀하셨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최근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 언론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언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최근 30%대에서 지지율 답보 상태가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전재수]
일단 안팎으로 조금 저희가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될 허들 앞에서 저희들이 조금 난처한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전제로 할 것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분들 다 포함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전제가 일단 말 그다음에 글, 문장 이런 것을 딱 들었을 때 국민들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과 글과 문장에 혼란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캠프의 몇몇 분들이 언론 말씀도 하시는데 전적으로 언론 탓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 허위 학력, 허위 이력 이건 캠프에서 또는 윤석열 후보가 또는 김건희 씨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언론에서 아무도 안 써요. 물어보는 기자도 없습니다. 반면에 다친 사람,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다쳤는데 다친 사람의 상처에 소금 뿌리고 가짜뉴스 왜곡뉴스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유포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단편적인 사례를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전적으로 이것이 언론 탓이다. 우리 책임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다. 그것으로부터 성찰할 수 있고 또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그런 사례들을 보면 언론환경이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또는 윤석열 후보 본인과 관련된, 장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이 주의 깊은 그런 보도, 취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관련된 그래픽과 사진을 보고 나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 김혜경 씨가 다쳤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이 김혜경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취재와 관련해 제지받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저도 오전에...
[앵커]
먼저 말씀하시죠.
[김정재]
참 맞지 않죠. 기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특히 대선후보나 대선후보의 부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취재 대상이죠. 그런데 저렇게 취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스토킹 취급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번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발의해서 겨우 통과시켰는데 이게 스토킹 당하는 억울한 여성들이 아니라 후보가 저렇게 처음에 이용할 줄은 몰랐고요. 저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건 정말 너무 과한 것 같고. 언론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보도를 하면 좋은 언론이라고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보도를 하면 다 나쁜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보도된 몇몇 뉴스를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는데 대장동 사건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러시는데 정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많은 공영방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 MBC에서 시사프로를 50분씩 투자를 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를 마치 국민의힘 게이트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대장동 게이트나 부동산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통을 터뜨리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한두 개 가지고 언론을 매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윤 후보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본인이 실언을 했을 때 한번도 언론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했고 설명했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이 부족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그 질타를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모든 언론에 여과없이 나오는 목소리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목소리다. 그래서 저희는 여든 야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일단 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선후보의 부인도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감내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스토킹 신고를 한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대한민국에서 취재의 자유는 거의 무한정으로 보장되고 허용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전에 대변인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차량 4대에 5명의 기자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의 스토킹과 같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고를 당했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차량 4대를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취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적으로 언론의 탓이다. 내 탓은 하나도 없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최근에 몇몇 사례들을 보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두 분의 시각차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예방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공개된 장면은 화기애애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우리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정재]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우리 대통령 말 씁니다. 해외에 나가면. 심지어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런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둘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을 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별 의미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재]
우리 대통령 맞지 않습니까? 남의 대통령 아니죠.
[전재수]
우리가 미국의 영어로 I 하면 나지 않습니까? 마이 패밀리 하면 나의 가족. 우리가 번역할 때는 우리 가족 이러잖아요. 우리는 공동체적 지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고 보고. 다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축하 난을 보냈는데 그 시간과 형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청와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날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일정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결례다.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비공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후보 본인이 아니고 당대표나 당의 원내대표나 당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후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큰 축인 대한민국 관료제도 전체를 말하자면 관권선거, 부정선거,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저는 아주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관권선거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산업부 차관이 공약개발해서 갖다줘야 된다는 말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고발이 됐죠.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차관 주재로 아예 공약회의를 했다고 의혹을 받고 지금 선관위에서 검찰로 수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관권선거가 노골화돼 있고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가 저희가 야당 탄압처라고 물론 걱정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12건이에요. 그중에 4건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공정성을 완전히 잃었죠. 그리고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들, 국무총리가 선거 전체를 관리합니다.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선관위가 그 아래 있죠.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보면 김부겸 총리, 전해철 장관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 그리고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모두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국회에서 나는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나는 민주당의 정치인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거죠. 이렇게 정당색을 분명히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선거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로서 당연히 선거중립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엄정 선거 중립을 당연히 지켜주셔야죠.
[전재수]
김정재 의원님께서 큰일나실 말씀을 막 하시는데요.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람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료제도의 근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근대국가를 수립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여러 어려움을 거치면서 쌓아올린 굳건한 하나의 우리 사회의 기둥입니다. 그것을 마치 관권선거나 하는 그런 조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권선거의 우려가 있다. 이것은 그럼 역대 정부에서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벗어나면 그것은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정부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관료제도가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단정을 지으시면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제가 참고로 지금 관권선거 관련해서는 전 의원님께서 반론을 펴주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정치중립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정재]
그런데 대통령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임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료제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선거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사항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당연히 우려를 표시하는 거고요. 또 대통령의 말씀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엄정 중립, 선거 중립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전재수]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무역규모로 따지자면 세계 8위, 군사력으로 따지자면 세계 6위, GDP 규모로 따지자면 세계 6위인데 이 정도 수준의 대한민국이면 여당 출신 대통령이든 야당 출신 대통령이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한번쯤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말년에 레임덕이 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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