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필수 외 강제 매각"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필수 외 강제 매각"

2021.10.29.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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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강제매각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대장 지구와 결합 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도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많이 가진 공직자는 승진이나 임용 시 제외하는 정책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정한 비리와 돈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상한 사기죄로 재판받고 그만둔 사람 얘기로 도배를 하고 있다면서,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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