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웅래 "국정원, 신원 조사로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 지속"

실시간 주요뉴스

노웅래 "국정원, 신원 조사로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 지속"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활동이 전면 금지됐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이 '신원 조사' 업무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판·검사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등의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해 보관하는 업무입니다.

노 의원은 이때 수집하는 정보에는 개인의 학력과 경력, 재산, 가족과 지인 관계를 비롯해 인품이나 소행 같은 주관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정보활동을 중단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원 조사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제한했지만,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모든 부처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여전히 신원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