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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자들, 음식점 총량제에 "위헌이자 전체주의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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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자들, 음식점 총량제에 "위헌이자 전체주의 발상"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언급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허가 총량제는 국가가 산업 전반과 국민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기득권을 보호하고 영업의 자유를 막는 구시대적 관권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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