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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기각에 "공작처" vs "혐의는 인정"...'이재명 무료 변론' 대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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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기각에 尹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
국민의힘 "공익 제보 사건일 뿐" 비난 가세
더불어민주당 "영장 기각 유감…면죄부는 아냐"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야당은 공수처가 아닌 '공작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거라면서,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저격한 겁니다.

애초부터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 사건이라며 프레임 전환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 저희 당은 이게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뭐 무슨 '고발 사주',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윤 전 총장 측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아직 좀 더 출석을 더 촉구해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지사가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상고이유서를) 검토를 하셨고, 위원장님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변에서는 회원끼리 무료로 변론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변 회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탄원서 성격으로 보고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거고 그래서 무료 변론이 가능한 것이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 이재명 전 지사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수의 거짓말을 했고…. 이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지도자 돼서 나라를 이끄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대선이라는 평가가 높은 가운데 상대 진영에 흠집을 내기 위한 난타전이 연일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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