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2차 피해 방지 고지서' 만들었지만...2차 가해 고통 여전

공군,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고지서 만들어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유포, 비난 여론 형성 금지
신고 이후 참고인 신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돼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군이 성폭력 2차 피해를 근절하겠다며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보낸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감 현장에서조차 버젓이 2차 피해가 발생해 실질적인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YTN이 입수한 공군의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고지서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2차 피해를 막겠다며 만든 건데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유포, 비난여론 형성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 내 2차 피해는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공군 법무실 여군 중령이 남성 군무원에게 "모유 수유하냐.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고 성희롱을 한 이후 군무원이 사건을 상부에 신고했는데 비밀이 유지돼야 할 참고인 신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되고 가해자 두둔도 이뤄졌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인이 2명인데…. 특히 한 명은 B 모 군무원의 와이프입니다. 과연 성희롱 발언을 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고요.]

국방부 훈령에도 규정돼 있는 신원에 관련된 내용이 누설돼 국감장에서 버젓이 2차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 성희롱과 관련된 민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민원 내는 쪽에서의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직접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셈입니다.

[박인호 / 공군참모총장 :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 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군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고지서' 같은 형식적인 대책에 집중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