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레드라인' 넘을까?...북·미 '기 싸움' 변수

北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北 ICBM 발사 재개 등 ’레드라인’ 또 넘을지 촉각
김정은, ICBM 명중률 제고 등 국방과업 제시

[앵커]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에 나서며 무력시위 수위를 점차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이른바 '레드라인'까지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과 미국 간의 기 싸움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지난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미국 유엔대사 :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 행위이고 다수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북한이 4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재개해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 이른바 '레드라인'을 또다시 넘느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핵잠수함, 전술핵 개발과 함께 ICBM의 명중률 제고 등을 국방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쉽사리 레드라인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SLBM 발사 후 자위권 행사에 시비를 걸지 않는 한 군사적 긴장을 높일 뜻이 없음을 내비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를 계속 감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높습니다.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만약에 ICBM이나 핵 실험까지 가버리면 북한으로서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제재가 더 가해질 것으로 보고 매우 어려운 제3의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북한으로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북한이 무리수를 둘 경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당 대회를 앞둔 중국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북한의 강력한 도발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중 관계를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북중 관계를 끌어안고 가야 하느냐는 심각한 고민거리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대내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제재 완화 등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압박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여 미국 정부의 향후 대응이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