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초과이익환수' 삭제가 핵심...국민의힘 성적은?

[뉴스큐] '초과이익환수' 삭제가 핵심...국민의힘 성적은?

2021.10.20.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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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은 오늘은 한 방은 없었다. 점수로 준다면 A였다.

아주 잘 답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장동 국감 정국.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민형배 의원 얘기 들어보셨죠?

[김재원]
전부 거짓말인데 굳이 반박할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공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이 전부 다 그냥 국민이 믿거나 말거나 대남방송하듯이, 북한이 대남방송하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한 마고 있거든요.

사실 전부 거짓말을 짜놓은 듯이 하고 있어서 사실 총체적인 선거법 위반 같아요, 허위사실 공표. 그래서 전부 그냥...

[앵커]
그런데 국감이라는 자리가 여당 의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김재원]
그래서 야당 의원 입장에서 사실 저도 좀 당혹스러운 부분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예컨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지사로서 피감기관 즉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으로서 나왔으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와서 감사를 하면 지난 1년 동안 또는 그 앞에 있었던 경기도지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된 것은 본인이 또 드러내고, 잘못된 것은 사과도 하고 또는 비판도 받을 것은 받고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애초부터 국정감사 잘됐다.

내가 가서 지금까지 못하던 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선전의 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의 의원들도 많은 고민 끝에 어차피 답변을 시간을 줘봤자 선전만 할 텐데 우리도 우리 주장을 하자, 이렇게 돼서 대남방송, 대북방송 반복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해서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제보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의원들의 오늘, 그리고 이틀 전 질문 내용과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재원]
우선 대통령 후보인 원희룡 후보도 참담하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저도 사실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큰 아쉬운 대목이 어디였습니까?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질문, 저 답변이 나오면 나 같았으면 이렇게 질의했을 텐데.

[김재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능멸하고 있거든요.

질문하면 키득키득 웃기나 하고 사실은 저도 옛날에 수사를 해보면 아주 엽기적인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이 들키고 나면 이상행동을 해요.

자신의 표정이 들킬까 봐, 또는 자신의 범행이 들킨 데 대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상행동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웃거나 하는데 꼭 그런 정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여주는 행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해야 되는데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그냥 있었어요.

저는 그 점과, 그다음에 이 사안은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회계사 등과 성남시에 막대한 수천억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게 그만큼 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 이미 가장 이 정권에 친화적인 정권의, 거의 정권과 함께 움직인다는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또 정권과 거의 한몸으로 움직인 검사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조차 유동규를 이미 배임죄로 구속하고 그다음에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로 수사를 하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배임죄의 주범이다, 내지 배임죄를 저지르는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해서 추궁을 하고 증거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그렇게 보셨군요, 지금 국감을 보면서.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고. 초과이익환수 제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 방금 전 민형배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전부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상법상의 기본적인 인식, 우선주가 무엇인지 또는 주식회사에서 지분이 있으면 지분에 대한 이익 분배 요구권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자체가 배임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정말 안타깝죠.

[앵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 거거든요.

[김재원]
대장동 일타강사의 강의라도 듣고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앵커]
같은 당 의원들이 그런 일타 강의도 듣고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까?

[김재원]
원희룡 전 지사의 대장동 일타강사, 강의를 들어도 조금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이다. 경찰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장동 특혜의혹의 몸통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때문에 더 많은 환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재원]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면 그런 이야기를 그냥 백주대낮에 저렇게 하고 있는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도둑이라고 한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김만배, 남욱 또 정영학 이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둑들이 어떻게 이익을 가져갔습니까?

성남시에서 그만큼 배려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되지 않고 거의 파산 지경에 갔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 민간 합동개발을 하겠다고 들어가서 토지도 강제수용을 해 주고 인허가도 초고속으로 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민간이 넘겨줬어요. 그러면 도둑들에게 그 많은 이익을 주게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거든요.

문제는 자신이 그 일을 시킨 유동규가 그 이익들과 지분을 나누어 가졌다고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자기가 도둑을 잡으려 했습니까?

도둑들의 배를 불려줬죠. 도둑들과 이익을 나눠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배임죄라면 적어도 이익을 나누어 가지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행위를 알고 허용해 주었다고만 해도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분이 지금 도둑을 잡은 경찰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민형배 의원한테 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 조성은 씨 육성 대화 공개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라는 게 공개된다라고 김웅 의원이 얘기한 건데. 앞서 민형배 의원은 이게 바로 증거다.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재원]
이건 그 말을 한 사람이 김웅 의원이잖아요. 김웅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면 돼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김웅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고발장을 접수하면 윤석열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윤석열이 오해를 받는다든가 또는 윤석열이 정말 시켰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오해를 받는다든가 그건 김웅 의원이 그 말을 했고 그 말에 대해서 확인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 보도한 언론이나 또는 지금 제3자들이 그것이 김웅 의원의 말이 윤석열 개입의 증거가 드러났다.

백날 이야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겠어요? 김웅 의원이 그 말을 했다면 윤석열이 관계도 없는데 내가 가서 괜히 오해 받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김웅 의원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별로 믿겨지지도 않고요. 조사 제대로 받으면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히면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오늘 대구 경북에서 또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있지 않습니까?

5.18, 12.12 빼고는 정치는 잘했다, 이 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재원]
정치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도 경제 수사도 하고 해서 많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앵커]
전문가들에게 맡긴다는 이야기, 비유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김재원]
표현을 굳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들 게 아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거 하나는 그래도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겼더라.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국정은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아직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정치인들의 화법, 여의도에서 하는 화법, 또는 정치인들이 피해가야 될 금기어가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 굳이 찬양하는 듯한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정치인들이 많이 단련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서 보여진 약간의 실수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대학 시절 판사 역할을 맡아서 무기징역 구형도 하고 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든가 좋아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빌미만 있으면 물고 뜯으니까 앞으로 저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앞으로 그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재명 지사가 소속한 경기도 국감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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