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시위 배경은?...이중기준 시험·제재 완화 겨냥

北 무력시위 배경은?...이중기준 시험·제재 완화 겨냥

2021.10.20. 오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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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근 무력시위를 계속하면서 미국와 한국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한미 양국에는 제재 완화 등 선제적 조치를 압박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맞대응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15일 남측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날 탄도미사일을 쐈고,

지난달 28일 남측이 최신예 잠수함 '신채호함' 진수한 날엔 극초음속 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습니다.

어제(19일) SLBM 추정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항공 우주·방위산업 전시회 개막 당일에,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이틀 앞두고 단행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등을 통해 한미의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요구해온 압박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시각이 높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워싱턴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 서울에서 정보기관장 회의를 갖는 등 대북공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이 주목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도 일종의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미국도 행동을 통해서, 제재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선조치를 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대북 제재 문제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 김 /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18일) : 우리는 전제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습니다. 대화에 열려 있지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천명한 국방과업 달성을 내세워 SLBM과 잠수함 등 첨단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압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한국 대선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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