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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이익 1조 8000억 가운데 공공환수가 겨우 10%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김성달]
안녕하세요. 김성달 국장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주주들이 배당금으로 약 4000억 가져간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밖에 또 어떤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나 가져간 겁니까?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김성달]
오늘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택지개발해서 매각하고 그 택지를 사들인 민간업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까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얼마큼 배당받았는지, 화천대유가 택지를 수의로 받아서 받은 이익이 얼마인지 이 정도 보도가 된 거고요.
저희는 그걸 택지개발사업 전체와 아파트 분양사업 전체로 확장을 했습니다. 경실련이 국토부가 국회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택지매각 현황자료를 같이 분석했고요.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택지 매각한 금액이 총 2조 200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업이익 1조 5000억 원을 제외하면 약 7200억 원 정도의 택지매각 이익이 예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아파트에 총 대장지구의 15개 블럭의 아파트 연립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임대아파트 용지 2개의 필지 제외한 나머지 13개 블록이 거의 분양이 됐거나 분양예정이라서 그 분양매출액을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분양매출액에 경실련이 보는 이 아파트 사업의 분양원가, 분양원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택지매입 원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건축비를 붙이면 분양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본 분양원가를 뺐더니 아파트 수익만 1조 968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택지매각이익과 분양수익을 더한 1조 8200억. 여기에서 기존에 배당받은 성남시의 배당이익이 1830억이니까 그걸 제외한 1조 6000억 정도는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근거자료는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라는 말씀이시죠?
[김성달]
택지매각현황을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7명이 챙긴 배당이익이 4000억이라고 해서 상당히 놀랐는데 실제로 분양수익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요?
[김성달]
네, 지금 현재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택지매각에서만 7200억 원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배당금은 성남시가 1830억에 그리고 화천대유 등 민간에게 돌아간 4040억 해도 5000억 정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5900억이 지금 배당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7200억과 5900억의 차익이 추가로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분양수익을 저희가 추정했는데 화천대유가 분양한 토지는 모두 알짜배기 공동주택지입니다. 5개 필지를 수의로 받아서 분양을 했고 지금 분양 중인데 그 분양수익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약 4500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 더하면 추가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화천대유, 천화동인 지금 예상수익이 8500억.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이 1조 6000억 원. 그러면 다른 민간사업자들도 지금 수천억 원을 가져갔다는 겁니까?
[김성달]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8500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에게 돌아간 금액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 성남시 배당 1830억을 제외한 6000억 원 이상은 아파트 분양에 참여한 아파트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들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상당 부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수익도 추정이 가능했는데 그 비용이 약 6400억 정도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대장동 사업이익 가운데 공공환수가 된 금액을 10% 정도로 잡으셨는데 이 내용이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공공 분야 5000억 원 정도 넘게 환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성달]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은 1830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830억 이외에 제1공단의 공원조성비, 터널 조성비 등에 3681억 원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이익환수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은 이미 총 택지매각에서 제외한 사업비 1조 5000억이 포함된 게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1조 5000억 원이 개발비 플러스 택지개발비에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의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돈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만일 그게 이익이라고 계산하더라도 전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환수율은 여전히 낮다,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원조성 비용 3681억 원, 이재명 지사는 이게 결국은 공익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공공환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실련에서는 토지개발할 때 이미 들어간 비용으로 본다는 해석의 차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장동 의혹을 밝히려면 지금 경실련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더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성달]
이 사업에 대한 비리 실체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분명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 많은 한계가 느껴지는 게 가장 핵심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가 정말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는 미흡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당연히 특검을 도입해서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강제수용하고 용도까지 변경해 주는 공권력이 도입된 사업인데 왜 공영개발이 좌초됐는지 그 과정의 특혜 문제 또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설계로 가게 된 것은 또 어떤 부패세력이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사돼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토지 강제수용부터 매각, 이익배분까지. 누가 설계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데 지금 검찰수사, 경찰수사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군요.
[김성달]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조사에 대한 국민적 문제제기는 올초부터 있었다고 언론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경찰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면서 부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최근에 검찰 수사도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실련에서 이런 민관합동개발을 통해서 또 다른 민간업체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특혜로 받은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는 또 다른 사례 같은 것을 혹시 찾은 게 있습니까?
[김성달]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는 분명 대장동 말고도 더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몰아가는 사업인가 하는 비판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전체적인 민간이 참여한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비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것도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민관합동개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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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이익 1조 8000억 가운데 공공환수가 겨우 10%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김성달]
안녕하세요. 김성달 국장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주주들이 배당금으로 약 4000억 가져간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밖에 또 어떤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나 가져간 겁니까?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김성달]
오늘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택지개발해서 매각하고 그 택지를 사들인 민간업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까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얼마큼 배당받았는지, 화천대유가 택지를 수의로 받아서 받은 이익이 얼마인지 이 정도 보도가 된 거고요.
저희는 그걸 택지개발사업 전체와 아파트 분양사업 전체로 확장을 했습니다. 경실련이 국토부가 국회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택지매각 현황자료를 같이 분석했고요.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택지 매각한 금액이 총 2조 200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업이익 1조 5000억 원을 제외하면 약 7200억 원 정도의 택지매각 이익이 예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아파트에 총 대장지구의 15개 블럭의 아파트 연립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임대아파트 용지 2개의 필지 제외한 나머지 13개 블록이 거의 분양이 됐거나 분양예정이라서 그 분양매출액을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분양매출액에 경실련이 보는 이 아파트 사업의 분양원가, 분양원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택지매입 원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건축비를 붙이면 분양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본 분양원가를 뺐더니 아파트 수익만 1조 968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택지매각이익과 분양수익을 더한 1조 8200억. 여기에서 기존에 배당받은 성남시의 배당이익이 1830억이니까 그걸 제외한 1조 6000억 정도는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근거자료는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라는 말씀이시죠?
[김성달]
택지매각현황을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7명이 챙긴 배당이익이 4000억이라고 해서 상당히 놀랐는데 실제로 분양수익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요?
[김성달]
네, 지금 현재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택지매각에서만 7200억 원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배당금은 성남시가 1830억에 그리고 화천대유 등 민간에게 돌아간 4040억 해도 5000억 정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5900억이 지금 배당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7200억과 5900억의 차익이 추가로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분양수익을 저희가 추정했는데 화천대유가 분양한 토지는 모두 알짜배기 공동주택지입니다. 5개 필지를 수의로 받아서 분양을 했고 지금 분양 중인데 그 분양수익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약 4500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 더하면 추가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화천대유, 천화동인 지금 예상수익이 8500억.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이 1조 6000억 원. 그러면 다른 민간사업자들도 지금 수천억 원을 가져갔다는 겁니까?
[김성달]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8500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에게 돌아간 금액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 성남시 배당 1830억을 제외한 6000억 원 이상은 아파트 분양에 참여한 아파트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들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상당 부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수익도 추정이 가능했는데 그 비용이 약 6400억 정도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대장동 사업이익 가운데 공공환수가 된 금액을 10% 정도로 잡으셨는데 이 내용이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공공 분야 5000억 원 정도 넘게 환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성달]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은 1830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830억 이외에 제1공단의 공원조성비, 터널 조성비 등에 3681억 원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이익환수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은 이미 총 택지매각에서 제외한 사업비 1조 5000억이 포함된 게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1조 5000억 원이 개발비 플러스 택지개발비에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의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돈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만일 그게 이익이라고 계산하더라도 전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환수율은 여전히 낮다,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원조성 비용 3681억 원, 이재명 지사는 이게 결국은 공익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공공환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실련에서는 토지개발할 때 이미 들어간 비용으로 본다는 해석의 차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장동 의혹을 밝히려면 지금 경실련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더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성달]
이 사업에 대한 비리 실체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분명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 많은 한계가 느껴지는 게 가장 핵심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가 정말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는 미흡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당연히 특검을 도입해서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강제수용하고 용도까지 변경해 주는 공권력이 도입된 사업인데 왜 공영개발이 좌초됐는지 그 과정의 특혜 문제 또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설계로 가게 된 것은 또 어떤 부패세력이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사돼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토지 강제수용부터 매각, 이익배분까지. 누가 설계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데 지금 검찰수사, 경찰수사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군요.
[김성달]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조사에 대한 국민적 문제제기는 올초부터 있었다고 언론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경찰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면서 부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최근에 검찰 수사도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실련에서 이런 민관합동개발을 통해서 또 다른 민간업체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특혜로 받은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는 또 다른 사례 같은 것을 혹시 찾은 게 있습니까?
[김성달]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는 분명 대장동 말고도 더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몰아가는 사업인가 하는 비판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전체적인 민간이 참여한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비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것도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민관합동개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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