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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이제 1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봉합되는 듯하지만 완전한 원팀으로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해단식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남겼는데. 오늘 오전 송영길 대표의 발언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어제) : 동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서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지자분들의 상처와 상실감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일부 극단적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와 표현이 있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또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인격을 짓밟았다, 정치할 자격이 없다. 평소에 절제된 발언을 하던 이낙연 전 대표 발언 수위로는 조금 뭐랄까요. 거친 표현도 나왔는데 이게 송영길 대표의 전날 일베 발언에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김형준]
일단 마음에 맺힌 게 있다는 표현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건 송영길 대표한테 전달한 것도 있겠고 경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프레임으로 한번 몰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탄핵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동아일보 시절에 썼었던 칼럼을 가지고 마치 전두환, 박정희를 찬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오랫동안 마음에 맺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심송심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의제기를 종결하기 위한 당무위 개최 이전에 벌써 다 끝난 거다라고 단정지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봤을 때는 깊이 마음속에 남고 그걸 삭히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앞으로 지도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송영길 대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봉합이 될까요?
[최진봉]
봉합이 당장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점차 될 거라고 봐요.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사과하는 것은 결국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크죠.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어쨌든 후보가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이 클 텐데 거기에 또 그런 말까지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요. 지금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송영길 대표가 그런을 말씀을 하시게 되면 결국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송영길 대표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원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한 분이나 아니면 당 대표 입장에서는 상심한 분들을 더 끌어안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당이 하나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 특히 상실감을 갖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추스르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하면 사과하고 그분들을 다시 모셔오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의사하고는 별개로 지지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황이고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가운데 14%만 이재명 지사한테로 가고 나머지는 윤석열 후보한테 오히려 간다. 이런 분석 결과도 있어서 좀 빨간불인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도 지지자 60~70%는 절대 이재명 지사를 안 찍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김형준]
경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 대선후보 4자 가상 대결이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요. 실제로 이낙연 후보 지지의 비율을 보니까 33%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40%가 윤석열을 찍었다고 하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12%가 이탈을 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막판에 갔을 때 이 12%가 전부 다 상대 후보를 찍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흐르면 흐를수록.
[앵커]
이건 경선이 끝나자마자 상황이기 때문에.
[김형준]
끝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베에 대한 건 모욕적인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당을 해체하자고 나와서 당원들이 화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일베인데 거기다 대놓고 일베 수준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격앙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시적인 이탈은 분명히 온 거죠. 그런데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나 제가 민주당 쪽에다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낙연 후보가 경선 불복을 했나요? 원팀을 만든다는데 무슨 원팀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절로 원팀이 되는 거죠. 선거가 끝났으면 당연히 경선에 관련해서 특히 당무위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다면 거기다 대놓고 계속해서 원팀을 만들어야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고 하면 스스로 우리는 원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7년도 당시 한나라당 경선.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 간의 거의 내전 수준으로 깨졌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무슨 공동선대위에 가나요? 안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원팀, 원팀 하는 것도 큰 틀 속에서 보면 별로 실효성도 없지 않겠는가.
[앵커]
그러면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이낙연 전 대표, 공동 선대위원장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형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앵커]
중요하지 않다?
[김형준]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지만 당시 무소속으로 별안간 이회창 총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회창 총재가 박근혜 후보 삼성동 집에 가서 세 번이나 찾아갔어요. 그때 일언지하에 딱 거절했잖아요. 그러면서 2007년도 8월 20일날 아름다운 패배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공동선대위에 참여한다는 것보다도 경선, 대선과정을 가면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이재명 후보가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해서 같이 함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크게 공동선대위, 통합선대위 만들어서 꼭 다 모셔야 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큰 틀 속에서 보면 실효성 면에서 보면 많지 않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의원들하고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가장 공격을 많이 했었던 의원 중 한 분이 설훈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날 SNS을 통해서 서로 화해가 된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럼요. 저는 김형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대선은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그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열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라면 다 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고 또 그분이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모습을 계속 견지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방향성하고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난 일이고 이제 후보가 됐으니 후보 된 사람을 지지해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 이건 민주당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훈 의원도 그런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음으로는 서운함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은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은 경선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집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초박빙으로 가는 마지막이 되면 결집할 수밖에 없다?
[최진봉]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마지막에 정말 김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선대위장을 맡고 안 맡고의 문제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힘을 실어주고 같이 함께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선대위원장 맡으면 아, 하나가 됐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앵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최진봉]
실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진정으로 어려운 것에 부딪쳤을 때 그분을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15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으로 도움을 주느냐. 또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들어주느냐. 설훈 의원이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소임을 다할 것이다 얘기했고 이재명 지사도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설훈 의원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건 미래니까 모르지만 설훈 의원 같은 분들을 모셔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질 때 저편에 있는 분이 이제는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훈 의원 정도는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모셔올 가능성이 있고. 이낙연 후보에게도 요청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낙연 후보가 수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가능한 한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요청은 드릴 건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같은 팀이지 적이고 아니고 이런 의미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민주당 내에서 컨센서스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니까 그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그리고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다음 주에 지사직 유지하면서 국감장 나가겠다, 이렇게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묘수가 될까요, 악수가 될까요?
[김형준]
본인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아마 정면돌파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단군 이래 최고의 치적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걸 피하면 스스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감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의회 구성을 보면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국회의 장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익 환수를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고요.
[앵커]
해명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나랑 대장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물론 일부 일탈행위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단 1원이라도 만약에 받은 게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대선과 관련돼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부분인데. 물론 야권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는 부분들이 있죠. 공익 환수는 잘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몇몇 개인이 수천억 원을 가진 것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설계했느냐. 이게 핵심일 때 과연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한계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것이 오히려 더 정면돌파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이 워낙 국민들 관심사안이다 보니까 월요일, 수요일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수사 상황에 따라서 대장동 의혹은 여야 어디로 파장이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그분을 이재명 지사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야당 의원이 이거 단언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단언한다는 취지는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 논란은 사실은 야당 의원들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정수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도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이라고 하는 녹취록의 내용 자체만 가지고는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었을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정치인이 아닐 가능성.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정수 지검장의 말에 따르면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거나. 한 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정수 지검장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지명이 되는데 그 사람이 정치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야당 의원들은 그 부분을 계속 추궁을 하니 지검장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말을 나중에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둘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라고 하면 만약 이정수 지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녹취록만 듣고는 누구라고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인물, 그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가정만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는데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남시청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이 왜 이런 순서의 수사를 하는지 이게 진짜 오비이락인지,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그렇게 야당이 노래 부르던 성남시청에 이제 들어간 게 저는 참 정상적 사고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면서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금 즉각 김오수 총장에 대하여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앵커]
핵심 증거물도 못 찾고 영장도 기각되고. 거기다가 기각되니까 오늘 성남시청 압수수색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오늘 불러서 녹취록 신빙성 따진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검찰 못 믿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신속은 된 것 같아요. 철저한 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얘기했지만 녹취록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녹취록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되지도 않았는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여하튼 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본다고 하면 먼저 만약에 뇌물과 관련된 거라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수사를 다 해야 되고 정영학 녹취록이 핵심적인 거라면 이 녹취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를 다 확보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구속시키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건 부실수사고 늑장수사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인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이 핵심적인 거라고 누구나 다 아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늑장, 부실수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KBS 조사도 보면 상당히 훨씬 더 많은 한 60% 이상이 국민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오수 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한 전력 때문에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회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작년에 아마 한 것 같아요. 작년에 15명이 고문변호사인데 본인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이 그 일을 맡았던 것 같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법무법인 쪽으로 입금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검에서. 그런데 어쨌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작년에 사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업무를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성남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 거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면 수사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오수 총장이 그 업무를 했던 것과 직접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15명이나 있고. 그런 부분은 크게 연관성이 있어 이지는 않지만 논란이 되면 그런 부분도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어쨌든 대장동 의혹,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연루됐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후보가 확정됐으니까 한창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될 시점인데요. 대장동 의혹이 발목을 잡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최근에 제가 대선 과정을 보니까 역대 과정이 크게 세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야 유력 후보들이 전부 다 수사 또는 입건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비호감이 호감보다 훨씬 높아. 이런 선거를 처음 봅니다. 야권 유력 대권후보가. 그리고 세 번째가 보통 컨벤션이 끝나면 굉장히 지지도가 높아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역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약간 하락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정체인데 홍준표 의원의 지지는 약간 상승하는 것. 이게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앵커]
이게 여론조사기관 결과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양자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 세 사람이 접전을 벌이고는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조금 하락, 윤석열 전 총장은 정체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올라가고 있는 이 추이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추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정권교체 비율이 정권재창출보다 훨씬 높은데 왜 가상대결을 하면 비슷하게 나오냐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앵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형준]
그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부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앵커] 그러면 현 민주당하고 이재명 지사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거죠?
[김형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12년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건 정권교체라는 비율이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36%였어요.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여당 속의 야당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가상대결에서의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양자대결 구도에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60%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50%대입니다. 이건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정권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야 후보 모두 다 위기다. 왜냐하면 컨벤션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서 위기이고 이렇게 정권교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압도하지 못한 것도 위기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은 참 이례적으로 특이한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11월 5일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서로가 각축전을 벌이겠지만 참 희한하고 이례적인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서 연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독특한 사례연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대선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마 국민들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기에는 당황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 한편에서는 또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어제 법무부를 상대로 한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해서 정치적 입지에 영향이 있을지 또 주목이 됩니다. 윤석열 캠프 반응과 지난 겨울 징계를 주도했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희석 /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총장직 사퇴한 게 3월 4일이에요. 반년이 훨씬 넘었고 총장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 시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출마의 명분에 대해서 훼손?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트리기 위한 의도?]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 정도 드러났으면 판사 재판부도 이게 상당히 중징계 감이다.라고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정사 최초의 감찰 징계청구를 받은 검찰총장, 그리고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검찰총장으로서 국기 문란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할 자격조차 없어요. 그래서 정계 은퇴를 하고 수사에 임해야 된다.]
[앵커]
어제 법원이 윤 전 총장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면직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 전 총장은 당혹스럽다, 항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판결이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제가 볼 때 지지층에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지지층 입장에서야 윤 전 총장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 중에 윤 전 총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약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결과로만 보면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방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검찰총장으로서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던 이미지는 공정, 정의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지금 현재 검사장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더 수사 방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판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중도층 입장에서는 저분이 검찰총장 할 때 정말 정권에 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도층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편 여야 막론하고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면 늘 우리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서 각 정당마다 항상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유죄추정의 원칙이죠. 1심 끝났으니까.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유죄 받지 않았나요? 그리고 3심에서 대법원에서 결국 파기환송해서 극적으로 해안됐는데요. 문제는 두 가지가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악재예요. 어제 판결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이 결국은 정치한 명분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법원 판결을 보면 1심에 불과하지만 중대한 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중대한 비리를 한 사람이 어떻게 법치를 세울 수 있느냐고 하는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나름대로 본인에게는 아픈 부분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게 11월 5일날 최종적인 본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혹시 이러다가 고발 사주 의혹 또 지금 얘기하는 법원의 판결.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의 강도가 강해지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와 상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1심 판결로 보면 그것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악재라서 결국 2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3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이건 가처분 신청 했을 때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판결을 보면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앵커]
이게 상급심 판단에서 유지가 되느냐, 다시 번복이 되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 되겠군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만 1심에는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가처분신청을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2심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3심까지 가려고 했을 때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1심 판결로 봐서는 분명히 그런 네거티브,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본격 4강 경쟁 중인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또 홍준표, 윤석열. 그리고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맞수 대결 토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의 맞수 대결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발언 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 해체 발언이 토론회에서 공격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당연히 공격 포인트가 되죠. 그렇지 않아도 SNS에 이미 홍준표 후보가 글을 올렸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예컨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부분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당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 저런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상당히 상대 후보들한테는 불쾌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아마 벼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크게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후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게 당을 해체해야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당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왜 당원하고 연결돼 있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서 오늘 아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은 수사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이 발언은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하라는 소리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내용이 굉장히 세 후보가 다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뤄질 것 같고요.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최근 토론회를 보면 윤석열, 원희룡.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약간 2:2 구도가 만들어진 느낌이거든요. 마지막에 갔을 때 단일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제가 2+2. 2는 윤석열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는 신인이에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고 두 분은 지난 2017년 대선에 나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제가 중심을 잡고 노력하는 분이 저는 원희룡 전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 지사는 나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도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번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이재명, 더 나아가서 이낙연 대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거는 연대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를 양쪽으로 지원한 적이 많았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식으로 아마 원희룡 지사는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나름대로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분은 윤석열만 낙마시키면 본인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정말 국민의힘 쪽에 얘기하는 건 토론다운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위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무속논쟁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국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토론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책 토론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고로 원희룡 지사는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 어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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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이제 1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봉합되는 듯하지만 완전한 원팀으로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해단식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남겼는데. 오늘 오전 송영길 대표의 발언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어제) : 동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서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지자분들의 상처와 상실감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일부 극단적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와 표현이 있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또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인격을 짓밟았다, 정치할 자격이 없다. 평소에 절제된 발언을 하던 이낙연 전 대표 발언 수위로는 조금 뭐랄까요. 거친 표현도 나왔는데 이게 송영길 대표의 전날 일베 발언에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김형준]
일단 마음에 맺힌 게 있다는 표현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건 송영길 대표한테 전달한 것도 있겠고 경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프레임으로 한번 몰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탄핵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동아일보 시절에 썼었던 칼럼을 가지고 마치 전두환, 박정희를 찬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오랫동안 마음에 맺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심송심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의제기를 종결하기 위한 당무위 개최 이전에 벌써 다 끝난 거다라고 단정지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봤을 때는 깊이 마음속에 남고 그걸 삭히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앞으로 지도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송영길 대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봉합이 될까요?
[최진봉]
봉합이 당장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점차 될 거라고 봐요.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사과하는 것은 결국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크죠.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어쨌든 후보가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이 클 텐데 거기에 또 그런 말까지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요. 지금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송영길 대표가 그런을 말씀을 하시게 되면 결국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송영길 대표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원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한 분이나 아니면 당 대표 입장에서는 상심한 분들을 더 끌어안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당이 하나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 특히 상실감을 갖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추스르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하면 사과하고 그분들을 다시 모셔오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의사하고는 별개로 지지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황이고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가운데 14%만 이재명 지사한테로 가고 나머지는 윤석열 후보한테 오히려 간다. 이런 분석 결과도 있어서 좀 빨간불인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도 지지자 60~70%는 절대 이재명 지사를 안 찍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김형준]
경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 대선후보 4자 가상 대결이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요. 실제로 이낙연 후보 지지의 비율을 보니까 33%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40%가 윤석열을 찍었다고 하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12%가 이탈을 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막판에 갔을 때 이 12%가 전부 다 상대 후보를 찍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흐르면 흐를수록.
[앵커]
이건 경선이 끝나자마자 상황이기 때문에.
[김형준]
끝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베에 대한 건 모욕적인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당을 해체하자고 나와서 당원들이 화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일베인데 거기다 대놓고 일베 수준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격앙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시적인 이탈은 분명히 온 거죠. 그런데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나 제가 민주당 쪽에다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낙연 후보가 경선 불복을 했나요? 원팀을 만든다는데 무슨 원팀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절로 원팀이 되는 거죠. 선거가 끝났으면 당연히 경선에 관련해서 특히 당무위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다면 거기다 대놓고 계속해서 원팀을 만들어야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고 하면 스스로 우리는 원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7년도 당시 한나라당 경선.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 간의 거의 내전 수준으로 깨졌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무슨 공동선대위에 가나요? 안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원팀, 원팀 하는 것도 큰 틀 속에서 보면 별로 실효성도 없지 않겠는가.
[앵커]
그러면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이낙연 전 대표, 공동 선대위원장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형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앵커]
중요하지 않다?
[김형준]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지만 당시 무소속으로 별안간 이회창 총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회창 총재가 박근혜 후보 삼성동 집에 가서 세 번이나 찾아갔어요. 그때 일언지하에 딱 거절했잖아요. 그러면서 2007년도 8월 20일날 아름다운 패배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공동선대위에 참여한다는 것보다도 경선, 대선과정을 가면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이재명 후보가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해서 같이 함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크게 공동선대위, 통합선대위 만들어서 꼭 다 모셔야 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큰 틀 속에서 보면 실효성 면에서 보면 많지 않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의원들하고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가장 공격을 많이 했었던 의원 중 한 분이 설훈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날 SNS을 통해서 서로 화해가 된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럼요. 저는 김형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대선은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그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열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라면 다 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고 또 그분이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모습을 계속 견지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방향성하고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난 일이고 이제 후보가 됐으니 후보 된 사람을 지지해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 이건 민주당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훈 의원도 그런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음으로는 서운함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은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은 경선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집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초박빙으로 가는 마지막이 되면 결집할 수밖에 없다?
[최진봉]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마지막에 정말 김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선대위장을 맡고 안 맡고의 문제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힘을 실어주고 같이 함께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선대위원장 맡으면 아, 하나가 됐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앵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최진봉]
실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진정으로 어려운 것에 부딪쳤을 때 그분을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15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으로 도움을 주느냐. 또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들어주느냐. 설훈 의원이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소임을 다할 것이다 얘기했고 이재명 지사도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설훈 의원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건 미래니까 모르지만 설훈 의원 같은 분들을 모셔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질 때 저편에 있는 분이 이제는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훈 의원 정도는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모셔올 가능성이 있고. 이낙연 후보에게도 요청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낙연 후보가 수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가능한 한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요청은 드릴 건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같은 팀이지 적이고 아니고 이런 의미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민주당 내에서 컨센서스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니까 그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그리고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다음 주에 지사직 유지하면서 국감장 나가겠다, 이렇게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묘수가 될까요, 악수가 될까요?
[김형준]
본인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아마 정면돌파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단군 이래 최고의 치적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걸 피하면 스스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감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의회 구성을 보면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국회의 장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익 환수를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고요.
[앵커]
해명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나랑 대장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물론 일부 일탈행위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단 1원이라도 만약에 받은 게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대선과 관련돼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부분인데. 물론 야권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는 부분들이 있죠. 공익 환수는 잘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몇몇 개인이 수천억 원을 가진 것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설계했느냐. 이게 핵심일 때 과연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한계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것이 오히려 더 정면돌파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이 워낙 국민들 관심사안이다 보니까 월요일, 수요일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수사 상황에 따라서 대장동 의혹은 여야 어디로 파장이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그분을 이재명 지사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야당 의원이 이거 단언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단언한다는 취지는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 논란은 사실은 야당 의원들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정수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도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이라고 하는 녹취록의 내용 자체만 가지고는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었을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정치인이 아닐 가능성.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정수 지검장의 말에 따르면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거나. 한 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정수 지검장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지명이 되는데 그 사람이 정치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야당 의원들은 그 부분을 계속 추궁을 하니 지검장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말을 나중에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둘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라고 하면 만약 이정수 지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녹취록만 듣고는 누구라고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인물, 그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가정만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는데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남시청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이 왜 이런 순서의 수사를 하는지 이게 진짜 오비이락인지,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그렇게 야당이 노래 부르던 성남시청에 이제 들어간 게 저는 참 정상적 사고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면서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금 즉각 김오수 총장에 대하여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앵커]
핵심 증거물도 못 찾고 영장도 기각되고. 거기다가 기각되니까 오늘 성남시청 압수수색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오늘 불러서 녹취록 신빙성 따진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검찰 못 믿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신속은 된 것 같아요. 철저한 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얘기했지만 녹취록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녹취록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되지도 않았는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여하튼 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본다고 하면 먼저 만약에 뇌물과 관련된 거라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수사를 다 해야 되고 정영학 녹취록이 핵심적인 거라면 이 녹취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를 다 확보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구속시키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건 부실수사고 늑장수사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인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이 핵심적인 거라고 누구나 다 아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늑장, 부실수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KBS 조사도 보면 상당히 훨씬 더 많은 한 60% 이상이 국민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오수 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한 전력 때문에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회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작년에 아마 한 것 같아요. 작년에 15명이 고문변호사인데 본인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이 그 일을 맡았던 것 같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법무법인 쪽으로 입금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검에서. 그런데 어쨌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작년에 사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업무를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성남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 거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면 수사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오수 총장이 그 업무를 했던 것과 직접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15명이나 있고. 그런 부분은 크게 연관성이 있어 이지는 않지만 논란이 되면 그런 부분도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어쨌든 대장동 의혹,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연루됐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후보가 확정됐으니까 한창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될 시점인데요. 대장동 의혹이 발목을 잡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최근에 제가 대선 과정을 보니까 역대 과정이 크게 세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야 유력 후보들이 전부 다 수사 또는 입건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비호감이 호감보다 훨씬 높아. 이런 선거를 처음 봅니다. 야권 유력 대권후보가. 그리고 세 번째가 보통 컨벤션이 끝나면 굉장히 지지도가 높아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역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약간 하락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정체인데 홍준표 의원의 지지는 약간 상승하는 것. 이게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앵커]
이게 여론조사기관 결과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양자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 세 사람이 접전을 벌이고는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조금 하락, 윤석열 전 총장은 정체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올라가고 있는 이 추이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추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정권교체 비율이 정권재창출보다 훨씬 높은데 왜 가상대결을 하면 비슷하게 나오냐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앵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형준]
그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부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앵커] 그러면 현 민주당하고 이재명 지사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거죠?
[김형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12년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건 정권교체라는 비율이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36%였어요.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여당 속의 야당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가상대결에서의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양자대결 구도에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60%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50%대입니다. 이건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정권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야 후보 모두 다 위기다. 왜냐하면 컨벤션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서 위기이고 이렇게 정권교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압도하지 못한 것도 위기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은 참 이례적으로 특이한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11월 5일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서로가 각축전을 벌이겠지만 참 희한하고 이례적인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서 연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독특한 사례연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대선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마 국민들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기에는 당황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 한편에서는 또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어제 법무부를 상대로 한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해서 정치적 입지에 영향이 있을지 또 주목이 됩니다. 윤석열 캠프 반응과 지난 겨울 징계를 주도했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희석 /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총장직 사퇴한 게 3월 4일이에요. 반년이 훨씬 넘었고 총장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 시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출마의 명분에 대해서 훼손?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트리기 위한 의도?]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 정도 드러났으면 판사 재판부도 이게 상당히 중징계 감이다.라고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정사 최초의 감찰 징계청구를 받은 검찰총장, 그리고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검찰총장으로서 국기 문란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할 자격조차 없어요. 그래서 정계 은퇴를 하고 수사에 임해야 된다.]
[앵커]
어제 법원이 윤 전 총장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면직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 전 총장은 당혹스럽다, 항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판결이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제가 볼 때 지지층에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지지층 입장에서야 윤 전 총장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 중에 윤 전 총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약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결과로만 보면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방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검찰총장으로서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던 이미지는 공정, 정의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지금 현재 검사장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더 수사 방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판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중도층 입장에서는 저분이 검찰총장 할 때 정말 정권에 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도층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편 여야 막론하고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면 늘 우리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서 각 정당마다 항상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유죄추정의 원칙이죠. 1심 끝났으니까.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유죄 받지 않았나요? 그리고 3심에서 대법원에서 결국 파기환송해서 극적으로 해안됐는데요. 문제는 두 가지가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악재예요. 어제 판결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이 결국은 정치한 명분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법원 판결을 보면 1심에 불과하지만 중대한 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중대한 비리를 한 사람이 어떻게 법치를 세울 수 있느냐고 하는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나름대로 본인에게는 아픈 부분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게 11월 5일날 최종적인 본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혹시 이러다가 고발 사주 의혹 또 지금 얘기하는 법원의 판결.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의 강도가 강해지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와 상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1심 판결로 보면 그것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악재라서 결국 2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3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이건 가처분 신청 했을 때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판결을 보면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앵커]
이게 상급심 판단에서 유지가 되느냐, 다시 번복이 되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 되겠군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만 1심에는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가처분신청을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2심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3심까지 가려고 했을 때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1심 판결로 봐서는 분명히 그런 네거티브,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본격 4강 경쟁 중인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또 홍준표, 윤석열. 그리고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맞수 대결 토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의 맞수 대결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발언 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 해체 발언이 토론회에서 공격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당연히 공격 포인트가 되죠. 그렇지 않아도 SNS에 이미 홍준표 후보가 글을 올렸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예컨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부분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당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 저런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상당히 상대 후보들한테는 불쾌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아마 벼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크게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후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게 당을 해체해야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당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왜 당원하고 연결돼 있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서 오늘 아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은 수사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이 발언은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하라는 소리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내용이 굉장히 세 후보가 다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뤄질 것 같고요.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최근 토론회를 보면 윤석열, 원희룡.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약간 2:2 구도가 만들어진 느낌이거든요. 마지막에 갔을 때 단일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제가 2+2. 2는 윤석열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는 신인이에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고 두 분은 지난 2017년 대선에 나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제가 중심을 잡고 노력하는 분이 저는 원희룡 전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 지사는 나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도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번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이재명, 더 나아가서 이낙연 대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거는 연대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를 양쪽으로 지원한 적이 많았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식으로 아마 원희룡 지사는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나름대로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분은 윤석열만 낙마시키면 본인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정말 국민의힘 쪽에 얘기하는 건 토론다운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위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무속논쟁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국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토론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책 토론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고로 원희룡 지사는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 어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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