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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2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 만인데요. 북한의 의도는 뭔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 미사일 도발, 올해 들어서만 지금 6번째 발사인데요. 일단 합참은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본 언론으로부터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조금 전에 이승윤 기자 얘기 들어봤을 때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특성을 모두 갖춘 신형 미사일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아마 조만간에 우리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당국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 직후에 발사했다는 것을 밝히죠. 순항미사일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일본 언론도 그렇고 미 국무부에서의 반응을 보면 규탄하는 성명이 이미 나왔습니다.
[앵커]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박원곤]
그렇죠. 그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북한이 최근에 6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3월 25일날 KN-30이라고 불리는 무려 탄도가 2.5톤. 물론 북측 발표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 미사일을 비롯해서 지난 9월 12일에 발사했던 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미사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 한반도의 전쟁환경을 일순간에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섞어 쏜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기 거의 불가능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화. 지난번에 심지어 열차에서도 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효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 또 한미동맹이 자산에 많이 활용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막아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만약에 이게 탄도미사일이다 그러면 유엔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 반응이 굉장히 주목되는데.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 국무부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게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원곤]
중요한 것은 탄도미사일일 경우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분명하죠. 2006년에 채택된 1718에 따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5조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7조에 따르면 완전하고 검증하고 불가혁적으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우리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도발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규탄이 나왔고.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말 그대로 군사령부기 때문에 군사적인 효용성을 봅니다.
일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고. 또 그렇지만 국무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결의 위반, 그건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차원에서 규탄 성명이 나왔죠.
[앵커]
궁금한 건 북한의 의도인데요.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전향적인 담화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원곤]
글쎄, 그 부분이 굉장히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김여정 담화가 24일, 25일 연속 나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히 25일 담화에는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김여정의 담화를 9월달 김여정의 담화를 비롯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계속 담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 가지 흐르는 명확한 입장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게 일종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이고요.
강행했을 때 그게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이중잣대도 그렇고 적대시 정책도 그렇고 북한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중잣대에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 도발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중잣대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나 아니면 첨단무기 같은 경우에도 이중잣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적대시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바로 담화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시험을 한 건 1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순항미사일을 쏘면서 처음으로 나온 게 국방과학기술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나온 건 제도화된 거고 지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 쌓기와 또 한국 정부의 태도를 시험하는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남한이 도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잣대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 동맹훈련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선결조건을 없애라 이런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강온 전략,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통신연락선 재개 촉구에는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원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한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죠. 말씀 나눈 것처럼 25일 김여정 담화만 나왔을 때도 통신연락선이 복원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미사일을 쏜 거고. 그다음에 과연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계속해서 말씀드린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미사일발사의 도발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한국과의 연락선 복원을 포함해서 대화를 할 거냐.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그나마 남북대화에 대한 진정성 있고 25일날 김여정 담화가 얘기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로 들어섰다 하는 부분은 일부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지만 지금같이 미사일을 쏘고 아니면 성명이나 담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를 철회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청와대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이 되려면 북미대화도 함께 진전돼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김여정 부부장처럼 이중 기준 쓰지 말아라, 이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미국이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을 포함한 체제 안정일까요, 아니면 경제제재 해제까지 나가는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박원곤]
궁극적으로는 둘 다를 북한이 원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시점이겠죠. 과연 어느 때 북한이... 대화의 장에는 언젠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시점으로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물리적으로 남한이나 미국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설사 대화가 돼서 뭔가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자신들은 힘겨운 정면돌파를 선택한다고 얘기했고 또 6월달에 8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방역상황을 중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전체적인 시간표를 볼 때 일단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요하죠. 내년 2월에 있고 사실 3월달의 한국 대선도 중요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그 시기쯤에는 도발을 안 할 가능성, 삼가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지금부터 그 시기 전까지는 말씀 드린 자신들의 무기개발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김성 유엔주재 대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무기 시험은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김성 유엔주재 대사도 그렇고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북한이 말하는 걸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잣대라는 것은 우리는 SLBM 비롯해서 우리가 무기체계를 갖고 온 건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는 우리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 사회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하고 있는 미사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고 그것은 유엔 결의안 1718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이중잣대로 만약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적대시정책도 비슷한 맥란인데 김성 대사가 얘기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그 두 개는 사실은 미국이 대한반도 안보공약, 대한국 안보공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대비태세를 흔들겠다라는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얘기를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럼 북한에는 어떤 당근책을 제시해야 될까요?
[박원곤]
북한은 제가 말씀드릴 건 북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 3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경제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
특히 북한은 코로나19를 자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국제사회가 백신을 제공해 주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북한한테 백신을 제공하려면 이건 북한 인구의 한 8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모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되기에는 백신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내년 상반기까지도 놓고 긴 호흡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우리가 대비할 것은 그렇게 북한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긴 호흡으로 우리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내년 베이징올림픽 혹은 대선 직전이 주목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종전선언, 대통령 제안 이후에 북한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두 남북 정상 간에 물밑접촉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글쎄, 그 접촉의 가능성은 제가 정보를 아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접촉 상황이 있으면 공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7일, 얼마 전에 북한이 남북 통신선 복원을 얘기했을 때 그때 친서가 오갔다는 걸 북한에서도 공개를 했었거든요.
[앵커]
우리 청와대에서도 얘기했고요.
[박원곤]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정황상도 그런 얘기는 없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통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24, 25일 연속 담화가 나왔고 그 담화가 진행될수록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높인 건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9월부터 흐르는 북한의 조건은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저는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갖고 이렇게 접근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협상력의 우위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자신들이 끌어가겠다, 그런 입장들이 그 안에 묻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온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북한 쪽의 의견을 들어줄 가능성 따져봐야 될 텐데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만큼 대북정책의 관심도가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외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북한 문제가 분명히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나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벌겠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전략적 인내랑 뭐가 다르냐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아닌 건 분명하죠. 그리고 성김 특별대표가 와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대북정책 검토를 바이든 행정부가 끝내고 그 원칙에서 하나도 벗어난 건 없습니다.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이랑 하고. 그런데 그 대화가 시작되면 나름대로 최대 유연성을 갖고 실질적이고 잘 조정된 접근을 하겠다.
그 의미는 나름대로 상응조치는 신중하고 또 성의껏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와야 그런 카드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적대시정책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북한이 가게 만드는 두 가지가 다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 10일에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기본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대외메시지를 발신하지는 않는 거죠.
[앵커]
대남메시지도...
[박원곤]
대남메시지도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원칙적으로 최고인민회의라는 건 북한 국내적인 것.
[앵커]
여기는 우리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박원곤]
국회라고 하면 대표성은 떨어지고요.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썩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걸 보면 청년교양보장법이라고 해서 요즘 계속하는 사상 투쟁. 특히 청년들이 한류를 비롯해서 부르주아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지금 채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국회의 역할을 한다고, 기능을 한다면 역시 예산, 인사에 대한 확정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0월 10일이겠죠. 당창건일. 그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 보통 작년 10월에는 열병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열병식의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열병식은 사실 북한이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준비하고 또 위성에서 웬만큼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을 보니까. 또 지난 9월 9일날 약식이긴 합니다마는 열령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병식 가능성은 없고 그렇지만 다른 형태로 자신들의 무력, 군사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죠.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남북, 북미관계 개선. 이 관계들이 지난번에 하노이 노딜에서 봤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박원곤]
글쎄요, 어쩔 수 없이 남북관계 특히 대북정책은 반응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또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편인 북한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2월, 정확히 따지면 9월부터 그러니까 8월 15일날 우리 문 대통령이 8월 15일에 평화는 경제라고 얘기했더니 북한이 굉장히 거칠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다음부터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6월에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원칙을 갖고 가는 건 중요합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국제사회의 법칙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금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상황을 잘 관리하고. 특히 지난 5년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2018년에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잘 복기를 해서 다음 정권한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전의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복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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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2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 만인데요. 북한의 의도는 뭔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 미사일 도발, 올해 들어서만 지금 6번째 발사인데요. 일단 합참은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본 언론으로부터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조금 전에 이승윤 기자 얘기 들어봤을 때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특성을 모두 갖춘 신형 미사일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아마 조만간에 우리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당국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 직후에 발사했다는 것을 밝히죠. 순항미사일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일본 언론도 그렇고 미 국무부에서의 반응을 보면 규탄하는 성명이 이미 나왔습니다.
[앵커]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박원곤]
그렇죠. 그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북한이 최근에 6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3월 25일날 KN-30이라고 불리는 무려 탄도가 2.5톤. 물론 북측 발표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 미사일을 비롯해서 지난 9월 12일에 발사했던 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미사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 한반도의 전쟁환경을 일순간에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섞어 쏜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기 거의 불가능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화. 지난번에 심지어 열차에서도 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효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 또 한미동맹이 자산에 많이 활용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막아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만약에 이게 탄도미사일이다 그러면 유엔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 반응이 굉장히 주목되는데.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 국무부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게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원곤]
중요한 것은 탄도미사일일 경우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분명하죠. 2006년에 채택된 1718에 따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5조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7조에 따르면 완전하고 검증하고 불가혁적으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우리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도발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규탄이 나왔고.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말 그대로 군사령부기 때문에 군사적인 효용성을 봅니다.
일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고. 또 그렇지만 국무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결의 위반, 그건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차원에서 규탄 성명이 나왔죠.
[앵커]
궁금한 건 북한의 의도인데요.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전향적인 담화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원곤]
글쎄, 그 부분이 굉장히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김여정 담화가 24일, 25일 연속 나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히 25일 담화에는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김여정의 담화를 9월달 김여정의 담화를 비롯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계속 담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 가지 흐르는 명확한 입장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게 일종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이고요.
강행했을 때 그게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이중잣대도 그렇고 적대시 정책도 그렇고 북한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중잣대에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 도발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중잣대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나 아니면 첨단무기 같은 경우에도 이중잣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적대시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바로 담화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시험을 한 건 1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순항미사일을 쏘면서 처음으로 나온 게 국방과학기술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나온 건 제도화된 거고 지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 쌓기와 또 한국 정부의 태도를 시험하는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남한이 도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잣대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 동맹훈련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선결조건을 없애라 이런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강온 전략,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통신연락선 재개 촉구에는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원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한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죠. 말씀 나눈 것처럼 25일 김여정 담화만 나왔을 때도 통신연락선이 복원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미사일을 쏜 거고. 그다음에 과연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계속해서 말씀드린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미사일발사의 도발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한국과의 연락선 복원을 포함해서 대화를 할 거냐.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그나마 남북대화에 대한 진정성 있고 25일날 김여정 담화가 얘기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로 들어섰다 하는 부분은 일부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지만 지금같이 미사일을 쏘고 아니면 성명이나 담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를 철회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청와대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이 되려면 북미대화도 함께 진전돼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김여정 부부장처럼 이중 기준 쓰지 말아라, 이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미국이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을 포함한 체제 안정일까요, 아니면 경제제재 해제까지 나가는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박원곤]
궁극적으로는 둘 다를 북한이 원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시점이겠죠. 과연 어느 때 북한이... 대화의 장에는 언젠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시점으로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물리적으로 남한이나 미국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설사 대화가 돼서 뭔가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자신들은 힘겨운 정면돌파를 선택한다고 얘기했고 또 6월달에 8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방역상황을 중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전체적인 시간표를 볼 때 일단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요하죠. 내년 2월에 있고 사실 3월달의 한국 대선도 중요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그 시기쯤에는 도발을 안 할 가능성, 삼가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지금부터 그 시기 전까지는 말씀 드린 자신들의 무기개발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김성 유엔주재 대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무기 시험은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김성 유엔주재 대사도 그렇고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북한이 말하는 걸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잣대라는 것은 우리는 SLBM 비롯해서 우리가 무기체계를 갖고 온 건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는 우리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 사회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하고 있는 미사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고 그것은 유엔 결의안 1718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이중잣대로 만약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적대시정책도 비슷한 맥란인데 김성 대사가 얘기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그 두 개는 사실은 미국이 대한반도 안보공약, 대한국 안보공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대비태세를 흔들겠다라는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얘기를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럼 북한에는 어떤 당근책을 제시해야 될까요?
[박원곤]
북한은 제가 말씀드릴 건 북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 3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경제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
특히 북한은 코로나19를 자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국제사회가 백신을 제공해 주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북한한테 백신을 제공하려면 이건 북한 인구의 한 8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모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되기에는 백신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내년 상반기까지도 놓고 긴 호흡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우리가 대비할 것은 그렇게 북한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긴 호흡으로 우리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내년 베이징올림픽 혹은 대선 직전이 주목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종전선언, 대통령 제안 이후에 북한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두 남북 정상 간에 물밑접촉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글쎄, 그 접촉의 가능성은 제가 정보를 아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접촉 상황이 있으면 공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7일, 얼마 전에 북한이 남북 통신선 복원을 얘기했을 때 그때 친서가 오갔다는 걸 북한에서도 공개를 했었거든요.
[앵커]
우리 청와대에서도 얘기했고요.
[박원곤]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정황상도 그런 얘기는 없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통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24, 25일 연속 담화가 나왔고 그 담화가 진행될수록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높인 건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9월부터 흐르는 북한의 조건은 이중잣대와 적대시 정책.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저는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갖고 이렇게 접근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협상력의 우위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자신들이 끌어가겠다, 그런 입장들이 그 안에 묻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온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북한 쪽의 의견을 들어줄 가능성 따져봐야 될 텐데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만큼 대북정책의 관심도가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외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북한 문제가 분명히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나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벌겠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전략적 인내랑 뭐가 다르냐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아닌 건 분명하죠. 그리고 성김 특별대표가 와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대북정책 검토를 바이든 행정부가 끝내고 그 원칙에서 하나도 벗어난 건 없습니다.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이랑 하고. 그런데 그 대화가 시작되면 나름대로 최대 유연성을 갖고 실질적이고 잘 조정된 접근을 하겠다.
그 의미는 나름대로 상응조치는 신중하고 또 성의껏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와야 그런 카드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적대시정책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북한이 가게 만드는 두 가지가 다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 10일에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기본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대외메시지를 발신하지는 않는 거죠.
[앵커]
대남메시지도...
[박원곤]
대남메시지도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원칙적으로 최고인민회의라는 건 북한 국내적인 것.
[앵커]
여기는 우리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박원곤]
국회라고 하면 대표성은 떨어지고요.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썩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걸 보면 청년교양보장법이라고 해서 요즘 계속하는 사상 투쟁. 특히 청년들이 한류를 비롯해서 부르주아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지금 채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국회의 역할을 한다고, 기능을 한다면 역시 예산, 인사에 대한 확정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0월 10일이겠죠. 당창건일. 그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 보통 작년 10월에는 열병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열병식의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열병식은 사실 북한이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준비하고 또 위성에서 웬만큼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을 보니까. 또 지난 9월 9일날 약식이긴 합니다마는 열령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병식 가능성은 없고 그렇지만 다른 형태로 자신들의 무력, 군사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죠.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남북, 북미관계 개선. 이 관계들이 지난번에 하노이 노딜에서 봤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박원곤]
글쎄요, 어쩔 수 없이 남북관계 특히 대북정책은 반응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또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편인 북한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2월, 정확히 따지면 9월부터 그러니까 8월 15일날 우리 문 대통령이 8월 15일에 평화는 경제라고 얘기했더니 북한이 굉장히 거칠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다음부터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6월에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원칙을 갖고 가는 건 중요합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국제사회의 법칙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금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상황을 잘 관리하고. 특히 지난 5년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2018년에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잘 복기를 해서 다음 정권한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전의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복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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