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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거 공약 발표..."3주택 이상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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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거 공약 발표..."3주택 이상 소유 제한"

2021년 09월 27일 15시 2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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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거 공약 발표..."3주택 이상 소유 제한"
정의당 대권 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오늘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하고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의 근원은 토지라며 토지 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터 시작해 주거 안심 사회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주거정책을 펼치겠다며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임차인에게 2년을 주기로 횟수 제한 없이 영구히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직전 계약 대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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