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환수 이익 '상한' 설정...남은 의문은?

[앵커]
투자금의 천 배가 넘는 배당금 수천억 원이 개인에게 쏟아진 경기 성남의 대장동 개발 사업!

YTN이 배당 계약서의 일부를 입수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스스로 받을 배당금에 상한선을 설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몇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정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YTN이 확보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 계약서 일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이익을 우선 배당받도록 하는 대신, 배당금이 1,822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지분 1%를 가진 화천대유가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된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익이 생기면 지분에 따라 나눠야지, 상한선을 왜 정했느냐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설명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 14일) : 민간사업자들이 자금조달, 개발업무, 분양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한 건 지난 2015년 2월!

공사와 민간 합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공모에 나서, 3월 26일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에 걸린 시간은 단 하루, 잡음을 막기 위해서였다지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만 한 2년씩 걸립니다. 작은 것도…. 그런데 이렇게 크고 복잡한 내용이 그렇게 처리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특히 핵심 관계자가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사업을 추진한 성남개발공사 유 모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정도로 이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고,

제안서를 상대평가할 심의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절대평가를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이기인 / 성남시의회 의원 :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와는 달리 5명 중 2명을 전날 절대평가에 참여했던 내부자들 2명, 임직원 2명이 또 들어간 거예요.]

또 공사로 환수되지 않은 개인 배당금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성남시와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