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북한판 토마호크' 발사...저강도 도발?

[앵커]
북한이 최근 미군의 '토마호크'를 본떠 만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죠.

UN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이 아니어서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과연 그럴까요?

팩트와이,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시험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3일) :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13일 북한 매체의 사후 보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 군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 UN 안보리 결의 위반 X 저강도 도발?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추가 핵실험은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우주로켓 개발까지 금지한 건데, 핵탄두를 실어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는 모든 싹을 자르려는 조치였습니다.

순항미사일이 제재대상에서 빠진 건, 당시 북한에 그만한 성능을 지닌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황록 / 전 국방정보본부장 : 이 당시 북한은 금성 1호나 2호라는 사거리 100km 정도의 지대함(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었고, 핵탄두도 소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이 UN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기 보다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는 게…]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언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북한도 시험 발사 성공을 선전하면서 핵 탑재를 시사하는 '전략 무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3일) :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 사업은…]

▲ 탄도미사일보다 덜 위협적이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리고 위력도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평가입니다.

그러나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경우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전략핵무기 보다 파괴력은 낮지만, 그만큼 핵무기 사용의 문턱도 낮추겠다는 뜻이어서 오히려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 분석관 : 오히려 전략핵무기 같은 경우는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에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술핵은 이걸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무기체계입니다.]

최근 미국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을 견제할 실질적 수단으로 저위력 핵무기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