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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신범철 / 백석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인 만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밝히면서 긴장감도 커진 상황인데요.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왕이 부장,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하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신범철]
크게 3개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관계 맥락에서, 그리고 한중 관계 맥락에서 또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도 했으니까 북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차근차근 관련된 내용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년에 있잖아요. 관련한 이야기도 나올까요?
[신범철]
그렇죠. 거는 한중 관계 맥락 그리고 북한 관계에서 아마 이야기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남북 정상을 북경으로 초청을 해서 대화를 이어가게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의 한반도 정책, 그러니까 한반도 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법이라는 전통적인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북경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한 이후부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계속해서 논의돼왔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제한되다 보니까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북경으로 초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남북 정상의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초청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 올림픽위원회를 징계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을 북한에서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미 간의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데 계기가 됐던 평창동계올림픽의 재현, 그런 모습의 재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거는 너무 올림픽위원회의 결정을 경직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얼마든지 같은 위원회에서 번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최국인 중국이 요청을 한다면 그러한 번복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에 올 의향이 있는가, 남북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지, 그런 의사만 있다면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올림픽위원회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스포츠를 통한 평화에 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의지가 있고 실제로 참석한다면 언제든지 그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신범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에 방한하기 전에 베트남을 방문해서 미국 견제 발언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신범철]
같은 맥락일 거예요.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동맹이 또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외정책의 가장 큰 우선 목표는 미국의 견제망을 뚫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정간섭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신장 위구르 사태나 홍콩 그리고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을 비난하고 또 아프간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은 자신들의 체제를 남의 나라에 강요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로 비난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드럽게 되받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또 이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물론 항공기 제트엔진 같은 걸 사용하는 순항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UN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강도 도발은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저강도 도발이지만 선전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골랐다고 봅니다. 지난 8월 10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 11일 김영철 부위원장 담화를 통해서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면 긴장이 고조된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런데 북한의 행동 양식을 분석해 보면 자신들이 경고를 한 것을 반드시 그 규모는 조절하더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북한과 같은 체제가 그런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이 충분히 예상돼 왔던 시기였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순항미사일은 UN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고강도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킨다는 선전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중요한 외교적인 행사가 있어요. 왕이 부장 방한 외에도 북핵 수석 대표 회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직전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그 사안의 충격, 대외적 선전효과는 극대화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백악관은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어도 지금 대북 정책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신범철]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강도 도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그것도 북한이 충분히 예상했던 바고 미국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북한이 저강도 무력시위를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제재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안보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 탐지하는 게 현재 우리 안보, 방공망이 구축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한계점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방어 체계를 갖추는 건 또 별도의 문제인 거죠. 순항미사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미사일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저고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고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레이더가 잡기가 편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순항미사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탐지가 조금 제한됐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 저고도를 잡기 위해서는 레이더를 또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레이더뿐만 아니라 요격체계를 다양하게 갖춰야 돼요. 순항미사일의 장점은 그렇게 낮은 각도로 비행을 하면서 온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속도는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공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추면 또 그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대비를 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충분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또 우려를 표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항미사일에 이른바 규모를 줄인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우려를 많이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한 스스로 전략무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전략무기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핵무기와 관련된 건데 다시 시계를 돌려서 1월달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개발을 하겠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 체계 중에서 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핵무기 이런 것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우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거나 북미 대화가 진행됐을 때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또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런 논의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순항미사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위협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요격이 가능한가요?
[신범철]
이게 일단 타격을 먼저 말씀드리고 요격을 말씀드릴게요. 순항미사일의 위력이라는 것은 결국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피해 다니면서 , 그리고 목표물에 정확하게 비행기가 착지하듯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단점은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1500km를 비행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 전역과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 결국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주일 미군기지로부터 전시 증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북한의 사거리 안에 놓고 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의 장점은 이것이 지금은 지대지인지 지대함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지대함일 경우에 동해 지역으로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또는 전투함을 북한이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억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격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속도가 이번에 북한이 스스로 밝힌 것을 보면 1500km를 7800초.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시속으로 하면 한 712km 정도 날아가는데요. 일반 비행기의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무기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 시설에 잘 장착하면 또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달에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에 포함돼 있었던 새로운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언급됐던 게 다탄두 ICBM이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이 됐는데 앞으로 도발 과정, 앞으로 무력시위 과정에서 추가 무기라든지 이런 게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신범철]
그렇죠. 그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죠. 다만 지난 한 달을 잘라서 볼 때 8월 11일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약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에 비해서 북한도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번 열병식에도 ICBM 같은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전시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택했고 나름 수위 조절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북한도 대외전략을 변화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고 이것이 대화 쪽으로 간다면 10월달부터는 북중 국경 봉쇄를 푸는 것부터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 더 긴장을 고조시켜야겠다 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면 말씀하신 ICBM이라든가 SLBM 쪽으로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대화를 또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왕이 외교부장도 방한을 했지만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도 만나서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각공조를 이루겠다는 의미인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까?
[신범철]
핵심은 이번에 인도적 지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결국에 외교라는 것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과거와 변화된 것, 특징이 무엇이냐를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의 성김 대사 이야기를 보면 기존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강조된 것.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발언은 인도적 지원 이에요.
따라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식량 지원하겠다, 이 정도 인도적 지원이라면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말로 백신 같은 것들이 포함돼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백신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지금 북한은 백신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도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그런 물자가 들어가게 되면 제재 면제와 같은 복잡한 일들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미일 간에 논의 필요성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논의 말씀하셨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가려면 먼저 대북제재를 먼저 풀고 한미 훈련이라든지 첨단전략무기를 한국에 반입하는 걸 막아라, 이런 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인도적 지원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했을 때 얼마큼 북한의 반향을 끌어올지가 중요한데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신범철]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면 정책 자체를 잘못 구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예방하는 거죠. 앞서 ICBM 다탄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도발로 가지 않고 대화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방책으로 인도적 지원이 논의되는 거고요. 북한과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준비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접점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제재 완화라든가 또는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먼저 약속해라 이러는 거고 미국은 그건 못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접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미국이 먼저 선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초기 비핵화 조치에 예상보다 많은 양보를 해서 제재 완화를 붙여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창의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도 신경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모레 17일이죠, 남북이 UN에 공동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때 또 UN 총회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신범철]
결국 UN이라는 목적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추진해왔던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을 할 거예요. 다만 욕심을 조금 낸다고 하면 종전 선언과 같이 임기 내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치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 이러한 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비핵 평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와 함께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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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백석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인 만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밝히면서 긴장감도 커진 상황인데요.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왕이 부장,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하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신범철]
크게 3개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관계 맥락에서, 그리고 한중 관계 맥락에서 또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도 했으니까 북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차근차근 관련된 내용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년에 있잖아요. 관련한 이야기도 나올까요?
[신범철]
그렇죠. 거는 한중 관계 맥락 그리고 북한 관계에서 아마 이야기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남북 정상을 북경으로 초청을 해서 대화를 이어가게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의 한반도 정책, 그러니까 한반도 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법이라는 전통적인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북경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한 이후부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계속해서 논의돼왔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제한되다 보니까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북경으로 초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남북 정상의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초청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 올림픽위원회를 징계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을 북한에서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미 간의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데 계기가 됐던 평창동계올림픽의 재현, 그런 모습의 재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거는 너무 올림픽위원회의 결정을 경직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얼마든지 같은 위원회에서 번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최국인 중국이 요청을 한다면 그러한 번복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에 올 의향이 있는가, 남북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지, 그런 의사만 있다면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올림픽위원회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스포츠를 통한 평화에 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의지가 있고 실제로 참석한다면 언제든지 그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신범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에 방한하기 전에 베트남을 방문해서 미국 견제 발언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신범철]
같은 맥락일 거예요.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동맹이 또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외정책의 가장 큰 우선 목표는 미국의 견제망을 뚫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정간섭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신장 위구르 사태나 홍콩 그리고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을 비난하고 또 아프간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은 자신들의 체제를 남의 나라에 강요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로 비난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드럽게 되받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또 이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물론 항공기 제트엔진 같은 걸 사용하는 순항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UN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강도 도발은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저강도 도발이지만 선전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골랐다고 봅니다. 지난 8월 10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 11일 김영철 부위원장 담화를 통해서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면 긴장이 고조된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런데 북한의 행동 양식을 분석해 보면 자신들이 경고를 한 것을 반드시 그 규모는 조절하더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북한과 같은 체제가 그런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이 충분히 예상돼 왔던 시기였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순항미사일은 UN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고강도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킨다는 선전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중요한 외교적인 행사가 있어요. 왕이 부장 방한 외에도 북핵 수석 대표 회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직전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그 사안의 충격, 대외적 선전효과는 극대화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백악관은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어도 지금 대북 정책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신범철]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강도 도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그것도 북한이 충분히 예상했던 바고 미국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북한이 저강도 무력시위를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제재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안보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 탐지하는 게 현재 우리 안보, 방공망이 구축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한계점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방어 체계를 갖추는 건 또 별도의 문제인 거죠. 순항미사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미사일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저고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고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레이더가 잡기가 편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순항미사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탐지가 조금 제한됐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 저고도를 잡기 위해서는 레이더를 또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레이더뿐만 아니라 요격체계를 다양하게 갖춰야 돼요. 순항미사일의 장점은 그렇게 낮은 각도로 비행을 하면서 온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속도는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공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추면 또 그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대비를 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충분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또 우려를 표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항미사일에 이른바 규모를 줄인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우려를 많이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한 스스로 전략무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 전략무기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핵무기와 관련된 건데 다시 시계를 돌려서 1월달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개발을 하겠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 체계 중에서 순항미사일을 통한 전술핵무기 이런 것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우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거나 북미 대화가 진행됐을 때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또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런 논의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순항미사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위협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요격이 가능한가요?
[신범철]
이게 일단 타격을 먼저 말씀드리고 요격을 말씀드릴게요. 순항미사일의 위력이라는 것은 결국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피해 다니면서 , 그리고 목표물에 정확하게 비행기가 착지하듯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단점은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1500km를 비행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 전역과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 결국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주일 미군기지로부터 전시 증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북한의 사거리 안에 놓고 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의 장점은 이것이 지금은 지대지인지 지대함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지대함일 경우에 동해 지역으로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또는 전투함을 북한이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억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격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속도가 이번에 북한이 스스로 밝힌 것을 보면 1500km를 7800초.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시속으로 하면 한 712km 정도 날아가는데요. 일반 비행기의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무기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 시설에 잘 장착하면 또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달에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에 포함돼 있었던 새로운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언급됐던 게 다탄두 ICBM이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이 됐는데 앞으로 도발 과정, 앞으로 무력시위 과정에서 추가 무기라든지 이런 게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신범철]
그렇죠. 그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죠. 다만 지난 한 달을 잘라서 볼 때 8월 11일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약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에 비해서 북한도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번 열병식에도 ICBM 같은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전시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택했고 나름 수위 조절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북한도 대외전략을 변화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고 이것이 대화 쪽으로 간다면 10월달부터는 북중 국경 봉쇄를 푸는 것부터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 더 긴장을 고조시켜야겠다 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면 말씀하신 ICBM이라든가 SLBM 쪽으로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대화를 또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왕이 외교부장도 방한을 했지만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도 만나서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각공조를 이루겠다는 의미인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까?
[신범철]
핵심은 이번에 인도적 지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결국에 외교라는 것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과거와 변화된 것, 특징이 무엇이냐를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의 성김 대사 이야기를 보면 기존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강조된 것.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발언은 인도적 지원 이에요.
따라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식량 지원하겠다, 이 정도 인도적 지원이라면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말로 백신 같은 것들이 포함돼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백신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지금 북한은 백신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도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그런 물자가 들어가게 되면 제재 면제와 같은 복잡한 일들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미일 간에 논의 필요성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논의 말씀하셨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가려면 먼저 대북제재를 먼저 풀고 한미 훈련이라든지 첨단전략무기를 한국에 반입하는 걸 막아라, 이런 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인도적 지원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했을 때 얼마큼 북한의 반향을 끌어올지가 중요한데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신범철]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면 정책 자체를 잘못 구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예방하는 거죠. 앞서 ICBM 다탄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도발로 가지 않고 대화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방책으로 인도적 지원이 논의되는 거고요. 북한과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준비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접점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제재 완화라든가 또는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먼저 약속해라 이러는 거고 미국은 그건 못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접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미국이 먼저 선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초기 비핵화 조치에 예상보다 많은 양보를 해서 제재 완화를 붙여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창의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도 신경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모레 17일이죠, 남북이 UN에 공동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때 또 UN 총회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신범철]
결국 UN이라는 목적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추진해왔던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을 할 거예요. 다만 욕심을 조금 낸다고 하면 종전 선언과 같이 임기 내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치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 이러한 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비핵 평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와 함께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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