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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부터 여야 진영의 대선 주자들 경선까지, 지금 정국은 굵직한 이슈들로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 이슈들에 더해 코로나 사태와 부동산 문제들로 집권 여당의 고민과 숙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풀어가고 있을까요?
송영길 당 대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출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 현안 몇 가지 여쭙고 민생 현안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송영길]
고발 사주라는 표현보다는 국기 문란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장 공정해야 될 조직이, 그것도 아주 총선을 불과 1~2주 앞둔 4월 3일날. 작년 4월 3일이죠.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검사 출신 김웅 의원에게 수사정보기획관 손 모 검사가 자신이 했던, 자신이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시켜서 작성했든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여권 인사들과 기자들 13명을 고발하는 고발서 내용을 치밀하게 정리해서 전달했다는 사실은 거의 검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원장 가지고 괜히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4월 3일날 손준성 검사 명의로 텔레그램으로 보내진 그 문건이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작성했는지 여부,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야당에서는 여권 유력 주자를 향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에 더해서 제보자가 박지원 원장을 만난 것을 놓고 박 원장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수없이 해명했지 않습니까? 잠자는 호랑이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도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박영선, 박지원 의원과 긴밀히 소통했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원장의 말을 곱씹어보기를 바라겠고요. 왜 단역배우를 주연배우로 바꾸려 그러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에 임명된 게 작년 7월 29일입니다. 작년 총선 4월 3일날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국정원장도 아니었어요.
우리 여당 의원도 아닙니다. 야당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특히 박지원 원장은 목포에서 국민의당, 그때 안철수 당인가요? 거기서 출마를 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과 치열하게 경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가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말이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난 8월 11일날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날 이 제보자가 김웅 의원한테 전달받은 자료들 캡처자료를 100여 건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 뭔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송영길]
그런 문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그 목격 사실을 경찰한테 오늘 말할까, 내일 말할까를 논의하는 게 범죄 사실을 사주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발생한 범죄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그걸 오늘 말하냐 내일 말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충분히 해명하지 않으면 국정원장에 사퇴, 경질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길]
야당 대표로서 그런 공세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을 하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 본질이 현직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알려져 있는 수사정보기획관 손 모 검사가 자신의 검사 사법고시 동기인 김웅 당시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이걸 전달했다는 게 핵심 아니에요, 고발장을.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이것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자기 부하 검사에게 지시해서 작성했다면 더 엄중한, 검찰 조직이 개입한.
[앵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국기 문란 행위가 맞죠?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수사에 착수할 만큼의 그런 의심되는 자료도 이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최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조성은 제보자가 인터뷰 중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배려받았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보도 날짜와 관련해서 혹시 상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본인은 나중에 헷갈렸다, 말을 실수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송영길]
글쎄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조성은이라는 분이 연세가 33세, 아주 젊은분이고 성격이 거침없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분의 아버님이 변호사님이신데 천정배 의원님과 아마 법조 아는 관계로 알게 돼서 연결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들었습니다마는. 재기발랄한 분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전체 문맥을 봐야 되겠지만.
[앵커]
그러다가 그 단어를 썼다, 국정원장이 그 사이에 단어가 들어갔다?
[송영길]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문제는 그게 무슨 문제냐고, 이번 사건을 본질과.
[앵커]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고발장을 야당에 사주했느냐. 그게 본질이죠?
[송영길]
그게 본질이죠. 그 사실을 오늘 알릴까 내일 알릴까를 상의했다, 누구랑.
[앵커]
그런데 국정원장이 만약에 상의를 했다면 그 또한...
[송영길]
제가 답변하기도 그렇고 그 문제는 박지원 원장에게 물어볼 일이고.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국정원장도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고발장까지 접수한 상황입니다.
[송영길]
그런 거야말로 별건수사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본질을 엎으려고 하는. 마치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했더니 오히려 황운하를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처럼 뭘 사건의 본질과 반대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이런 검찰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을 외치겠습니까. 여기 우리 기업인들이나 다 한 번씩 검찰의 특수부의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나올 때까지 털고 안 되면 다른 별건수사를 하고 사람을 괴롭혀서 자신들이 맞춘 그림에 짜넣는 것 아니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시절에 적폐수사라고 해서 했던 사람들 중에 5명이 자살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적폐수사는 해야겠죠. 그러나 적법절차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의 동기 검사였던 변창훈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됐던 분죠. 오죽했으면 갑자기 변호사사무실에서 투신자살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으면. 가장 유능한 수사관은 , 검사는 피의자를 승복하게 만들면서 하는 수사입니다. 뭔가 억울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증거를 들이대면 자백하면서 승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뛰어난 수사관인데 저렇게 무리하게 별건수사를 한다든지 억지로 뒤집어 씌우게 되면 저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그런 검사가 윤석열 지금 후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김영배 최고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 추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송영길]
저는 일단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1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정조사라고 해도 저희가 직접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일단 공수처와 검찰이 자신의 조직의 명예를 걸고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정보위를 열어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부르자고 하고요. 또 윤 전 총장은 자신을 국회로 부르라, 법사위에서 해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송영길]
윤석열 후보는 빨리 수사기관에서 소환하면 소환에 응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박지원 원장을 부르자라고 야당이 또 주장을 한다면요?
[송영길]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면 부르겠죠.
[앵커]
박지원 원장도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송영길]
국회 정보위에서 부르면 당연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여쭈려고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나가서 민주당 경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과반으로 압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세균 전 대표가 어제 사퇴하셨잖아요. 혹시 사퇴하기 전에 대표님한테 연락하셨습니까?
[송영길]
아무래도 결단을 하실 것으로 많이 알려졌죠. 어제 제가 통화를 드렸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힘내시라고 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민주당 경선 보니까 1차 선거인단 64만 명 투표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경선의 열기가 달아오른 것 같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날 1차 슈퍼위크 결과도 뭔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약간의 긴장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거인단 대의원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1점 몇 퍼센트로 과반을 넘길 것인가가 상당히 긴장을 조성하게 됐고 이낙연 후보께서 31%를 득표함으로써 30%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또 호남 투표가 남겨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흥미진진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주자 간 경선이 과열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 후보가 되면 안 뽑겠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와요.
일부 주자 지지층에서는 40% 가까이 그 후보가 되면 나 안 찍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 대표로서 이분들을 또 후보가 결정되면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안 가지고 계십니까?
[송영길]
당연히 저희 민주당에 그런 역사가 있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이명박-정동영 두 후보 때 상당히 저희 민주당이 이완된,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게 있었습니다.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그 결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가 지못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중요성을 저희들이 역사적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원팀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모든 당원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취임 100일째 기자 간담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정권교체해야 된다는 여론과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여론의 격차가 많이 줄고 있다. 어느 정도 큰 성과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길]
한 20% 차가 났었어요, 제가 취임했을 때. 그런데 지금 10% 차 안쪽으로 약간 좁혀진 것은 다행이죠.
[앵커]
민심의 변화가 어디서 왔다고 보세요?
[송영길]
아무래도 야당에 대한 실망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꿋꿋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일부 언론과 야당이 하고 있지만 백신 70% 1차 접종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접종도 빠른 시간 내에 될 겁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물론 소상공인 어려움이 많이 큽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잘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뛰어서 내년 초에 토종 백신을 성공시켜내고 백신 접종도 70%를 넘어가고 또 부동산 문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선분양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결국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우리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한 것은 계승 발전해 가지만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성장에서 초기에 과도하게 최저 임금을 인상했던 이러한 문제라든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여러 원전을 둘러싼 문제라든지 . 그런 것 하나하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저희들이 반성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후보를 중심으로 미래를 설계해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던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광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지도부는 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고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송영길]
저희는 이낙연 후보님의 그런 정치적 결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지역구가 종로잖아요.
[송영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에서 많이 반대하는 것 같던데.
[송영길]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하겠다,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하면 수용하실 생각이 있는 거군요?
[송영길]
오늘 국회의장님을 이낙연 후보님이 만나뵀다고 하더라고요. 의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생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요새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저희가 잠시 인터뷰를 했는데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분들 나라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많이 협조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그래서 내일 제가 금융위원장, 새로 임명되신 분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문제도 상의할 거고요.
가장 필요한 것은 손실보상법도 통과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후적인 조치이고, 일단은 방역지침이 빨리 좀 더 탄력적으로 돼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
[앵커]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오늘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많이 보상을 해 달라. 그러니까 임대료도 좀 넣고 인건비도 좀 넣고. 가능하면 좀 많이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후적인 보상보다도 당장 지금 영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부가가치세 10%를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달라. 그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길]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검토하실 생각이?
[송영길]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잠깐 짚어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최근에 KB국민은행 조사를 보니까 경기도 전체, 서울, 경기. 전체 평균 전세금이 4억대 초반인데 3년 전 집값하고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저것.
[송영길]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집값을 낮추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집값의 상승분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나누는 사회적 나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확정 분양가로 공급한다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테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체들이 의무 임대 기간 5년이나 8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상승된 가격으로 다 분양을 해서 엄청난 분양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분양 차익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나누게 되면 사실 집값이 오르더라도 걱정이 없거든요.
[앵커]
10% 정도 이내에 내고 향후 10년 뒤에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최초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안 사도 되는 것이고.
[송영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인천 검단에.
[송영길]
시작했는데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참 속도가 늦어요. 그런데 사실 주택공급이라는 게 행정 절차하고 건설 기간 합하면 최소 4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빨리 내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이 어려워서, 전세자금을 대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데 대출을 잘 안 해 줘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지방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수도권에 집을 얻고 싶은데, 그리고 서울 가까이 얻고 싶은데 대출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송영길]
내일 금융위원장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리 대책. 사실 지난번 부동산 대책들도 저는 LTV, DTI 그 이야기를 했더니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증금도 사실 저도 2억 4000 지금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아직도 쌉니다. 24평인데 2억 4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보통 몇천만 원씩 올려달라 그러면 일반 봉급 생활자들은 목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3%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누구나보증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일반화해서 저렴하게, 낮은 금리로 공급이 되도록 하자. 저는 항상 저의 소망이 뭐냐 하면 적어도 전세자금대출이나 이런 보증금 인상 대출 이런 것만큼은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를 차별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6등급, 7등급이라도 국가가 보증하든 SGI가 보증하든 동일하게 3% 이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동일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게 제 구상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총 1800조가 돼요, 우리나라가 약.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금을 쓰면 3% 이하로 대출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내 돈이잖아요.
제가 2억 4000 전세보증금 살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신용등급 7등급짜리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 아들이 아파서 수술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리려면 13~15%로 빌려야 돼요.
그러나 2억 4000 내 보증금을 담보로 빌리면 2.6%에 빌릴 수 있거든요. 이 상품을 일반화시키면 저는 엄청난 이득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하고 인터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몇 가지 좀 더 여쭐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야당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뽑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길]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BBK라든지 내곡동 생태탕, 오세훈 후보와 할 때, 또 MB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50%가 넘게 되면 누가 되더라도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을 네거티브로 공격해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집권세력, 다시 한 번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1번이다.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우리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가 다시 한 번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여당 대선 후보 누가 나오든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야당 후보 누가 되더라도. 우리 여당 후보를 중심으로. 제가 10월 10일에 후보가 한 달 정도 먼저 확정되는 것은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상처입었던 후보들 간에 그것을 통합시키는 시간을 벌고 또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와 저, 당 대표 3인이 삼위일체가 돼서 집권당 이점을 활용하고 책임 있는, 안정감 있는 세력으로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과거에 대한 불만에, 문재인 부정부에 대한 불만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국정을 전혀 모르는, 오로지 사람을 잡아서 구속시키는 일만 하던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저렇게 지지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우면 자기들이 뽑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로 뽑으려 그러겠어요. 그건 비정상인데. 그러나 국민들께서 그에 대한 것은 우리의 잘못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미래를 향해 비전을 제시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신임을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정책과 비전 대결을 할 생각이다. 야당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번 대선 여야 대결은 네거티브 없는 대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송영길]
네거티브하겠죠. 윤석열 후보는 사실 국정을 잘 모르잖아요. 계속 검찰 수사로 싸우는 것만 좋아하지. 그러면 자기 지지도가 오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한테 지금 원전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나 반도체 문제나 BT 산업이나 이런 연금개혁이나 물어보세요. 제대로 답이 안 나오고. 오죽하면 토론회도 기피하고 학예회 발표해를 하겠어요. 아마 홍준표 후보랑 TV토론 2시간만 하면 모든 밑천이 드러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 지켜보겠습니다. 토론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보고요. 대선 6개월 남았는데 열린민주당과 합당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송영길]
열린민주당과는 함께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제가 최강욱 대표랑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광역십니다.
[앵커]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할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2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짧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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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부터 여야 진영의 대선 주자들 경선까지, 지금 정국은 굵직한 이슈들로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 이슈들에 더해 코로나 사태와 부동산 문제들로 집권 여당의 고민과 숙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풀어가고 있을까요?
송영길 당 대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출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 현안 몇 가지 여쭙고 민생 현안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송영길]
고발 사주라는 표현보다는 국기 문란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장 공정해야 될 조직이, 그것도 아주 총선을 불과 1~2주 앞둔 4월 3일날. 작년 4월 3일이죠.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검사 출신 김웅 의원에게 수사정보기획관 손 모 검사가 자신이 했던, 자신이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시켜서 작성했든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여권 인사들과 기자들 13명을 고발하는 고발서 내용을 치밀하게 정리해서 전달했다는 사실은 거의 검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원장 가지고 괜히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4월 3일날 손준성 검사 명의로 텔레그램으로 보내진 그 문건이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작성했는지 여부,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야당에서는 여권 유력 주자를 향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에 더해서 제보자가 박지원 원장을 만난 것을 놓고 박 원장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수없이 해명했지 않습니까? 잠자는 호랑이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도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박영선, 박지원 의원과 긴밀히 소통했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원장의 말을 곱씹어보기를 바라겠고요. 왜 단역배우를 주연배우로 바꾸려 그러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에 임명된 게 작년 7월 29일입니다. 작년 총선 4월 3일날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국정원장도 아니었어요.
우리 여당 의원도 아닙니다. 야당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특히 박지원 원장은 목포에서 국민의당, 그때 안철수 당인가요? 거기서 출마를 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과 치열하게 경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가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말이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난 8월 11일날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전날 이 제보자가 김웅 의원한테 전달받은 자료들 캡처자료를 100여 건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 뭔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송영길]
그런 문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그 목격 사실을 경찰한테 오늘 말할까, 내일 말할까를 논의하는 게 범죄 사실을 사주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발생한 범죄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그걸 오늘 말하냐 내일 말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충분히 해명하지 않으면 국정원장에 사퇴, 경질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길]
야당 대표로서 그런 공세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을 하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 본질이 현직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알려져 있는 수사정보기획관 손 모 검사가 자신의 검사 사법고시 동기인 김웅 당시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이걸 전달했다는 게 핵심 아니에요, 고발장을.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이것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자기 부하 검사에게 지시해서 작성했다면 더 엄중한, 검찰 조직이 개입한.
[앵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국기 문란 행위가 맞죠?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수사에 착수할 만큼의 그런 의심되는 자료도 이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최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조성은 제보자가 인터뷰 중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배려받았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보도 날짜와 관련해서 혹시 상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본인은 나중에 헷갈렸다, 말을 실수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송영길]
글쎄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조성은이라는 분이 연세가 33세, 아주 젊은분이고 성격이 거침없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분의 아버님이 변호사님이신데 천정배 의원님과 아마 법조 아는 관계로 알게 돼서 연결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들었습니다마는. 재기발랄한 분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전체 문맥을 봐야 되겠지만.
[앵커]
그러다가 그 단어를 썼다, 국정원장이 그 사이에 단어가 들어갔다?
[송영길]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문제는 그게 무슨 문제냐고, 이번 사건을 본질과.
[앵커]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고발장을 야당에 사주했느냐. 그게 본질이죠?
[송영길]
그게 본질이죠. 그 사실을 오늘 알릴까 내일 알릴까를 상의했다, 누구랑.
[앵커]
그런데 국정원장이 만약에 상의를 했다면 그 또한...
[송영길]
제가 답변하기도 그렇고 그 문제는 박지원 원장에게 물어볼 일이고.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국정원장도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고발장까지 접수한 상황입니다.
[송영길]
그런 거야말로 별건수사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본질을 엎으려고 하는. 마치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했더니 오히려 황운하를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처럼 뭘 사건의 본질과 반대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이런 검찰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을 외치겠습니까. 여기 우리 기업인들이나 다 한 번씩 검찰의 특수부의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나올 때까지 털고 안 되면 다른 별건수사를 하고 사람을 괴롭혀서 자신들이 맞춘 그림에 짜넣는 것 아니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시절에 적폐수사라고 해서 했던 사람들 중에 5명이 자살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적폐수사는 해야겠죠. 그러나 적법절차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의 동기 검사였던 변창훈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됐던 분죠. 오죽했으면 갑자기 변호사사무실에서 투신자살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으면. 가장 유능한 수사관은 , 검사는 피의자를 승복하게 만들면서 하는 수사입니다. 뭔가 억울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증거를 들이대면 자백하면서 승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뛰어난 수사관인데 저렇게 무리하게 별건수사를 한다든지 억지로 뒤집어 씌우게 되면 저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그런 검사가 윤석열 지금 후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김영배 최고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 추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송영길]
저는 일단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1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정조사라고 해도 저희가 직접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일단 공수처와 검찰이 자신의 조직의 명예를 걸고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정보위를 열어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부르자고 하고요. 또 윤 전 총장은 자신을 국회로 부르라, 법사위에서 해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송영길]
윤석열 후보는 빨리 수사기관에서 소환하면 소환에 응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박지원 원장을 부르자라고 야당이 또 주장을 한다면요?
[송영길]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면 부르겠죠.
[앵커]
박지원 원장도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송영길]
국회 정보위에서 부르면 당연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여쭈려고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나가서 민주당 경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과반으로 압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세균 전 대표가 어제 사퇴하셨잖아요. 혹시 사퇴하기 전에 대표님한테 연락하셨습니까?
[송영길]
아무래도 결단을 하실 것으로 많이 알려졌죠. 어제 제가 통화를 드렸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힘내시라고 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민주당 경선 보니까 1차 선거인단 64만 명 투표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경선의 열기가 달아오른 것 같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날 1차 슈퍼위크 결과도 뭔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약간의 긴장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거인단 대의원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1점 몇 퍼센트로 과반을 넘길 것인가가 상당히 긴장을 조성하게 됐고 이낙연 후보께서 31%를 득표함으로써 30%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또 호남 투표가 남겨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흥미진진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주자 간 경선이 과열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 후보가 되면 안 뽑겠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와요.
일부 주자 지지층에서는 40% 가까이 그 후보가 되면 나 안 찍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 대표로서 이분들을 또 후보가 결정되면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안 가지고 계십니까?
[송영길]
당연히 저희 민주당에 그런 역사가 있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이명박-정동영 두 후보 때 상당히 저희 민주당이 이완된,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게 있었습니다.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그 결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가 지못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중요성을 저희들이 역사적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원팀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모든 당원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취임 100일째 기자 간담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정권교체해야 된다는 여론과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여론의 격차가 많이 줄고 있다. 어느 정도 큰 성과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길]
한 20% 차가 났었어요, 제가 취임했을 때. 그런데 지금 10% 차 안쪽으로 약간 좁혀진 것은 다행이죠.
[앵커]
민심의 변화가 어디서 왔다고 보세요?
[송영길]
아무래도 야당에 대한 실망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꿋꿋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일부 언론과 야당이 하고 있지만 백신 70% 1차 접종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접종도 빠른 시간 내에 될 겁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물론 소상공인 어려움이 많이 큽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잘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뛰어서 내년 초에 토종 백신을 성공시켜내고 백신 접종도 70%를 넘어가고 또 부동산 문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선분양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결국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우리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한 것은 계승 발전해 가지만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성장에서 초기에 과도하게 최저 임금을 인상했던 이러한 문제라든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여러 원전을 둘러싼 문제라든지 . 그런 것 하나하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저희들이 반성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후보를 중심으로 미래를 설계해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던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광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지도부는 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고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송영길]
저희는 이낙연 후보님의 그런 정치적 결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지역구가 종로잖아요.
[송영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에서 많이 반대하는 것 같던데.
[송영길]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하겠다,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하면 수용하실 생각이 있는 거군요?
[송영길]
오늘 국회의장님을 이낙연 후보님이 만나뵀다고 하더라고요. 의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생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요새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저희가 잠시 인터뷰를 했는데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분들 나라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많이 협조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그래서 내일 제가 금융위원장, 새로 임명되신 분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문제도 상의할 거고요.
가장 필요한 것은 손실보상법도 통과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사후적인 조치이고, 일단은 방역지침이 빨리 좀 더 탄력적으로 돼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
[앵커]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오늘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많이 보상을 해 달라. 그러니까 임대료도 좀 넣고 인건비도 좀 넣고. 가능하면 좀 많이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후적인 보상보다도 당장 지금 영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부가가치세 10%를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달라. 그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길]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검토하실 생각이?
[송영길]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잠깐 짚어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최근에 KB국민은행 조사를 보니까 경기도 전체, 서울, 경기. 전체 평균 전세금이 4억대 초반인데 3년 전 집값하고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저것.
[송영길]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집값을 낮추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집값의 상승분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나누는 사회적 나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확정 분양가로 공급한다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테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체들이 의무 임대 기간 5년이나 8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상승된 가격으로 다 분양을 해서 엄청난 분양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분양 차익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나누게 되면 사실 집값이 오르더라도 걱정이 없거든요.
[앵커]
10% 정도 이내에 내고 향후 10년 뒤에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최초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안 사도 되는 것이고.
[송영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인천 검단에.
[송영길]
시작했는데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참 속도가 늦어요. 그런데 사실 주택공급이라는 게 행정 절차하고 건설 기간 합하면 최소 4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빨리 내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이 어려워서, 전세자금을 대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데 대출을 잘 안 해 줘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지방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수도권에 집을 얻고 싶은데, 그리고 서울 가까이 얻고 싶은데 대출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송영길]
내일 금융위원장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리 대책. 사실 지난번 부동산 대책들도 저는 LTV, DTI 그 이야기를 했더니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증금도 사실 저도 2억 4000 지금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아직도 쌉니다. 24평인데 2억 4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보통 몇천만 원씩 올려달라 그러면 일반 봉급 생활자들은 목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3%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누구나보증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일반화해서 저렴하게, 낮은 금리로 공급이 되도록 하자. 저는 항상 저의 소망이 뭐냐 하면 적어도 전세자금대출이나 이런 보증금 인상 대출 이런 것만큼은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를 차별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6등급, 7등급이라도 국가가 보증하든 SGI가 보증하든 동일하게 3% 이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동일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게 제 구상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총 1800조가 돼요, 우리나라가 약.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금을 쓰면 3% 이하로 대출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내 돈이잖아요.
제가 2억 4000 전세보증금 살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신용등급 7등급짜리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 아들이 아파서 수술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리려면 13~15%로 빌려야 돼요.
그러나 2억 4000 내 보증금을 담보로 빌리면 2.6%에 빌릴 수 있거든요. 이 상품을 일반화시키면 저는 엄청난 이득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하고 인터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몇 가지 좀 더 여쭐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야당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뽑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길]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BBK라든지 내곡동 생태탕, 오세훈 후보와 할 때, 또 MB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50%가 넘게 되면 누가 되더라도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을 네거티브로 공격해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집권세력, 다시 한 번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1번이다.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우리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가 다시 한 번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여당 대선 후보 누가 나오든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야당 후보 누가 되더라도. 우리 여당 후보를 중심으로. 제가 10월 10일에 후보가 한 달 정도 먼저 확정되는 것은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상처입었던 후보들 간에 그것을 통합시키는 시간을 벌고 또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와 저, 당 대표 3인이 삼위일체가 돼서 집권당 이점을 활용하고 책임 있는, 안정감 있는 세력으로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과거에 대한 불만에, 문재인 부정부에 대한 불만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국정을 전혀 모르는, 오로지 사람을 잡아서 구속시키는 일만 하던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저렇게 지지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우면 자기들이 뽑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로 뽑으려 그러겠어요. 그건 비정상인데. 그러나 국민들께서 그에 대한 것은 우리의 잘못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미래를 향해 비전을 제시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신임을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정책과 비전 대결을 할 생각이다. 야당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번 대선 여야 대결은 네거티브 없는 대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송영길]
네거티브하겠죠. 윤석열 후보는 사실 국정을 잘 모르잖아요. 계속 검찰 수사로 싸우는 것만 좋아하지. 그러면 자기 지지도가 오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한테 지금 원전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나 반도체 문제나 BT 산업이나 이런 연금개혁이나 물어보세요. 제대로 답이 안 나오고. 오죽하면 토론회도 기피하고 학예회 발표해를 하겠어요. 아마 홍준표 후보랑 TV토론 2시간만 하면 모든 밑천이 드러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 지켜보겠습니다. 토론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보고요. 대선 6개월 남았는데 열린민주당과 합당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송영길]
열린민주당과는 함께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제가 최강욱 대표랑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광역십니다.
[앵커]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할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2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짧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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