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씨...40년 만에 첫 여성 임용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사법과 인권 정책의 맹점이 불거지자 국방부가 군 사법 제도와 인권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 직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국방부 규제 개혁 법제 담당관을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이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 운영 등 군 사법제도 전반, 군 내 인권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장급 직위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여성 국장을 기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 신임 법무관리관은 성균관대 법학과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국방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 개혁 법제 담당관으로 임용돼 국방부 법령 제·개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